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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153   개인회생 중 기초수급자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5-11-17 47
개인회생 인가가 되고 나서 기초수급자가 되었습니다. 변제기간이 1년 정도 남았는 데 혹시 변제다 안하고 면책신청가능한가요?? ...
9152   인가결정후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5-11-17 33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개인회생 인가(2022년)가 이미 난 사건입니다. 변제기간 6개월 남았고, 일부 미납이 있으나 폐지 결정은 아직 없습니다 해당 채권자는 회생 채권(개인)자 목록에 포함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채권자가 민사 약정금 소송을 제기해 원고승(판결) 되었고 유체동산 압류까지 진행 심지어 형사 고소까지 하여 피의자가 체포 또는 임의...
9151   아파트 시세 [1]  쿠키  전국법원공통 2025-11-17 40
안녕하세요 채권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요지는 신청시기때 아파트 시세랑 현재 아파트 시세가 다르니 현재 시점으로 아파트 청산가치를 수정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답변서를 작성하면 좋을까요?...
9150   인가결정 [1]  법  전국법원공통 2025-11-17 29
압류해제시 인가결정 공고 기준으로 2주후에 확정증명원 발급이 가능한가요? ...
9149   경찰청 과태료 채권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5-11-17 39
안녕하세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경찰청 과태료 미납분이 있는데, 조세 및 건강보험료 처럼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일까요? 주정차위반으로 인한 지자체 과태료도 있습니다만, 경찰청 과태료와는 성질이 다른 것일까요?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9148   조세 채권 변제기간 문의입니다. [1]  KB  수원 지방법원 2025-11-17 27
문서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긴급통지] 상에 조세, 공과금 등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 변제기간이 30개월을 초과합니다. 라고 하면서 요즈음은 우선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절반이 넘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 관련하여 우선권 채권이 30개월을 넘어도 된다는 것인지요? ...
9147   부동산 압류금지 채권 [2]  강서  전국법원공통 2025-11-17 47
채무자가 전세사기를 당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는데 보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전세금 1억3천만원 (은행 확인해보니 질권설정 또는 양도담보가 설정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대출을 일반채권으로 넣으라고 합니다. 문의내용은 (서울거주) 임차/전세보증금 130,000,000 보증금의 재산가치 75,000,000 으로 자동 설정되는데 2022년...
9146   개인회생 중 부동산근저당권자 [1]  궁금  수원 지방법원 2025-11-16 37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인 소유 부동산에 신한은행의 담보대출(근저당권자)이 있습니다. 그럼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신한은행에서 경매신청을 하는지 ... 신한은행의 대출금은 별도변제 하면서 부동산을 소유할수는 없는건지 여쭤봅니다....
9145   개인회생과 자격증 [1]  궁금  수원 지방법원 2025-11-16 37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는데 진행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하려고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시 개인회생을 하면 안되는건지요? 현재 일용직을 하고 있어서 자격증취득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려는지 궁금합니다....
9144   소송에 관한문의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5-11-15 38
친구가 본인의 명의로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다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8,500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자를 명의를 이용한 친구가 할부 납부를 하도록 세무서에서 승인해 주는데는 판결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어떤 판결을 받아야 할지 무슨 확인의 소 청구가 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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