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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915   유체동산 담보대출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2-03-04 143
어린 자녀가 가재도구중 정수기가 렌탈정수기인지 모르고 여타 유체동산과 함께 정수기도 포함하여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채권자측에서 소유 동산이 아닌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은 사기대출로 성립, 고소를 하겠다고 어린 자녀를 겁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대처해야 좋을런지요???...
5914   배우자퇴직금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2-03-03 150
청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데 배우자의 퇴직금의 1/2를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청산가치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욌는 데 인정해야 하나요?? 대법원판결에 부부일방이 이혼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채 직장에 근무하고 잇는 경우라도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에 의거한다는 내용으로 보정이 나왔는 데 이혼할 상...
5913   파산면책후 [1]  콩콩  전국법원공통 2022-03-03 137
항상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채무자가 파산면책을 받은 이후, 카드매출 압류건을 해제하였습니다. 각 카드사에서 압류해제통지를 확인하고, 바로 채무자의 신한은행 계좌로 반환을 해주게 되었는데요. 카드사에서 보낸 신한은행이 채무자의 파산면책 사건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신한은행에서 예긍잔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해 줄수 없다...
5912   파산선고후 취하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2-03-03 137
법원 파산선고 후 신청인이 보정에 응하지 않든지 취하신청을 하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5911   41075 [2]  빨간무  전국법원공통 2022-03-03 155
41075연속 질문입니다. 법인대표이사 급여 200만원 법인회사 주식보유 50% 200만주 1주가격 5,000원 = 1억 개인회생이 가능할지 문제 입니다? 법인과 개인을 별개로 봐야하나요? 아님 같이 봐야해서 재산목록에 1억을 기재하여야하나요? 만약 재산우로 잡으면 개인회생이 안될것 같은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지금은 주식이 더 오른것 같은데요? ...
5910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2-03-03 140
법무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하여 진행하고 있는사업자인 데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1가935)(2021카단1672)을 받았습니다. 혹시 중지결정내릴수 있나요? 중지하려면 서류는 모가 필요한가요??...
5909   공동피고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2-03-02 146
파산면책 신청을 하는 채무자가 판결상의 공동피고 입니다. 이 경우에 다른 피고가 채무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에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야 하나요? 사실상 채무를 변제하고 구상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만일 채권자목록에 표기해야 할 경우에 '장래구상금'으로 표기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5908   법인 [1]  빨간무  전국법원공통 2022-03-02 145
1. 법인회사 대표인데 개인회생신청을 하려합니다. 책정된급여는 세전급여 180만원이며, 법인회사의 채무가 있는것이아니고 개인채무를 변제하려하는데 관계가 없을까요? 아니면 대표자 이므로 법인회사의 모든 상황을 포함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채무금은 4억정도 됩니다. ...주식을 50%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하나요? 2. 자동차등록원부에 설정되...
5907   파산선고 후 자격증등록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2-03-02 153
파산선고결정이 났으나 관재인이 무리한 금액을 환가납부하라 하여 포기할 예정인데, 건설기사자격증 등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요? 혹시 자갹증이 취소되지는 않는지요?...
5906   청구이의소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2-03-02 164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파산 누락채권으로 인해 청구기의소는 나중에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이 출석을 꼭해냐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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