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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690   회생 재신청 [1]  회생  서울중앙법원 2021-12-02 52
수고하십니다. 2018년경 회생을 신청하였는데 변제금 미납으로 재신청할려고 합니다. 당시 남편의 땅이 있어 재산을 1/2을 하였고 수입이 없어 부양가족으로 하였으며 당시 채권자는 사채로 한명이었습니다. 원금 2300만원과 이자 1800만원 정도 하였고 재산으로 인해 당시 월 80만원 변제로 원리금 64% 갚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신청하...
5689   채무자의 소액임차보증금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1-12-01 58
채무자의 월세보증금 2,000만원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인이 (계약만료 후에) 채무자에게 위 2,000만원을 그대로 반환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5688   보증인관련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1-11-30 54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파산 채권 중 보증인이 있었고, 보증인을 채권자목록에 기재 하여 우편송달이 되었으며,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증인에게 재산이 있어서 경매처분이 되었고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보증인이 빚을 갚아 달라고 소장을 냈습니다. 이 경우 파산 및 면책 채권자목록에 기재 되었고...
5687   누락된채권 [2]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11-30 44
파산 접수후 보정내용이 나와 보정하는중 누락된 채권이 있는데 다시 누락된 채권을 추가 접수하여도 됩니까?...
5686   분양권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1-11-30 41
안녕하세요 궁금이입니다. 파산진행하시는 분이며 오피스텔 분양 계약금 10% 를 냈으며 중도금 60%는 저축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저축은행에 알아보니 중도금 신용대출이며 (시공사, 시행사) 연대보증으로 대출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파산면책 채권자목록에 어떻게 넣어야되는지요?? (수임인이 분양권은 포기하신다고 합니다.) 항...
5685   궁금합니다.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1-11-30 45
1.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배우자가 운영하는 까페에서 일을 하여 소득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법원에서는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안 된다며 취하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3.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운영하는 까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자에게 가서 일을 하여야 하는지요?...
5684   사기죄성립 채권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1-11-30 48
주식을 하려고 돈을 빌려 사기죄로 실형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금융권 채권외 사기죄 성립되었던 채권도 포함하려고 하는데 개인회생을 하고 나면 변제기간동안은 사기죄 성립 채권자도 압류나 가압류등은 할 수 없는건가요? ...
5683   건강보험/국민연금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1-11-30 47
법인회사의 대표로 주식은 1인 소유입니다. 회사는 폐업하였으나 법인 앞으로 발생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은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목록에 넣어야 하는지요??? 채권목록에 넣을 경우 1인 소유 지분을 소유했던 대표는 보증채무로 넣어야 하는지요???...
5682   로캠프 이용료 납부 [1]  법무사  전국법원공통 2021-11-30 42
법무사 김의식사무소 입금인:문병율...
5681   면책심사 중 보험해약환급금액 환수조치처분 [1]  이용자  전국법원공통 2021-11-29 42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파산면책신청자 중 1인이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 심사중에 있습니다 채무자 앞으로 보험해약환급금액이 존재하는 것 같아 파산관재인으로부터 600만원에 대하여 환수조치처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지금이라도 생계비 6개월간의 면제재산신청을 해볼까요? -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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