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775   배우자의 임차보증금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2-01-05 162
1. 배우자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 입니다. 2. 배우자 임차보증금의 1/2, 50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면제재산에 해당 되는지요?...
5774   파산 신청 전 세금납부 [1]  원규  전국법원공통 2022-01-05 167
채무자가 법인대표로 2021년 12월 말에 법인파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인 파산 신청 전인 2021년 8월에 채무자의 주식양도하였고 이번에 세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식양도에 대해 세금(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지방세)이 8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채무자가 법인 연대보증인으로 채무가 많아서 개인 파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채무자의 통장에 900만...
5773   연금대출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2-01-05 165
배우자가 생존시 연금대출을 받았는데, 사망후 연금대출 공제 후 상속인이 수령하는지요?...
5772   재산처분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2-01-05 157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개시 후 과거 누나에 대한 채무를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설정해도 되는지요?...
5771   로캠프 채권자목록에 관하여 [1]  이용자  전국법원공통 2022-01-05 166
안녕하세요 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근래 채권자목록에 담보부 채권과 무담보 채권을 함께 기입하면 [채권자목록에 채권현재액 - 담보부회생 채권액의 합계 = 무담보 회생 채권액의 합계]으로 나와야 하는데, 채권자목록에 채권현재액과 무담보회생 채권액의 합계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오류인거 같은데 확인해주실수 있을까요 ?...
5770   개인회생 인가졀정 후 압류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2-01-05 182
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음에도 (채권자목록에 있는)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인가결정을 가지고 압류해제를 할 수 있나요? 인가결정 이전에 압류된 건에 한해서만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769   청약통장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2-01-05 173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시 청약통장에 누적되어 있는 돈도 상계적상 대상이 되는지요???...
5768   청산가치 반영 권고  [1]  회생쟁이  수원 지방법원 2022-01-04 188
수원지법에서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대환대출한 중개수수료를 청산가치 반영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청산가치 반영권고에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
5767   인가 전 퇴직연금 수령 후 인출 [1]  미래  전국법원공통 2022-01-04 175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개인회생 인가 전 약 700만 원 되는 퇴직연금을 수령하여 아버지께 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5766   임차인변경이 개인회생신청이전의 원인이 아... [1]  이용자  전국법원공통 2022-01-04 183
개인회생 진행하는 채무자가 자가(임차인 입주 완료)소유자인데, 개시결정 이후 임대차기간 만료로 새 임차인이 입주하였습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이전의 원인으로 한 채권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 항변하는 내용은 없을까요?...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