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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395   파산면책후 재 신청 [2]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1-08-11 168
파산면책은 2014년7월10일 받고 확정은9월1일 확정되었는 데 파산면책신청가능한가요??...
5394   사실조회신청 [2]  기남  전국법원공통 2021-08-11 182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였고 파산선고가 났습니다. 채무자에게 자녀 2명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이혼을 하였고 현재는 자녀 2명과 연락도 안되고 소재파악도 안됩니다. 파산관재인 사무소에 채무자의 자녀 2명에 대해 주민등록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에 대해 사실조회를 하라고 합니다. 위 세가지 서류의 사실조회...
5393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 관련문의 [1]  지각쟁이  전국법원공통 2021-08-11 206
안녕하세요.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채무자는 1곳의 채권자가 2곳 은행에, 1곳에서 1개의 은행에 압류를 했는데요. 채무자는 현재 법인을 운영중인 법인대표이며 통장은 본인명의 개인통장입니다. 본인명의통장으로 그동안 거래를 한 내역이 많다고 합니다. 자꾸 채무자분이 본인이 법인대표인데 안되는거 아니냐고 계속 보채서요...
5392   구상금2 [1]  빨간무  광주 지방법원 2021-08-11 162
40558질의에 대한 답변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갑, 을 , 병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위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었으므로 면책된 손해배상채무의 범위 내에서 갑, 을 , 병은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파산/면책되는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닌...
5391   구상금 [1]  빨간무  광주 지방법원 2021-08-10 178
파산신청 할수있는지요? 의뢰인은 갑이며 을 과 병의 친구들사이의 일입니다. 을 과 병의 갑의 소유의 오토바이를 빌려 무면허 인사사고(2008.10.30.)를 야기후 피해자를 치료(2010.4.30)중 사망 사건으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가 들어온 사건입니다. 의뢰인(갑)은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지는 않았으나 오토바이의 소유자 겸 대주로, 을 과 병은 공동차...
5390   중지명령기각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1-08-10 166
개인회생 재신청하였는 데 급여에 채권추심명령이 나왔습니다. 중지명령신청하였는 데 기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지명령 기각에 대하여 다시한번 신청하거나 할수 있을 까요~??ㅠㅠ...
5389   임차 보증금 중에서 [1]  벗  전국법원공통 2021-08-09 169
임차 보증금이 235,000,000 원이고 질권 설정된 금액이 1억9천입니다. 로캠프에서 4천5백이 청산가치로 평가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최우선변제금액 또는 면제 재산으로 일정부분 청산가치가 제외되는 경우가 아닌가요???...
5388   상속재산파산신청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08-09 186
법무사님 상속재산파산신청 전자소송입력에서 1번 당사자 입력란이 있는데 상속인중에 신청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입력해야 하는지 아니면 망인의 이름을 입력하여야 맞는것인지 여러번 바꾸어 가면서 입력해봐도 넘어가질않습니다. 2번 당사자 기본정보란에서 *신청구분: 상속인/상속인외 *당사구분: 신청인(상속인)/채무자(피상속인) *상세구분:...
5387   파산신청시 임의경매사건 중지가 가능한가요? [2]  사무원  창원 지방법원 2021-08-09 184
파산신청예정인데 현재 채무자의 부동산이 임의경매중이고, 8월12일이 1차 입니다.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중지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386   택시번호판 청산가치 반영문의 [1]  깡쏭  전국법원공통 2021-08-06 168
택시번호판 가격이 1억정도에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택시 영업을 포기 하여 번호판을 매매하고 그 대금으로 일부 급한 채권(카드론) 변제하고, 월세집(대전 2천 면제재산)구하고, 남은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2~3개월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매매대금으로 채권 변제하고 월세집 보증금을 구하는건 재산은닉으로 안보고 정당하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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