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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987   세입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방사무소  전국법원공통 2025-09-14 2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회생 채무자가 본인 소유 빌라 1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빌라는 1억2천만원에 전세(전세권설정등기 X)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임대차계약서를 보니 임차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입주자 : 홍ㅇㅇ 이 경우 누구를 임대보증금 채권자로 올려야 할까요? 만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채권자라면 한국토지주택공사...
8986   회생취하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5-09-14 3
회생개시결정은 났습니다. 그러나 변제계획안은 결정은 진행중에 있고 3회를 불입하고 3회분 지연하고 있습니다. 월변제금이 부담이 되어 신용회복을 할려고 합니다. 채무자 본인이 취하는 불가능 할 것이고 그럼 변제액을 불입하지 않고 있으면 될까요?...
8985   파산절차 중 공탁금 수령 [1]  이과장  전국법원공통 2025-09-12 36
안녕하세요, 파산 공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탁금이 있으니 해당금원을 파산재단에 귀속시켜 처분해 채권자에게 분배해달라는 이의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공탁금 걸려있는 법원에 문의해보니 채무자와 공동 피공탁자가 있어 지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채권자간의 다툼으로 채권자를 확정시킨 다음 공...
8984   경매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5-09-11 35
임차인입니다.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 되었는데 결정문 및 안내문을 받지 못하고 권기신고기간내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직 기일지정은 안됐는데 이의신청해서 다시 신청서 제출해도 되나요?? ...
8983   관할법원 및 이송 [2]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5-09-11 34
채무자의 등본상 거주지는 고양시이고(고양시에 실제로 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무장소도 고양시인데 직장본사가 수원에 있습니다. 채무자가 근무하는 곳(고양시)은 지사의 개념도 아니고 그냥 파견나와 있는 형태라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에 회사주소가 모두 수원 본사주소로 나와있습니다. 본사에서 지시하면 근무장소가 또 바...
8982   주소보정명령 [3]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5-09-11 33
1)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상의 채권자(법인)가 등기부등본 발급해보니 "청산종결간주"가 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주소보정을 하면 되는지요??? 2) 청산종결간주된 법인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서 뺄수 있는지요? 아니면 법인의 대표를 채권자 목록에 기입을 하여야 하는건지요???...
8981   전기요금 개인회생 채권 [1]  서울  전국법원공통 2025-09-10 35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어려워서 폐업을 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체납된 전기요금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8980   분양권만 있는 파산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9-10 35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을 못치뤄서 등기경료가 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신용채무는 없고 잔금/중도금 채무만 있습니다. 이 상황에도 파산 가능할까요? ...
8979   파산선고 [2]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5-09-10 34
수고하십니다 아는 지인인 개인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파산선고 종결이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해야 했으나 절차를 몰라 가만히 있다가 몇년이 흘러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였습니다. 파산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파산선고 파산자는 다시 파산신청을 할수 없고 개인회생을 신청해야한다고 하는데 ...
8978   배우자명의 재산 [1]  영진이  수원 지방법원 2025-09-09 35
개인회생을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살고 있는 집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데 회생절차시 배우자 명의 부동산 재산가치의 1/2를 반영하라고 하는지 궁굼합니다. 법원은 수원회생법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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