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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945   개인회생채권액 초과하여 변제하는 것에 관하여 [1]  급급  전국법원공통 2022-03-17 113
채권번호 2번 (주)케이비국민카드 관련하여 변제계획안에서 개인회생채권액을 초과하여 변제가 됩니다. 수정방법이 있을까요? 전화 주실 때 이송희 과장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944   중지명령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2-03-17 105
과거 회생신청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경매 기일이 4월 11일로 잡혔는데 인천법원에서는 판사님께 개시결정 결제를 올렸다는데 어떻게 경매를 중지시키죠?...
5943   부부 동시 회생신청시 일방이 소유한 부동산 [1]  조원  전국법원공통 2022-03-17 106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부인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시세는 약2억원 담보대출금이 1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5천만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기재하였는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여자쪽의 보정서에서 남편의 청산가치에 반영된 5천만원을 부인의 회생에서 공제하지 말고 모두 부인의 재산으로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왔...
5942   동산담보대출 개인회생 진행시 동산을 처분한... [1]  문의사항  전국법원공통 2022-03-17 96
PC방을 운영하던 중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PC방의 PC에 대하여 동산담보대출을 해준 채권사가 있는데 신청인이 PC를 모두 중고로 처분하여 3천만원가량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청산가치로 잡히는건 문제되지 않는데 배임죄 등으로 형사고소가 들어올 수 있는 걸까요? 범죄이력이 없으면 벌금으로 끝나게 되나요? 벌금액이 얼마정도...
5941   보정서를 결재해서 [1]  보유서맘  광주 지방법원 2022-03-16 100
보정서가 내문서함으로 들어왓는데 사실 내용이 많아 노트북에 한컴이 없어서 내문서함에서 작성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덮어쓰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작성하면 장수가 꽤될건데 가능한가요?...
5940   보험 [1]  법률자문  전국법원공통 2022-03-16 111
파산선고 전입니다. 보험관련 보정이 나왔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이 700만원 정도 되는데 건강보험료 미납이 600정도 있습니다. 약관대출을 받아 세금을 일부 변제하면 편파변제 인가요? 법무사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5939   개인회생 채권자이의신청 [1]  로닉스  전국법원공통 2022-03-16 113
개인회생 신청의 채권자에 지위에 있는경우, 금지명령 및 개시결정문 등이 폐문부재로 계속하여 송달이 불능되었다가 2022. 3. 6.자 개시결정문을 집행관을 통해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 문서의 내용은 채권자집회기일 및 이의신청 안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의신청의 기간인 2022. 2. 17.자로 이미 도과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다면 채권자로서...
5938   장래의 상속재산 청산가치 [1]  하이퍼라이트  전국법원공통 2022-03-16 115
채무자는 외아들이며 채무자에게 만99세 고령의 모친이 있는데, 모친은 곧 돌아가실듯 합니다. 그런데 모친에게는 20억 상당의 부동산이 있고 그로서 채무자에게는 장래의 상속재산이 20억 상당의 부동산을 곧 갖게 취덕하게 되는것인데, 채무자에게는 고작 1억이채 되지 않는 채무가 있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개시결정까지 인용된 상태...
5937   생계비 산정 [1]  급해요  인천 지방법원 2022-03-16 118
변제시작일을 4월부터 7월까지는 생계비 1인으로 하고 나머지는 생계비 3인으로 변경하는 변제계획안 보정이 나왔는데 가능한가요? ...
5936   41101 추가질문 [1]  광현  전국법원공통 2022-03-15 116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2021년 수입때문에 파산을 신청을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에 대한 답변으로 파산신청하기 위해 멀쩡한 회사를 폐업하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해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채무자 본인은 2021년까지 3,600만원소득 신고가 되고, 배우자도 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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