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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343   재산있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 [1]  새롬  전국법원공통 2026-01-30 15
70세 나이에 소득이 있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배우자는 70세며 소득은 없는데 문제는 시세 2억정도(담보대출 없음)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9342   실업급여 및 선물투자 [1]  성진  인천 지방법원 2026-01-30 18
최근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후 퇴직금으로 2천만원을 받았으나 선물에 투자해서 전액 날려버리고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해서 현재 1월부터 ~9월까지 약18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재산은 전무하고 직장은 알아보고 있으나 취업이 안되는 실정인데 개인회생 및 파산 진행이 가능한가요? ...
9341   자동차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6-01-30 12
자동차시세 보험증권 차량가 1500만원 전기차로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시세확인서 2곳 400만원정도로 나왔습니다, 차량사고가 몇번나서 차량사고 견적서도 내고 시세확인서에 따라 재산목록을 400만원으로 기재했는데 보험증권에 있는 금액을 청산가치에 기재하라고 합니다, 보험증권에 있는 차량가격으로 해야 하는건지요 ...
9340   약정금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6-01-30 12
민사 약정금 판결도 회생, 파산에 해당되나요...
9339   상속채무 [1]  법  전국법원공통 2026-01-30 13
파산준비중입니다. 신청인은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포기를 하지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상속포기를 하였고, 그후 신청인과 신청인의 자( 상속포기) 에게 상속채무금 청구소가 왔습니다. 이경우에 신청인은 파산을 하고, 자(상속포기)는 상속포기 판결문을 제출하면 되나요? 고견바랍니다. ...
9338   중지명령집행정지 이전에 급여압류금 지급여부  [4]  로켐초보  전국법원공통 2026-01-29 53
안녕하세요 중지명령 효력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급여압류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25년 12월 제3채무자에게 추심명령이 송달되었고 2026년 1월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중지명령이 발령되어 1월 29일 집행법원에 중지명령 정본을 제출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인데 중지명령 발령 이전에 1월 5일과 최종으로 1월 20일에 급여압류 채권...
9337   한정승인 [1]  상속  전국법원공통 2026-01-29 26
수고하십니다 아버지 토지에 2005년경 농협에서 가압류를 하였으며 2015년경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바로 엄마와 형제들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2026년 엄마가 위독하여 모든재산등을 정리하면서 알아보니 현재까지 아버지 토지에 농협에서 가압류한 상태로 계속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차피 한정승인을 한 상태이...
9336   별제권 대위변제 문의 [1]  강서  전국법원공통 2026-01-29 28
안녕하세요 회생사건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건으로 질권설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은상태에서 접수하였고 보정을 진행하는과정에서 은행의 채권이 보증사에서 90% 대위변제가 되었습니다. 해당내용으로 수정진행하여 채권자 목록에는 대위변제된 내용으로 확인되는데 변제 계획안의 5.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9335   파산시 이혼 한 배우자의 재산 [3]  궁금  수원 지방법원 2026-01-28 45
파산을 준비하고 있는 60대 남자입니다. 지난달에 배우자와 이혼이 성립이 되었고 처음부터 배우자가 마련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대출금도 배우자가 내고 이혼 후 몸만 나와 지금 친구집에서 무상거주를 하고있습니다. 이혼 후 본인이 파산신청을 하는데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9334   가용소득상향 [2]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6-01-28 47
보정권고사항 1.채무자의 변제율이 원금의 8.2%정도에 불과하여 극히 낮고, 채무자가 신고한 월소득금액 1,787,010원은 2025 근로자의 최저시급10,030원을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세전2,096,270)원,세후 1,874,490원 209시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개회회생제도에서 채무자의 정기적이고 확실한 쉬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라는 것은 앞에서 기재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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