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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156   개인회생 시 임차인에 대하여  [3]  하늘  전국법원공통 2025-11-19 56
안녕하세요. 날씨가 아주 많이 추워졌습니다. 항상 건강 하시길 기원 합니다. 개인회생 의뢰인이 있습니다. 벤처 지식산업 단지 오피스텔 4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두 군데는 국민은행 담보 대출로 구입했고 두 군데는 전세보증금으로 구입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세가 분양가 보다 전세보증금 보다 낮게 책정 되어 있고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
9155   사건 복구 [1]  한들  전국법원공통 2025-11-18 27
윤00(1111) 사건 복구 부탁드립니다....
9154   면책후, 채권자의 통장압류 [2]  모두로  전국법원공통 2025-11-18 36
2021년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파삼면책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던 채권자가 2025년 현재 통장압류를 하였습니다. (채권자의 집행권원은 2019년 대여금 판결문입니다) 압류법원에 채권자의 채권을 포함하여 과거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이미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내용 및 관련 면책결정문, 면책결정확정증명원, 채권자...
9153   개인회생 중 기초수급자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5-11-17 48
개인회생 인가가 되고 나서 기초수급자가 되었습니다. 변제기간이 1년 정도 남았는 데 혹시 변제다 안하고 면책신청가능한가요?? ...
9152   인가결정후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5-11-17 34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개인회생 인가(2022년)가 이미 난 사건입니다. 변제기간 6개월 남았고, 일부 미납이 있으나 폐지 결정은 아직 없습니다 해당 채권자는 회생 채권(개인)자 목록에 포함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채권자가 민사 약정금 소송을 제기해 원고승(판결) 되었고 유체동산 압류까지 진행 심지어 형사 고소까지 하여 피의자가 체포 또는 임의...
9151   아파트 시세 [1]  쿠키  전국법원공통 2025-11-17 42
안녕하세요 채권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요지는 신청시기때 아파트 시세랑 현재 아파트 시세가 다르니 현재 시점으로 아파트 청산가치를 수정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답변서를 작성하면 좋을까요?...
9150   인가결정 [1]  법  전국법원공통 2025-11-17 30
압류해제시 인가결정 공고 기준으로 2주후에 확정증명원 발급이 가능한가요? ...
9149   경찰청 과태료 채권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5-11-17 42
안녕하세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경찰청 과태료 미납분이 있는데, 조세 및 건강보험료 처럼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일까요? 주정차위반으로 인한 지자체 과태료도 있습니다만, 경찰청 과태료와는 성질이 다른 것일까요?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9148   조세 채권 변제기간 문의입니다. [1]  KB  수원 지방법원 2025-11-17 29
문서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긴급통지] 상에 조세, 공과금 등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 변제기간이 30개월을 초과합니다. 라고 하면서 요즈음은 우선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절반이 넘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 관련하여 우선권 채권이 30개월을 넘어도 된다는 것인지요? ...
9147   부동산 압류금지 채권 [2]  강서  전국법원공통 2025-11-17 50
채무자가 전세사기를 당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는데 보정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전세금 1억3천만원 (은행 확인해보니 질권설정 또는 양도담보가 설정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대출을 일반채권으로 넣으라고 합니다. 문의내용은 (서울거주) 임차/전세보증금 130,000,000 보증금의 재산가치 75,000,000 으로 자동 설정되는데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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