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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496   체납세금 [1]  하마  전국법원공통 2026-04-03 32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신청인 월소득이 약 225만원이며 / 생계비 약 205만원(2인생계) / 월가용소득 20만원 36회변제로 제출했습니다. 신청인이 과거 법인사업을 해서 체납세금이 약 1억6천만원인데 개인회생채권 우선변제에 넣을 수가 없어서 세금은 세무서에서 분납계획서를 제출했는데요 분납계획서에 월납부금액이 약 370만원 44회 변제로 된 계획서...
9495   위약금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6-04-03 9
수고하십니다 편의점 폐업을 하고 파산이나 회생을 고민중인데요 위약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위약금도 파산이나 회생시 면책 받을수 있나요...
9494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3]  두꺼비  수원 지방법원 2026-04-03 27
파산 신청 이후 파산재단채권이 있어 채권 조사기일이 끝나고 채권 신고 끝났으며 종결 집회, 배당 제외 기간 공고, 관재인이 임치금 반환 및 계좌해지허가신청과 허가결정문을 송달 받고 채권자 집회 기일이 잡힌 상항에서 채권자 중에 보험회사가 있으며 보험해지환급금이 70만원 가량이 있는데 채무자에게 집회기일 이전에 보험을 해지하여 환급금을 채...
9493   물상보증 [2]  별제권부채권  전국법원공통 2026-04-03 20
배우자 명의 자동차담보로 회생신청인이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채권자에서 담보권이라 별제권부 채권으로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별제권부 채권으로 변경해 줘야 하나요?? ...
9492   채권자 주소 불명 관련하여 [1]  안양  전국법원공통 2026-04-02 26
안녕하세요 현재 한정승인을 받아 상속재산파산을 진행중입니다. 한정승인 판결서에 적혀있는 채무를 보고 기재하였고 채권액은 모르나 문자메시지로 채권이 있다고 밝힌 채권자들이 있습니다. 주소는 기재되어있지 않아 기재된 연락처로 통신 3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으나 가입내역이 없는 채권자가 10명중 5명입니다. 이 경우 알뜰...
9491   회생 가능 금액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6-04-02 30
무담보부 10억과 담보부 15억 TOT 25억 限 인것인지 전체 15억인 것인지요???...
9490   개인회생 관련하여 [1]  꽁냥이  전국법원공통 2026-04-01 44
개인회생 진행중일때 소유의 부동산 처분 가능한가요? 법원에 허가 있어야 처분이 가능한가요?...
9489   파산선고 [1]  법  전국법원공통 2026-04-01 52
신청인은 사지마비로 인한 입원중입니다. 파산선고일에 출석이 힘든데 가족이 대신가도 되나요? ...
9488   금지명령송달일과 채권압류추심명령송달이 사... [1]  하니라니  전국법원공통 2026-03-31 45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결정정본 송달일이 2026.03.19.이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2026.03.16.로 강제집행개시가 되어 그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2026.03.20. 송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고견을 구합니다. 법원에서 온 보정명령의 흠결사항은, ...
9487   상속한정승인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6-03-31 32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려합니다. 망인의 채무가 약 5,000정도이고 소유한 부동산은 과거 4인이 공동투자(1/4)하여 매입했던 싯가 약 8,000만원 정도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여야하는지?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는것이 맞는건지요?? 항상 고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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