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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544   경매사건 진행중 [1]  미  전국법원공통 2021-10-06 154
안녕하세요. 경매사건 진행중에 채무자가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은 관계로 야간송달까지 했는데도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경매에서도 공시송달이 가능한지요? 좋은 하루 되시길~~...
5543   최근채무에 대한 사기피해 입증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1-10-05 147
70살 여성분으로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중인 분인데 월 수입이 최저생계비에도 모자라 파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무액 대부분이 3~4개월 전에 발생한 채무입니다.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해보니 대출회사에서 돈이 지급되는데로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해서 사용내역처도 없는데....알고보니 아는 남자한테 사기를 당해서 돈을 주었던 것입...
5542   강제경매중지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1-10-05 165
개시결정전에 토지강제경매가 개시되엇습니다. 개시신청한 법원에 중지결정을 신청하였는 데 전에 재신청사건이라고 강제경매에 대한 중지결정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개시결정이 바로 되었는 데 개시결정문으로 강제경매중지신청가능할까요~~??...
5541   개인회생신청전 통장압류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10-05 156
개인회생 신청전에 봉급통장이 압류되어있을경우 회생신청후 해제를 시킬수있습니까? 회생신청후 중지 금지 명령신청제도도 가능한지요. 부탁합니다....
5540   생계비 2022년 중위소득 반영 [1]  한조각의흔적  전국법원공통 2021-10-05 150
안녕하십니까? 생계비와 관련하여 2022년 선택은 가능한데 금액이 반영이 아직 안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최초변제를 2022년에 하는 의뢰인의 경우에는 2022년 기준 중위로득으로 생계비를 산정하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언제 업데이트가 되는것인가요~?...
5539   개인회생 개시 후 중지명령  [1]  깊은눈  전국법원공통 2021-10-05 148
안녕하세요.. 항상 고견 감사하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서울회생법원을 통해 개시 결정을 받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으로 2015년 부터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으로 매달 급여에서 압류된 금액을 빼고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이번에 개시결정이 떨어져 변제금 납부를 해야 하는 데 회사에서 1년치 급여를 적립해서 채권자에게 주는 게 ...
5538   우선변제권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1-10-04 136
1.부동산 시가: 2억 2. 2010.12.21. 근저당 채권최고액 2.76억 3. 주택임차권 2020.2.7. 임차권등기명령 (임차보증금 3,000만원) 임대차계약일자 2012.2.24. 점유개시일자 2012.2.1. 확정일자 2012.3.2. 상기 부동산의 경우 경매가 2억에 낙찰된다면 임차권자는 임차보증금 3,000만원을 선순위 근저당보다 먼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요?...
5537   기획부동산 개인파산 [1]  쏘뇽  전국법원공통 2021-10-04 133
신청인은 2012년경 경기도와 충남 토지 2군데를 기획부동산에서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였던 정황이 있습니다. 현재 68세로 연금수령하여 생활하고 계시구요 개인파산을 진행코자 하는데, 기획부동산 토지가 있다하여 개인파산 조건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토지 공시지가의 130%로 계산한 결과 두필지 합쳐 2000~2100만원정도이고, ...
5536   어음금 판결채무 (회생채권) [1]  감동빡  전국법원공통 2021-10-01 138
판결에 의한 채무금. 채무자(연대) 2인. 위 채무자중 1인이 위 채무금에 의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상태 입니다. 채무자1은 형사처분에 의하여 비면책 채권이 되는건 당연하고, 채무자2는 형사처분 없이 위 채무금에 연대하여 채무자가 되었습니다. 질문) 채무자 2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위 채무가 회생채권으로 가능할지? 채무자2는...
5535   청구이의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10-01 136
신청인은 2012년경 회사를 창업하여 창업자금 등 채무가 있었고, 회사가 기보로 부터 보증을 받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청인이 대표로서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창업하자마자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 되었고, 얼마 후 겨우 희미하게 의식이 돌아왔을 때 가족들이 더 이상 회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신청인의 희미한 기억과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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