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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006   일반회생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9-22 67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면책에서 환가금액2000만원이 나와 돈을 구하지 못해 면책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했지만 무담보채권금액(원금10억+이자13억)이 23억이나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가 없어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현재 급여소득자(200만원)인데 일반회생, 간이회생이 가능하나요...
9005   질문번호 9001 번 교통사고 구상금관련  [2]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25-09-22 63
교통사고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파산 사건 접수 후 채권자가 아닌 법원판사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여 면책받을 수 없는 채권이라며 파산절차를 남용한다며 파산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밝히라는 겁니다. 아니면 신청을 취하하라는 채권자의 이의가 아니고 법원의 보정명령입니다....
9004   채권압류 추심명령 해지 [1]  쵸코  전국법원공통 2025-09-22 61
인가결정후 인가결정문,채권자목록등본 만 제출 하면 채권압류 추심취소신청 가능 한지요 25년 9.19일 인가결정 났습니다. 수원법원...
9003   담보 무담보 채무액이 오류로 나옵니다. [1]  법무법인에이  전국법원공통 2025-09-22 59
조진우(87년생)님의 사건 의 채무액이 담보채무 14억/ 무담보 채무 7억인데 채무금액이 오류로 뜹니다. 이럴땐 어케 해야할까요"?...
9002   임대차보증금의 대항력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5-09-22 62
울산에서 2,000만원 임대차보증금으로 독신으로 살고있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은 상태였으나 임대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했을경우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어야 변제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망으로서 주민등록이 말소 될텐데 이럴경우 상속인이 전입을 해 놓아야 변제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나요? ...
9001   교통사고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25-09-22 61
신청인이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인사 사고로 인한 수감 생활을 한 바 있으며 그로 인하여 구상금 채권이 발생되었으며 현재 구상금 채권을 대부 업체가 양수 받아 추심 중인 상황에서 파산 면책을 신청한 바 이 사건 파산 채권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 해당되어 면책 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 보이는 바 면책의 대...
9000   개인회생시 급여소득자와 보험영업을 같이 할... [1]  크리스탈  대구 지방법원 2025-09-19 62
신청인이 급여소득자(4대보험가입)인 동시에 부업으로 보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신청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력하는단계에서 어떻게 입력을 하면 될까요? 서류도 2가지로 나눠서 준비 하라고 해야할까요? ...
8999   상속한정승인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5-09-19 61
아버지께서 사망하시었습니다. 재산이 5천만원이 있고 은행권 채무는 약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은행권외에 개인사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누구에게 얼마의 채무가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하여 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현재 빚보다 재산이 더 많이 있는것처럼 보이는데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 한지 궁굼합니다. ...
8998   파산 면책가능여부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5-09-19 62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남편의 농지 등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수증받은 부동산의 현재 싯가와 채무가 거의 비슷한데 농협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들어와 2025. 3월경 패소하엿습니다. 이에 남편이 파산 면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 ...
8997   연말정산으로 인한 급여산정 문의 [3]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5-09-18 66
매달 200만 원 받다가 3월달에 연말정산으로 인해 300만 원을 수령하였다면 신청인의 월평균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은 정기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니 연말정산지급액은 제외하고 월평균소득을 200만 원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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