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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045   개시결정후 부동산가압류취소신청 [1]  쵸코  전국법원공통 2025-10-12 7
개시결정후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가능 할 까요 급박한 상황이라 고견부탁드립니다 수원법무사정영종...
9044   편파변제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5-10-10 18
늘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편파변제에 해당하여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할까요? 파산관재인이 문제 삼는다면, 500만원을 패산재단에 납입하면 재량면책이라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25년 3월 지인에게 500만원 빌려 채무 돌려막기에 씀. 2. 25년 6월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 이때 위 지인채무는 채권자목록에 포함시...
9043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회사 구상권 채권 [1]  꽁냥이  전국법원공통 2025-10-10 18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회사 구상권채권이 파산 가능할까요? 아니면 개인회생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채무는 20년전 채무입니다. ...
9042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1]  꼭꼭이  전국법원공통 2025-10-10 29
유공자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공자 대출도 공무원연금처럼 면책 후에 남은 채무를 변제를 해야 되나요?...
9041   면책의 범위 [2]  궁금  수원 지방법원 2025-10-08 81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중 업무상과실치사로 손해배상건이 있습니다 1년 복역을 하고 민사로 2억5천만원이 남아있어서 파산신청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면책을 받았는데 갚지않아도 되는건지 손해배상건이어서 청구하면 갚아야하는건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추석연휴 즐거운 시간...
9040   파산선고후 월세 보증금 사용 [1]  서초동  서울중앙법원 2025-10-02 53
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고, 오는 10월 29일에 집회 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재인 사무실에서 은행 거래내역을 다시 요청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 기존 월세집 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 받아, 해당 금액으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5만 원인 가게를 새로 계약하였다는 점입니다. 이...
9039   보험금 수령 후 파산신청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5-10-02 47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질병으로 권고사직을 당했고 파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받았는데, 보험계약자는 딸, 피보험자는 아버지, 보험수익자는 아버지 이런 상황에서 보험수익자인 아버지가 보험금 4,500만원 가량을 수령하였고, 3,000만원을 딸에게 주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딸에게 주었던 보험금의 내역을 파산관재...
9038   아파트 담보제공 [1]  밥태기  전국법원공통 2025-10-02 45
답변 감사드립니다 법무사님 그러면 집이 3억이고 담보대출을 채권목록에 넣을 수 없다면 신청인의 재산은 3억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것일까요 ?? 제3자 담보제공에 대출 관련 적는 란이 있던데 이것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9037   아파트 담보제공 [1]  밥태기  전국법원공통 2025-10-02 47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신청인은 아파트를 소유하고있고 신청인의 배우자가 담보대출을 실행하며 신청인은 담보제공자가 되었습니다. 신청인이 회생을 신청할 경우에 이런 담보제공자도 저 위의 대출금을 채권목록에(별제권)넣을 수 있는지요 ? 아니면 넣어야만 하는지요 ! 일단 대출금 및 이자 매달 상환하며 (별제권에 넣어) 아파트는 지키고 싶습니다....
9036   전세보증금 관련 [1]  수박  전국법원공통 2025-10-01 52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채권자)들에게 모두 100% 배당되었으나, 1명의 세입자에게만 100프로 배당이 되지않아 보증금 5천만원 중 약 3천만원 가량이 남아있습니다. 이런경우, 채권내용을 전세대금으로 하는게 맞는지, 채무발생일자와 산정근거는 어떤것으로 작성해야하는지요? 당시 작성했던 임대차계약서는 존재하지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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