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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780   급여통장 압류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2-01-06 43
채무자의 급여를 받는 통장이 압류되었고, 회사에서는 급여통장 변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가후 변제 - 적립금 투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적립금은 인가결정 까지 통장에 입금된 급여전액 인지요? 아니면 채무자가 일정금액을 임의로 산정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
5779   보증인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2-01-06 48
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할 당시 자녀가 미성년자로서 보증을 섰는데 현재 자녀는 성년이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을 할 경우 자녀가 보증채무를 부담해야 되는지요?...
5778   한정승인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2-01-06 45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농협에서 연금에 대하여 담보대출을 받은 게 있고, 농협카드론이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카드론은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5777   법무사가 전자소송으로 개인회생 대리인 사임 [1]  대리인  전국법원공통 2022-01-05 48
법무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대리하다 인가결정후에 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는 누구에게 어떻게 송달 되나요? 법무사가 인가결정 이후 대리인 사임후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5776   소명 불가능한 채무 [1]  미래  전국법원공통 2022-01-05 53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주장하기로는, 본인의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도박에 탕진하고 지금은 바람나서 집나가고 연락이 안된답니다. 해당 관할 법원은 배우자의 서류를 무조건 요구하는 곳이라 아무리 흠없는 진술을 하여도 결과가 불안한대요. 배우자가 썼다는 사실은 소명이 되는가 하니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직후 현금인출한...
5775   배우자의 임차보증금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2-01-05 43
1. 배우자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 입니다. 2. 배우자 임차보증금의 1/2, 50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면제재산에 해당 되는지요?...
5774   파산 신청 전 세금납부 [1]  원규  전국법원공통 2022-01-05 54
채무자가 법인대표로 2021년 12월 말에 법인파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인 파산 신청 전인 2021년 8월에 채무자의 주식양도하였고 이번에 세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식양도에 대해 세금(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지방세)이 8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채무자가 법인 연대보증인으로 채무가 많아서 개인 파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채무자의 통장에 900만...
5773   연금대출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2-01-05 53
배우자가 생존시 연금대출을 받았는데, 사망후 연금대출 공제 후 상속인이 수령하는지요?...
5772   재산처분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2-01-05 46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개시 후 과거 누나에 대한 채무를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설정해도 되는지요?...
5771   로캠프 채권자목록에 관하여 [1]  이용자  전국법원공통 2022-01-05 59
안녕하세요 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근래 채권자목록에 담보부 채권과 무담보 채권을 함께 기입하면 [채권자목록에 채권현재액 - 담보부회생 채권액의 합계 = 무담보 회생 채권액의 합계]으로 나와야 하는데, 채권자목록에 채권현재액과 무담보회생 채권액의 합계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오류인거 같은데 확인해주실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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