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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906   채권자 면책?? 비면책?? [1]  파산채권자  전국법원공통 2025-08-12 34
사업장을 운영하다 파산을 진행 하시고 폐업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거래처들 문제로 폐업이 늦어 지는 상황입니다.) 여러 채권자가 있습니다... 거래처에 대한 물품금액...대여금.... 세금.... 직원 급여... 등.. 이중에 직원급여, 세금.. 건강,연금보험료는 비면책 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4년전 의도한건 아니지만....
8905   가맹비 청산가치 반영 [1]  뽀오미  전국법원공통 2025-08-12 35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가맹으로 사업자를 운영하고있는데요 법원에서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가맹비 2,00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보정이 나왔었어요 근데 가맹비는 소멸되는 금액으로 나중에 환급이 안되기때문에 청산가치 반영 안된다고 해서 보정을 했는데 또 재보정이 나오기를 또 가맹비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나왔더라구요,, 어떻...
8904   부동산경매 [1]  희망  수원 지방법원 2025-08-12 27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근저당권 농협은행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 처분 하나요? 경매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
8903   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경매신청에 대한 문의  [2]  하늘  전국법원공통 2025-08-12 37
안녕하세요. 항상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에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개인회생 신청 후 이번 주에 개시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청산가치 중 신청인 소유의 집이 있고 실거래는 1억8천정도 이며 근저당설정금액은 1억 정도 입니다. 그 집에는 어머니와 동생이 거주 하고 있어 임차인이 없는 상태로 청산가치 가 높게 평가 되었습니다....
8902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란 관련하여 문의 [2]  누리  서울중앙법원 2025-08-11 61
안녕하세요~법무사님... 보정권고사항으로 문의드립니다. 기제출한 보정에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 소득 신고 및 변제계획 변경신청 의무에 관련하여 법무사님이 일전에 안내해주신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해당내용 관련하여 추가보정으로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3항, 제4항, 동법 제614조 제1항 단...
8901   파산준비 비용.. [1]  파산준비  전국법원공통 2025-08-11 36
법인 파산을 준비 중입니다. 문제는 비용인데.... 관재인 선임 비용만 해도 500만원은 나온다 하더군요.... 혹시.. 다음달에 부가세 환급되는 금액을 법인파산시 들어가는 수임비용.. 관재인비용..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재산을 사용했다고 절차상 문제 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8900   개인회생 보정에 관련하여 [1]  방뎅이  전국법원공통 2025-08-11 26
신청인의 법인회생 진행중이며 개인회생도 같이 진행중입니다. 개인회생 보정사항에 25년6월30일 기준 청산재무제표에 나타는 자산을 청산가치반영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법인회생에서 청산가치가 170,000,0000원이지만 부채가 많은 상황입니다만...
8899   채권자 파산신청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5-08-11 31
수고하십니다 채권자 개인이 21년도에 채무자를 상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23년도에 파산폐지 결정을 받고 파산관재인이 끝난 상태인데 현재 25년도에 다른 금융권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명령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파산선고가 난것을 안 상태이고요 면책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 해서요 면책결정이 없고 또한 파...
8898   주소보정명령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5-08-11 28
주소보정명령이 나와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보니 거주불명자 초본을 발급해주는 경우는 어떻게 보정을 해야하는지요??? 재송달해봐야 거주불명이니 송달은 안 될것이고~~~...
8897   영업지출과 관련하여 [3]  백일홍  전국법원공통 2025-08-11 46
안녕하세요.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 신청 준비중입니다. 매입(지출) 관련 자료 중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금 상환 금액도 지출로 반영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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