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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308   손해배상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6-01-20 17
자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문을 받았는 데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 가능할까요?? ...
9307   지급명령-이의신청 [2]  쪙쓰  전국법원공통 2026-01-20 30
2026. 1. 20.자로 금지명령 결정만되고 채권사에 도달되지 않았는데, 2026. 1. 20.자로 지급명령 관련해 법원으로 부터 문서를 받았습니다 .이의신청해야하나요? 금지명령 결정만으로는 안되고 채권사에 도달되어야 효력이 있는 것이라서 문의드립니다. 지급명령이 금지명령 보다 어쨌든 더 빠르게 결정된 것이라서요...
9306   분양권 [1]  법  전국법원공통 2026-01-20 39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한 문의 입니다. 분양가: 954,600,000원, 기납입 금액(재산): 95,460,000원 (계약금 10% 납부 완료,) 부채: 570,000,000원 (중도금 대출 등)현재 소유권은 케이비 부동산 신탁, 신청인 재산은 4000만원의 토지가 있습니다. 총재산은 135,460,000원, 이고 나이는 70세, 소득은190만원 입니다. 이경우에 파산을 해야하는지, 재산처분...
9305   예금무단인출 [3]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6-01-19 37
부모가 치매인데 형제 중 동생이 예금을 무단인출해서 사용했는데 형제중에서 횡령죄 등으로 고발이 가능한지 아니면 어떠한 소송을 해야하는지?...
9304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26-01-19 38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을 당하여 수익자가 3000만원의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수익자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9303   가족에 대한 채무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26-01-19 32
가족, 배우자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로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는 법률규정을 좀 가르쳐주세요...
9302   채무불이행자 등재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6-01-19 33
채무불이행자 등재된 사건 변제계획 인가결정문으로 해지신청이 가능한지요???...
9301   면책신청서 제출 후 [2]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26-01-17 32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전부 수행 하고, 면책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새로운 채무가 있음을 갑자기 알게 되어 면책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사유로 면책신청을 철회할 수 있나요....
9300   별제권 기재 방식 [1]  나무  대구 지방법원 2026-01-16 31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보정권고를 받았는데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속서류 1.의 ④별제권 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은 ③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채권자의 ① 채권현재액(원금)과 일치하도록 정정하기 바랍니다(이는 자동차의 급격한 감가상각 등으로 인한 대구지방법원 판사, 회생위원들의 일치된...
9299   변제계획안 질문 [1]  가을바람  전국법원공통 2026-01-16 29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좋은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무자는 인가 전 진행 중이던 소송 채권을 미확정채권으로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인가 후 소송 판결이 확정되면서 채권금액이 확정되어, 해당 금액을 반영하여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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