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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739   개인사업자 소득산정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6-10 27
개인사업자 소득산정할때 매입/매출장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아니면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하나요?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8738   가압류권자의 강제경매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5-06-10 28
개인회생 취하(대리인 사무실의 불성실)되었고 가압류권자의 2025.05.23.부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난 상태이고 2025.08.25. 배당요구종기일 입니다. 경매 진행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런지요??? ...
8737   강제집행정지신청 가능 여부 [1]  으뜸맨  전국법원공통 2025-06-10 2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관련하여 2025.05.07 매각결정기일(매각허가결정) 및 2025.06.17 대금지급기한이 결정된 이후에도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한지요?...
8736   물상보증 채무에 대하여 [1]  하늘법무사  수원 지방법원 2025-06-09 37
신청인 부부가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와이프앞으로 소유부동산이 있고 와이프가 1순위 근저당설정 제일은행으로 담보대출을 하였고, 이후 남편이 물상보증 채무로 2순위로 상상인저축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위 부동산을 유지를 하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남편의 채권자목록은 물상보증채무로 일반채권으로 기재되어 개시결...
8735   제3자 담보제공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5-06-09 23
개인회생할때 제3자가 부동산을 물상보증한 채권이 있습니다.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회생이 끝나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담보채무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지기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8734   상속재산파산 관련 질문. [2]  나그네  전국법원공통 2025-06-09 29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의뢰인께서 파산 신청후 몇일 안되어 갑작스럽게 사망하셨습니다. 사건만 접수되고 파산서고도 받지 않아 관재인도 선임이 안되었는데요. 이상태에서 지급받을 보험금이 있고 채무로 인하여 상속재산파산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을 해본적이 없는데 접수시 필요한 서류 외...
8733   근저당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5-06-08 29
근저당을 상환 내지 승계하지 않고 소유권이전을 할수 있나요~~??...
8732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의신청양식 [1]  가람  전국법원공통 2025-06-05 36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이의신청을 할려고 하면 양식은 어떤양식을 쓰면 되나요? 그리고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제3채무자는6개...
8731   파산비면책 채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5-06-05 40
국가에 대한 채무 조세(세금) 체납,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배상명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형사처벌 관련 벌금 및 과태료 임금, 퇴직금 등 근로자 채무 근로자가 아닌 일반 개인 채무에는 해당 안 됨 사행행위로 인한 빚 도박, 복권 등의 빚 기타 법률에 의해 비면책으로 규정된 채무 등으로 알고...
8730   목적없는 대여금 관련  [2]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6-05 49
A가 B에게 보증금에 보태쓰라고 1억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은 없고, 변제기한은 정해놓지 않았음) 그리고 B는 1억을 현 거주지 보증금으로 사용하였고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임차계약자는 배우자) 갑자기 A가 B에게 1억을 갚으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B는 전세계약 만료 후 돌려받고 줄테니 기다려 달라고 하였지만 A는 대여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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