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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850   수임료 청산가치 반영 여부 [1]  밥테일  수원 지방법원 2025-07-24 67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신청을 위하여 지급된 변호사, 법무사 수수료에 대하여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건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더라도 변제금에 영향은 없는 사건이지만, 앞으로는 수수료를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할까요?...
8849   구상금으로 파산신청 가능할까요? [1]  궁금  수원 지방법원 2025-07-24 33
몇 년 전 실수로 화재를 냈는데 보험사에서 구상금으로 3500만원을 청구해 왔습니다. 당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실수로 인한 화재였는데 3500만원을 낼 수가 없어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재산없고 나이도 70세입니다. 파산신청 가능할까요?...
8848   항고 취하 [1]  항고  전국법원공통 2025-07-23 40
인천지방법원 관할 개인회생 사건입니다. 사건이 기각이 되어 항고를 하여 "라" 사건이 부여 되었습니다. 신청인이 취하서를 제출해 달라 요청 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으로 취하서를 보내는게 맞는지요? (인천은 고법이 없으니 서울로 보내는게 맞는거 같은데 확인차 여쭈어 봅니다.) ...
8847   궁금 합니다?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5-07-23 25
1.2025.5.27.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결정공고 2. 2025.6.11.폐지 통보서 도달 3. 2025.6.13. 미납 변제금 완납 후 즉시항고 4. 법원에 전화 연락 하니 2025.6.28.폐지 확정 되어 처리 끝났다고 하고 신청과 보존과가 넘겨 버리고 결과 통보도 없음 5. 어떻게 하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8846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2]  궁금  수원 지방법원 2025-07-23 59
파산을 신청한 여자 분입니다. 10년전 파산 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생활이 더 어려워져 다시 파산을 신청하게 되어 관재인 선임이 되었는데 관재인 면담이 있어서 갔는데 관재인이 10년전 파산 신청 때 선임 된 그 관재인이었습니다. ...
8845   생계비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5-07-22 53
채무자의 미성년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는 일을 하지 못하고 경증치매 시어머니를 시누이와 번갈아 돌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배우자에게도 자녀부양의무가 있으니 생계비를 2인으로 하라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법원의 보정을 수용해야 하나요?? ...
8844   최근대출에 관하여 [1]  회생  대전 지방법원 2025-07-22 37
7월15일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서 농협에서 3000만원 대출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빌린돈을 갚았는데 그외에도 채무가 1억원정도 됩니다. 도저히 돌려막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최근 받은 대출때문에 개인회생을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
8843   배우자와 이혼시 재산분할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5-07-21 38
신청인(남편)이 파산 신청 협의 이혼 시 재산에 대해서는 부인 명의로 주기로 하고 협의 이혼을 했어도 부인권 행사로 인하여 1/2를 신청인 재산으로 인정하고 신청하여야 하는지요? 수고하십시요~...
8842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1]  쵸코  전국법원공통 2025-07-21 46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신청은 개인회생 인가결정으로는 말소가 불가능하나요 ? 법무사정영종 사무소...
8841   채무자 송00 [1]  정권용  서울중앙법원 2025-07-21 26
복구 하여 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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