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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162   분양중도금 대출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5-11-19 16
안녕하세요. 분양 중도금대출이 실행된 후 상환이 어려워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분양계약서에는 수탁자(신탁회사), 시공사, 위탁자 겸 수익자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금융사는 오릭스캐피탈로 되어있습니다. 이때, 시공사나 수익자를 중도금 대출의 보증인으로 별도로 기재해야 하는지...
9161   파산에 대하여 [2]  궁금  대전 지방법원 2025-11-19 30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고 일용직으로 월70만원을 받고 있는 28세 미혼 남자입니다.(1997년생) 매월 100만원이 넘는 회생 변제금이 감당되지 않아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행중인 개인회생사건에 폐지통지서가 와서 의뢰 사무실에서 통지서 작성해서 제출하였는데 도저히 변제할수가 없어 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9160   재산처분  [1]  법무  전국법원공통 2025-11-19 22
신청인은 집시세가 약 2억5000만원, 담보대출이 약 2억입니다. 신용대출은 소상공인 대출 2000만원 , 소득은 자영업자 월250만원인경우, 재산가치가 5000만원이 나옵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은데 가능한지요? 재산처분 게획안으로 해도 가능한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9159   회생 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1]  서울여자  전국법원공통 2025-11-19 27
안녕하세요. 본인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신탁 하였습니다. 그 부동산에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유언대용 신탁인데 세입자에겐 고지 하지 않았습니다. 이랬을 때는 신청인 본인 부동산으로 재산목록에 기재 하고 세입자를 채권자 목록에 넣어야 할 까요?? 시세보다 보증금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건강 유의 하시고 감사 합니다. ...
9158   파산면책 문의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5-11-19 23
파산은 되고 면책진행중에 채무자의 부동산경매가 진행되다가 채권은행에서 몇차례 유찰되더니 경매 취하가 되고 2026. 2경에집회기일 잡혀있습니다. 이렿게 되면 면책은 언제 가능한가요 아니면 채무자의 부동산이 경락되지 않으면 면책은 기약이 없는건가요?...
9157   밑에 내용 추가 질문입니다.  [1]  하늘  전국법원공통 2025-11-19 25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채권자 목록에 따로 기재 안해도 될까요?? 아직 채무 발생이 안되어서 채권자 목록에 써야 될지 재산목록에만 기재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
9156   개인회생 시 임차인에 대하여  [3]  하늘  전국법원공통 2025-11-19 39
안녕하세요. 날씨가 아주 많이 추워졌습니다. 항상 건강 하시길 기원 합니다. 개인회생 의뢰인이 있습니다. 벤처 지식산업 단지 오피스텔 4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두 군데는 국민은행 담보 대출로 구입했고 두 군데는 전세보증금으로 구입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세가 분양가 보다 전세보증금 보다 낮게 책정 되어 있고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
9155   사건 복구 [1]  한들  전국법원공통 2025-11-18 20
윤00(1111) 사건 복구 부탁드립니다....
9154   면책후, 채권자의 통장압류 [2]  모두로  전국법원공통 2025-11-18 25
2021년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파삼면책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던 채권자가 2025년 현재 통장압류를 하였습니다. (채권자의 집행권원은 2019년 대여금 판결문입니다) 압류법원에 채권자의 채권을 포함하여 과거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이미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내용 및 관련 면책결정문, 면책결정확정증명원, 채권자...
9153   개인회생 중 기초수급자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5-11-17 42
개인회생 인가가 되고 나서 기초수급자가 되었습니다. 변제기간이 1년 정도 남았는 데 혹시 변제다 안하고 면책신청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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