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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885   근저당권자 질권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2-02-22 153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2순위 근저당권자(A)가 제3자(B)에게 질권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목록에 근저당권자(A)만을 표기하는 것이 맞지요? 감사합니다....
5884   분양권 중도금대출 문의드립니다. [1]  초보킴  부산 지방법원 2022-02-21 144
상가 분양 받아 중도금대출을 실행하여 납입하였습니다. (잔금납입 전)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니 중도금출이라고 기재되어있긴한데 담보내용에는 해당사항없음으로 나와있습니다. 아직 등기도 되어있지않은상태인데, 이 채권은 담보권으로 등록이 될까요?? 별제권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
5883   면책문의 [1]  면책  전국법원공통 2022-02-21 139
신청인이 1년전 낙상사고를 당하여 보험회사 2곳에서 약2,000만원의 보험금 수령을 하여 본인은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동생계좌로 입금한 후 400만원은 현금으로 찾아 손해사정인에게 사례금으로 주고 나머지 그동안 동생과 거주하면서 병원비와 생활비등으로 사용했는데 관재인 사무실에서는 보험회사에서 입금된걸 보고 대출로 잘못보고 대출받아 동생계...
5882   회생위원의 보정건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2-02-21 119
법무사님 수원지방법원 회생 보정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1.현존재산의 전부(배우자의 경우 1/2)를 재산목록에 반영바람. 2.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상의 생계비(914,660원)를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정이 나왔습니다. 이 보정내용들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입력 되어지는 내용이 아닌지? 아니면 새롭게 수정후 입력을 해야...
5881   혼인무효소송 [1]  미  전국법원공통 2022-02-21 120
안녕하세요. 부친이 망자입니다. 그런데 혼인관계등록부에 알지도 못한 외국인이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어요. 모친과는 이혼이 되어 있으나 실제는 계속 같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알고보니 수년전에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알선을 받아 중국에 다녀 온적이 있으며 이후 중국인여성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자녀가 망자인 부친의 혼인무효...
5880   10년이 지난 공정증서 [1]  새롬  전국법원공통 2022-02-21 121
2011년 9월 금전을 차용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후 10년 이상이 지난 최근에 채권자가 부동산에 압류를 하겠다고 하면서 2022년 1월에 발급받은 집행문을 보여주네요. 공정증서 작성 후에 채무를 변제한 적이 없습니다.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압류를 할 수 있는지와 이럴 경우 채무자...
5879   개인회생 변제 재원 [1]  연화  전주 지방법원 2022-02-18 133
개인회생 신청자가 생활복지과, 주거복지과, 모자양육비 등 한부모 가정이라 지원받는 금원이 있는데 이외의 소득은 최저임금 안되는 180만원(식당 서빙 알바) 받고 있습니다 급여180만원 가지고 가용소득을 산정하려는데 위의 생활복지과, 주거복지과, 모자양육비 등 한부모 가정 지원받는 금원 까지 포함 시켜야하는건가요 . 이 금원들은 계속...
5878   재문의 [1]  깡쏭  전국법원공통 2022-02-18 123
아래글 재문의 드립니다. 현재 보증금담보대출 집에서 살고있지않고, 계약이 끝나서 나왔습니다. 그로인해 월세공제로 반환받은 보증금이 없구요~ 부모님집에 무상거주를하고있는데 별제권으로 들어가면 따로 변제를 해야하는건가요?...
5877   월세보증금 담보대출 [1]  깡쏭  전국법원공통 2022-02-18 139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월세보증금을 담보로 오래전 대출을 받았습니다. 현재 임대차계약기간은 만료되었으며, 미납된 월세공제로 반환받은 보증금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한 사건인데 초기에 담보대출인줄 모르고 일단 신용채권으로 넣었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담보대출이니 별제권으로 변경해달라고합니다. 하지만 현...
5876   면책신청취하 [1]  김양숙  전국법원공통 2022-02-18 127
개인파산 신청하였으나 채무금액이 너무 적다며 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 "면책신청취하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그냥 두어 면책불허가 결정이 나는것과 면책신청취하서를 제출 했을때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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