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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835   대구지방법원 조건부인가 보정권고 [1]  진이  전국법원공통 2022-01-26 121
안녕하세요. 대구지방법원에 변제율 원금의 95% 변제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변제계획안 제10항 기타사항란에 매년 6. 30. 및 12. 31.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신고할 의무를 기재한 변제계획안을 제출을 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변제율도 높은데..이에 대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지요..매년 2회 소득관련서류를...
5834   생계비산정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22-01-26 128
부양가족 중 1명이 2022년 11월부터 만19세가 되어 피부양가족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 프로그램상 2022년 11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나요...
5833   가족채무 채권자 목록 삭제 [1]  어린이  전국법원공통 2022-01-26 130
채권자가 가족이라는 이유(자연채무)라는 이류오 다른 채권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변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채권자목록을 삭제하라고 하는데 대처방법 부탁드립니다....
5832   미성년자 보증채무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2-01-26 128
미성년자가 보증을 섰다가 성년이 돼서 보증을 취소하려면 성년이 된 후 언제까지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5831   개인파산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2-01-25 141
개인파산 신청을 하여 진행은 되고 있으나 집안 가재도구에 압류-공매 기일이 잡혔습니다. 중지명령 신청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5830   성본변경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2-01-25 125
이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있습니다. 아이들 성이 전 남편으로 되어있기에 저의 성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전 남편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성본변경을 하면 양육비는 그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답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
5829   40994 질문에 대한 추가 문의드립니다.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2-01-25 157
현 상황에서는 파산기입등기가 되어 있어서 현 상황에서는 명의를 넘겨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차라리 취하한 후 등기를 친구에게 넘기고, 직장을 구하여 회생을 진행해보는 것이 나을까요? ...
5828   친양자입양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2-01-25 146
친모가 17세때 미혼모로서 출산하여 아이가 현재 12세 8개월이 되었는데, 아이는 조부모를 부모로 알고 있고, 친모는 혼인하여 아이를 조부모에게 양자로 입양하려는데, 친모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할까요?...
5827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2]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2-01-24 124
안녕하세요 고견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ㅜㅜ 명의신탁된 재산이 있는 상황에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체 금액이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 친구의 재산이며 계약금은 친구가 채무자에게 입금 후 매도인에게 입금하였고, 잔금은 친구가 매도인의 계좌로 직접입금하였습니다. 채무자의 계좌 및 친구가 직접 입금해준 내역까지 전부 소...
5826   채권 소멸시효 [1]  하늘  전국법원공통 2022-01-24 136
채권자는 엠씨아이대부와 개인채권자 2명뿐입니다.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채권자 엠씨아이대부에서 개인채권자 채권이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채권자 박경원 은 (2006차2332 보증금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의 지급명령 판결 이후 (2008타채5918 서울남부지방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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