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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860   부모급여 [1]  경이  전국법원공통 2025-07-25 29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인은 본인 포함 만 0세, 만3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사건 진행하고자 합니다. 만 0세 아이의 경우 1년여간 100만 원의 부모급여라는 지원금이 나옵니다. 이부분 소득에 반영하여야 할까요?...
8859   취하서 제출시  [1]  김  수원 지방법원 2025-07-25 31
개인회생 취하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을 요구합니다. 다만 신청 시 제출한 도장을 위임장에 날인하면 인감증명서를 첨부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무사도 대리인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취하서 제출 시 신청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위임장을 별도 첨부하지 않고 취하서를 제출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8858   파산면책 불허가 [1]  둥글이  전국법원공통 2025-07-25 32
신청인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채권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구상금 청구 한 손해보험에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은 면책 불허가 사유로 신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구상금 청구도 면책불허가 사유인가요? 이분은 공황장애 조울증 심신미약등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듯합니다만 그 ...
8857   작성 신청서 검토 의뢰 [1]  법무사김의*  수원 지방법원 2025-07-25 24
채무자 한기*의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을 검토 의뢰합니다....
8856   회생위원보수 입력하는 란 몇페이지 인가요 [1]  도와주세요  전국법원공통 2025-07-25 19
처음 입력해 보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보입니다..ㅠㅠ 단순 질문 죄송합니다....
8855   공무원 개인회생 소득 산정 관련 [1]  경이  전국법원공통 2025-07-25 38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신청인(채무자)은 공무원 재직중으로 2025. 7.부터 육아휴직 중에 있으며, 육아휴직 종료일은 2026. 6.경입니다. 신청인의 기존 급여와 육아휴직 중 급여는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 1. 2024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으로 할지 (한다면, 이중 차감해야 하는부분이 어떤 부분들인지) 2. 육아휴직 급여로 산정하...
8854   개인회생 변제금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5-07-25 27
개인회생 변제금을 36개월 기준 약 20개월 변제후 나머지 16개월분에 대해 일시불 변제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될런지요???...
8853   월소득과 최저생계비 [1]  김민  전국법원공통 2025-07-25 20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늘 고견으로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무자의 월소득이 120만원이라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5,208원에 미달하는 소득으로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회생신청 사건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월소득은 140만원이었는데, 120만원으로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140만원이라해도 1인 최저생계비에 35,20...
8852   부인권 관련하여  [2]  부인권  전국법원공통 2025-07-25 59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부인권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1. 채무자는 2017년도 신용회복위원회로 채무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조정을 하는 도중에 신용이 회복되어 2019년도부터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2021년도 모친이 사망하여 협의분할로 의한 상속으로 채무자가 대표로 단독 상속을 받았고, 바로 부동산을 처분...
8851   공무원 퇴직연금 관련 [1]  경이  전국법원공통 2025-07-25 21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공무원 퇴직연금 관련하여,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예상퇴직급여액) 문서에서 "퇴직급여 계산액" 이라는 표에 * 퇴직(연금) 일시금 * 퇴직연금 *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져있네요. 이중 로캠프 12_1 쪽 [예상퇴직금] 란에 위 항목중 어떤 돈을 입력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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