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005   개인회생 별제권 부동산 경매예정  [1]  깡쏭  전국법원공통 2023-06-12 76
개인회생을 진행하려합니다. 소유 부동산에 세입자에게 월세 90만원씩 받고있습니다. 현재 부동산은 유지가 어려워 회생에 별제권으로 들어가고 이자납부를 연체시켜 임의경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직 경매진행이 되지 않은상태에서 임차인에게 받는 월세를 소득에 추가로 산정을 해야하나요? 어차피 부동산은 기한이익 상실되면 근저당권자가...
7004   개인회생 [1]  산넘어  전국법원공통 2023-06-09 86
개인회생준비중인데요 지금부터 갚을능력이안돼서 못갚을거같은데요. 이달부터 대출상환일(6월10일)못갚으면 바로 급여압류되는지요. 사정이 있어서 2024년1월에 접수하려는데요. 대출받은곳이 여섯군데입니다. 직장인인데 주거래은행통장에 월급을받고 농협통장으로 아르바이트비용을 받고있습니다. 통장내역서 제출할때 제가 가지고있는 모든통장을 제출...
7003   세입자 별제권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3-06-09 103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하고 세입자가 있는데 세입자가 별제권 행사하면 계약 기간 끝나기 전에도 보증금 반환해야할 수도 있나요?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 보증금 전부 반환한다고 미리 말해두고 진행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7002   청구이의 소 답변서 [1]  청구이의소  전국법원공통 2023-06-08 89
신청인은 누락채권(각2건, 1억채무, 8천만원 채무)에 대한 채권압류에 대해 청구이의소를 제기한후에 채권자가 준비서면을 내었습니다. 2020년에 면책을 받고 2006년에 (누이)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어서 비면책이고, 악의로 목록에 누락한 채권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이경우에 답면...
7001   항고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3-06-08 80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어제 항고부에서 또 기각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대법원으로 만 들어 갈 수 밖에 없는지요? 아니면 항고부에서 2심에서 기각을 취소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지요? 일부서류만 제출되고 일부서류는 제출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니다 ...
7000   재산분할금 채권목록에 추가가능 여부 [3]  깡쏭  전국법원공통 2023-06-08 108
소송으로 이혼하였습니다. 신청인명의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로 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파트는 가격도 떨어지고 저당권이 많아 경매로 처분하려고 합니다. 경매처분에 대해 배당 잉여금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상황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로 지급해야할 4천만원을 채권목록에 넣어도 되는지요?? 답...
6999   회생중 개명과 휴대전화 번호 변경 질문드립니다 [1]  지방사무소  전국법원공통 2023-06-08 122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회생중인 신청인이 개명과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었는데 담당부서에 전화로 알려야 하는지? 아니면 보정서로 신청인 표시정정? 을 제출해야 하는지 몰라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6998   육아휴직 중 개인회생 [1]  진이  전국법원공통 2023-06-08 93
안녕하세요. 2023. 8.월 출산 예정이신 분이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법원에서 육아 휴직 중에는 변제 수행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분만 후 정상급여 수령 가능할 때 개인회생 신청을 하라면서 접수된 사건은 취하하라고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취하 해야 될까요?. ...
6997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1]  밥태기  전국법원공통 2023-06-08 83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저를 기준으로 제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저와 제 아들(시민권자)이 각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후에 제 어머니에게 채무가 간 것을 알고 뒤늦게 특별한정승인까지 신청하였고 인용되었으나 제 아들이 뉴질랜드 시민권자인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도 상속포기를 진행하려 하는데,, 부모가 위임받아 신청하...
6996   주민등록 말소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3-06-08 94
채권자인데 채무자 연락도 안되고 주소지로 찾아가도 늘 집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위장전입을 한것 같습니다 혹시 채권자인 제가 채무자 위장전입 으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 신청을 할수 있나요 할수 있다면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