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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385   배우자 명의 임대차보증금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8-05 164
현재까지 회생법원에서 본인명의든 배우자 명의(1/2반영)이든 임대차보증금에서 2000만원을 면제한 나머지를 재산목록에 산정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은 면제재산이 아니므로 임대차보증금의 1/2를 그대로 청산가치로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중 1/2에서...
5384   면책신청중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1-08-03 162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수원지법에 회생신청을 60개월로 우러 변제 금액이 215.451원입니다 2017.12.25.부터 2022년 11월25일 까지 변제기간이었는데 변제금 완납을 하고 면책신청을 하였습니다 어제 재판부에서 전화가 와서 받아 주겠다고 지금 현재 8월 25일까지 일시변제계획안으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근데 변제 개월수를 줄이면 총 변제 금...
5383   비면책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1-08-02 177
안녕하세요 ~ 이혼한 전 남편이 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분 명의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음주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차주 소유가 회생신청인 예정인 분 명의 로 인하여 책임이 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도 적용을 받지못하고 벌금은 안되겠지만 합의금이나 차량 수리비 기타등 요구를 하면 개인회생 채권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5382   이혼전 재산처분 [1]  법  전국법원공통 2021-08-02 167
서을회생법원 입니다. 신청인은 사업으로 인한 채무로 인하여 파산신청을 하고자합니다. 20년 9월에 이혼조정이 성립되었고, 그전에 20.6월경에 신청인의 집을 매매하였습니다. 그리고 20.7월에 배우자 에게 공유지분으로 증여를 하였습니다. 채무는 개인채무 포함 1억5천만운 정도입니다. 현재 신청인은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5381   차량담보대출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08-02 175
회생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생신청자의 차량을 친구가 빌려주라고 하여 빌려주었으나 그 차를 돌려주지도 않고 타고 다니다가 그 차를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인감과 도장을 주면 차를 팔아서 차량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여 필요서류를 전달하였으나 차량 명의는 다른사람으로 이전 되었으나 그 차량대금은 지금도 받질 못하고 있...
5380   파산선고후에 취득재산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1-07-30 190
신청인의 동거인이 혼인신고후 파산선고가 난경우에, 신도시에 분양을 받을 시에는 파산선고후에 발생한 신득재산으로 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
5379   농사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1-07-30 175
트랙터등을 이용하고 인부 3명 정도를 고용하여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땅에다가 농사를 하는데 빚이 있어 회생을 알아보고 있는데 농사를 하기에 수입을 나타낼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 농사일을 할 경우 수입을 어떡해 산정하여 회생 신청을 해야 하나요...
5378   인가 후 재산처분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07-30 174
변제계획안 기타사항에 조건이 없이 60개월변제안으로 28개월째 변제해오다가 최근에 주택을 매매했는데, 법원에서 주택매매가격이 신청 당시 가액보다 3,000만원 높게 매매되었으므로 3,00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라는데, 이렇게 해야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채무자의 반발은 심하구요. 어떻게 해야할지요?...
5377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인 경우 [1]  바다람  전국법원공통 2021-07-28 180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인 경우 별제권부 채권으로 기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입력하면 되나요?...
5376   40242번 추가 질문(변제계획변경안) [1]  우종  전국법원공통 2021-07-28 183
소득감소로 인해 변제계획변경을 해야 할 경우 기변제분과 향후변제분으로 나누어야 하고 향후소득에 관해서는 월평균소득과 가용소득을 다시 계산하고 그 계산식을 처부 수기로 작성해야 해서 혹시 가능하면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을지 문의 드렸습니다. 로캠프쪽 답변이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위 사안이 개선 안된 걸로 봐서 자동으로 안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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