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654   파산.면책 후 회생신청 자격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4-02-29 77
매번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파산.면책결정을 받은지 5년이 경과하였는데 회생신청이 가능합니까? 고맙습니다....
7653   이혼 후 미지급 양육비를 재산으로 산정?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4-02-29 80
이혼후 연락두절된 배우자로부터 받아야할 양육비 * 개월수를 모두 청산가치로 반영하라는 보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락이 두절된 전 배우자의 양육비를...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을 모두 재산으로 산정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한데.. 재산목록이나 이를 산정하는 근거 조문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 관련...
7652   가족간의 차용금을 회생채권에서 빼라는데요? [1]  허광일  전국법원공통 2024-02-29 85
인터넷도박으로 채무가 좀 많습니다. 대출도 하고 이리저리 하다가 가족들, 모친, 장인, 처형에게서 많은 돈을 빌려서 피해를 주었는데 본인들이 은행에 대출받거나 평생 모은 돈이라 회생에 안 넣을 수가 없어 포함시켰는데 법원에서는 가족간의 채무는 인정할 수 없다며 빼라고 하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7651   별제권부 채권인지 여부 [1]  볼빨간가래떡  전국법원공통 2024-02-29 82
채무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임차인5명이 상업용으로 각각 임대하고 있습니다. 별제권부 채권인지 여부 확인을 위해 각 상가세대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왔는데, 상가일 경우 별제권이 아니라 일반채권으로 할 수가 있나요?? ...
7650   주민등록 말소된 채무자 [1]  김정길  서울중앙법원 2024-02-28 70
채무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12년동안 무거주자로 살았습니다. 노숙생활을 하기도 하고, 가진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주민등록을 서울 부모님집으로 옮기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실질 거주지는 아는 사람의 도움으로 인천 송도에서 거주하나, 본인 명의로 아무것도 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통장...
7649   회생절차 중 상계 문의 [1]  우렁이  전국법원공통 2024-02-28 71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입니다. 금지명령은 기각 된 상황이구요. 여기에서 질문입니다. 신한은행 예금 및 청약저축 된 예금을 신한카드에서 상계할 수 있나요? 신한은행 부채는 없으나, 신한카드이용대금은 연체 중에 있습니다. 신한카드 담당자가 예금을 상계하겠다고 자꾸 엄포를 놓습니다....
7648   신청인 김종* 신청서의 별제권 관계 [1]  김의*사무소  수원 지방법원 2024-02-28 72
신청인 김종*의 신청서 상의 부동산 담보대출 별제권 처리가 맞는지 검토바랍니다....
7647   복원 부탁드립니다. [1]  희망  전국법원공통 2024-02-28 77
문00(1111111111111) 복원 부탁드립니다....
7646   상속재산 [1]  상속  전국법원공통 2024-02-27 77
신청인은 파산선고후 사망하였습니다. 그후에 상속인들에게 상속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파산선고가 나서 한정승인이 되었는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
7645   청년일자리 사업비 부정수급 [1]  하늘법무사  수원 지방법원 2024-02-26 76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 청년일자리 사업비 부정급 과징금을 우선채권으로 넣었습니다. 법원에서 보정이 나왔는데 채권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으로 들어갔는데 채권자목록에 넣을 수 없는 채권인가요? 법원에서 이 채권이 우선채권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보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소명하면 될까요? ...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