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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175   설계사 파산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3-08-16 69
보험설계사를 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몸이 아파 파산으로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 설계사를 하면서 거래내역서 중 다수(약10명정도)에게 보험료 대납(30-400만원정도)을 한적이 있습니다. 대출받아서 대납을 한사실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면책불허가라고 하면서 취하하던가 파산자로 살라고 하는 데 대납이 면책불허...
7174   삭제된 자동작성문서 복구 [1]  새롬  전국법원공통 2023-08-16 69
2015년 작성한 김홍수법무사사무소의 신청인 조00(1111년생)사건 삭제된 자료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7173   삭제된 자동작성문서 복구 [1]  도감  전국법원공통 2023-08-16 76
법무사 강병열사무소 신청인 김00(0000년생) 삭제된 자료 복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7172   법인파산 [1]  법  전국법원공통 2023-08-14 74
신청인은 개인회생을 하여 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을 파산하고자 하는데, 투자약정서에 파산시에 이해관게인의 손해배상 조항이 있습니다. 손배조항중에, 회사에 대한 휴업, 해산, 청산, 파산등 이에 준하는 절차 라는 조항과 다른 건은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에서, 회사에 대하여 파산, 청산,등 그와 유사한 절차시 계약위...
7171   양식업 변제 기간 [1]  바람  전국법원공통 2023-08-14 66
안녕하세요. 김양식 하시는 어민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김양식은 1년 중 겨울에 소득이 집중되어 있고 그 외에 소득이 없으므로 혹시 변제금을 1년에 한번 한꺼번에 1년분을 변제할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인가결정된 사건인데..변경 가능할까요?.....
7170   면책결정을 앞두고 상속개시 되었을 경우 [1]  김정길  서울중앙법원 2023-08-14 66
채무자는 면책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부모님의 위독하여 곧 사망하실 것 같습니다. 이미 개인파산 절차는 마무리 되고 있으며, 면책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의 사망하여 상속개시가 될경우(아버지께서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결정에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7169   1년 지난 채무 [1]  바람  전국법원공통 2023-08-14 64
안녕하세요 1년 지난 채무인데 금액 크고 소명하고 주식투자 한거면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보정이 나왔는데 1년 지났다고 소명 안하면 기각하라고 하는데 마땅한 답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
7168   인가후 변제기간에서변제기기간변경 가능여부... [1]  로켐초보  전국법원공통 2023-08-14 80
안녕하세요 인가후 사정이 생겨서 변경안내려고 하는데요 급여압류적립금은 이번달에 벌써 적립되었고 변제계획안의 1회투입안을 그대로 하고 2회차부터 변제시작이 되는데 변제기간을 특정해도 된다고 해서 아래 예시처럼 변제기간을 일반변제안처럼 수정이 가능할까요? 예시 2023. 7. 20. 부터 ~2026. 6.20.까지...
7167   음악저작권문의 [1]  로운  전국법원공통 2023-08-14 76
신청사건입니다. 음악저작권 수입으로 회생신청을 진행하였고 법원보정사항에 대해서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개인채권자가 이의신청을 계속하였고 1년간 시간을 끌다가 해당 사유로 지난주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기각사유 - 채무자가 보유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한 음악저작권은 채무자의 주요재산으로 재산목록에 기재되어야 하는...
7166   상속 재산 파산 신청 하는 기간  [1]  팡팡팡  전국법원공통 2023-08-11 81
상속 재산 파산 신청은 한정승인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먼저 하면 상속 재산 파산 신청은 그 기간 이후에 신청을 해도 되는거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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