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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0   압류해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 [3]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5-06-27 33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채무자분은 건강보험공단, 세무서로부터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해당 압류는 인가결정으로 인한 해제가 가능하실까요??...
8789   파산자격이 될까요?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5-06-27 28
사업을 하다가 IMF와 코로나를 거치면서 60억 정도의 빚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파산 신청해야 하는데 현재 4대 보험 가입된 직장에서 급여 약 300만 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올해 12월까지만 하고 그만두라는 회사 측의 권고 사직이 있어서 올해 12월까지만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급여를 300 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파산 신...
8788   변제계획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순천법무사  전국법원공통 2025-06-27 26
안녕하세요. 법무사 민병식 사무소입니다. 다름아니라 변제계획안 오류 수정에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채무자 김현준 의 변제계획안 중 (별표2) 수정된 가용소득에 의한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의 산정내역(제51회) 12pg 중 채권자목록 8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월 변제예정액이 '-5' 가 있는데 이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8787   자녀의 사망보험금 압류금지 채권 [2]  크리스탈  전국법원공통 2025-06-26 46
법무사님 늘 도움 받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회생 파산 초보입니다. 파산 신청인의 자녀가 사망 하였고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보험금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보험금은 전액 다 압류금지 채권으로 들어가는건가요? 아니면 파산 재단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리고 개인회생 진행시 일반 기업의 퇴직연금은 전액 청산가지에서 제외되는것 맞나요? 공무원...
8786   면책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깊은눈  전국법원공통 2025-06-26 26
안녕하세요. 항상 고견에 감사 드립니다. 의뢰인은 2012년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면책 당시 채권자 목록에 들어 있는 채권자로 2009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을 받은 채권자 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이 진행 되었는 지 알수 없는 상태였지만 채무는 알고 있어 목록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위 집행권원으로 2014년 채권압류 추심결정을...
8785   파산선고자 [1]  MS1140  전국법원공통 2025-06-26 22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파산 신청후 면책을 받지 못하면 선고자로 남게 되면 집안에 동산 압류나 제차 채권추심이 시작이 되나요? 이번에 신천하신분 중 의뢰 하신분이 있는데 면책결정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선고자로 남게 되면 어떡게 해야 될가요? 회생 신청도 하지 못 할 상황이시라 연세도 많으시고 해서요 제가 문의 드리고자 하는...
8784   8774 관련 문의 [1]  서초  전국법원공통 2025-06-26 20
이전 답변 감사합니다, 채권 압류입니다, 홍길동1이 홍길동2의 채권압류만 (별지 홍길동3)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길동2와 홍길동3의 공정증서도 갖고 있다고 홍길동1이 홍길동3의 채권압류(은행별)도 가능한가요? 항상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8783   사건번호 [3]  채무자  전국법원공통 2025-06-25 46
저는 채권자 입니다. 채무자가 2024년에 파산 신청을 했는데 저는 누락 되어 있었습니다. 사건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다른 채권자 및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
8782   배우자 특유재산  [1]  장미  전국법원공통 2025-06-25 38
안녕하세요. 파산 사건, 배우자가 부동산이 있는데 혼인신고전에 취득한 재산이에요. 혼인신고는 2019년에 했고 6년이 지났는데 절반을 재산으로 봐야 할까요? 회생 사건에서 혼인전에 취득한 재산이라 청산가치에 반영 안해도 된다고 신청했는데 특유재산이라하더라도 혼인 후 6년이 지났으니 청산가치 반영하라고 보정권고가 나온 사례가 있어서요...
8781   변제계획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순천법무사  전국법원공통 2025-06-25 34
안녕하세요. 순천에 있는 법무사 민병식 사무소입니다. 다름 아니라 저희 고객중 '김현준' 님이 회생신청중인데 변제계획안 잘 되지 않아 글 쓰고 있습니다. 현재 59회 변제계획안을 짰는데 변제계획안을 보니 60회의 변제계획안이 짜져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60회 변제계획안을 짜면 60회 변제금액이 '-1,691,611' 마이너스라고 뜹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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