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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155   농지 이행강제금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3-08-08 78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이행가제금 부과라는 명목으로 토지에 아산시에서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금액은 7,778,500원입니다. 이 금액을 개인회생에 포함해도 될런지요 어떡해 보면 불법인지라 또한 아산시에서 가압류를 한거라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아산시에서 가압류를 한거라 우선변제채권인가요 ...
7154   부양가족에 관한 보정에 대하여 [1]  두꺼비  수원 지방법원 2023-08-08 109
가족구성원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3명입니다. 배우자는 아르바이트로 120만원 가량의 소득이 있고 신청인은 사업소득으로 456만원의 소득이 있어 배우자는 제외하고 자녀3명 포함해서 4인 기준중위소득으로 324만원을 생계비로 신청을 했더니 생계비를 서류상은 3인으로하되 금액은 2.5인으로 하라고 보정이 나온바 배우자와 1.5인씩 부양가족을 산정...
7153   별제권인가요? 일반 개인회생 채권인가요?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3-08-08 99
1. 채무자는 5년 전 아버지가 살고있는 집이 재건축되어 분양권을 받고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분양가가 높아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에 담보대출을 1억 받게 되었습니다. 2. 채무자는 2022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아버지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은 1억을 일반 개인회생 채권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 은행에서는 별제권처리 해 달라고 이의신청이 들...
7152   차량할부금과 월변제금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3-08-07 86
채무자가 차량할부금과 회생 변제금을 동시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채권자(캐피탈)로부터 회생 변제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151   파산에 대하여 [1]  궁금  수원 지방법원 2023-08-07 81
간암 말기 환자인데 파산신청을 하려고합니다 현재 요양병원에서 아주 안좋은 상태입니다. 이런상황에서 파산,면책을 신청하면 암환자의 사건은 속행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7150   배우자의 명의회사에 근무시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3-08-07 78
부인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회사에 남편이 4대 보험 및 급여를 받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부인의 명의 회사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남편이 개인회생 신청을 할수가 없습니까 ? 수고하십시요~...
7149   회생 폐지, 월변제금 반환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3-08-06 98
채무자가 회생 월변제금 2회만 납부하고 계속 납부하지 않아 폐지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2회 납부한 월변제금은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반환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7148   채권목록 추가 [1]  법  전국법원공통 2023-08-03 78
신청인은 파산선고가 났습니다. 그후에 대여금채권이 있는데 1심 승소후에 2심 계류중입니다. 이건을 파산목록에 포함고자 하는데, 먼저 항소장만으로 첨부서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2심에 문의하니 사건을 종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라 하는데 먼저 파산목록에 포함하는게 맞는지요? ...
7147   국민연금공단 대부금 채무 [1]  미미  전국법원공통 2023-08-03 80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 채권자목록에 국민연금공단 대부금 채무가 390만원정도 있고, 개인회생변제기간동안 총 변제되는 금액이 217만원정도 됩니다. 현재 개시결정 되었고, 채권자집회 기일 참석 후 인가결정을 기다리고 잇는 상태인데..채무자의 국민연금 월수령액에서 대부금이 차감되어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면책 후 잔여 채무에 대해...
7146   회생 자격 [3]  푸른솔  전국법원공통 2023-08-03 80
안녕하세요 현재 채무가 담보 및 여러가지로 16억이고, 재산이 13억 정도 됩니다. 사업자로 식당 운영중이고 소유 상가 등 해서 재산이 저 정도 됩니다. 이런경우 사업자 살려서 영업하면서 회생 진행 가능할까요? 파산을 권하니 사업자와 상가를 지키고 싶어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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