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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052   면책신청서 [3]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5-10-16 80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려하나 변제기간중 급여가 올라갈 경우 분기/반기별로 급여 인상분에 대하여 법원에 신고의무사항이 별도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그냥 두면 추가 보정권고가 나오지 않을런지요? 아니면 면책신청서 제출하여 보정권고에 따라 보정서 제출함이 맞을지요? 참고로 채무자가 이직을 하였고 전 직장으...
9051   복구요청 [1]  8282  전국법원공통 2025-10-15 44
김00 64년생 ...
9050   개인채권자 연대보증인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5-10-14 80
연대보증인이 있는 채무자가 개인채권자에 대하여 회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목록 개인채권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을 부번(1-1)으로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대위변제를 할 상황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9049   세금관련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10-14 93
현재 개시결정되어 법원출석후 인가결정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그런데 개시결정시 국세청 세금이 5,000,000원 이었으나 현재 국세청 세금이 12,000,0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인가결정전이니 변제계획안 변경 해도 상관 없나요 개시결정된 가용소득으로 가능할까요 ...
9048   경매중 회생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10-14 80
본인 소유의 아파트 근저당권에 관한 채무자는 배우자로 되어있으며, 근저당권에 질권설정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경매중인데 본인소유자가 회생을 신청해야만 경매중지되나요? 채무자인 배우자가 회생을 한다고 하면 경매와는 무관한건가요? 경매중지 방법이 없을까요 ...
9047   채권현재액 [1]  강서  전국법원공통 2025-10-13 76
안녕하세요 회생건이고 원금과 +이자 100% 변제건인데 별제권 19,218,980 원금 일반채권 원금 이자 1,194,099 6,724 4,263,567 90,058 1,014,430 44,528 17,032,259 1,319,721 8,028,409 47,291 8,668,314 145,981 1,387,373 46,243 수기 합산기 -일반채권 원급 합산 41,588,451 /이자 합산 1,700,...
9046   임금채권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5-10-13 92
파산 신청인 입니다. 임금채권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지급하고 대지급금을 고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일반채권자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세 공과금 미납금등에 기타로 표기해야 하는지요? ...
9045   개시결정후 부동산가압류취소신청 [1]  쵸코  전국법원공통 2025-10-12 94
개시결정후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가능 할 까요 급박한 상황이라 고견부탁드립니다 수원법무사정영종...
9044   편파변제 [3]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5-10-10 114
늘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편파변제에 해당하여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할까요? 파산관재인이 문제 삼는다면, 500만원을 패산재단에 납입하면 재량면책이라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25년 3월 지인에게 500만원 빌려 채무 돌려막기에 씀. 2. 25년 6월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 이때 위 지인채무는 채권자목록에 포함시...
9043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회사 구상권 채권 [1]  꽁냥이  전국법원공통 2025-10-10 99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회사 구상권채권이 파산 가능할까요? 아니면 개인회생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채무는 20년전 채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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