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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642   차량담보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6-05-20 11
수고하십니다 채무가 많아 회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국민카드 1100만원 담보가 있는데 차는 별제권 이라고 하는데 회생시 인가 나면 차량을 갖고 간다그 하는데요 그럼 회생을 접수 하고 나면 차량 할부금을 안내도 되는지요. 어차피 차를 갖고 가면 할부금 낼 의미가. 없어서요 차는 인가 후 회수해 가는지와 그럼 인가때까지 탈수 있는지...
9641   개인회생 폐지 이후 부동산 가압류 [1]  이과장  전국법원공통 2026-05-20 23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채무자 인가결정 이후 부동산 가압류해제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부동산 처분 후 청산가치를 낮춰 채무조정절차를 진행하시고자 하는데, 현재 인가 후 2회 미납인 상황이고, 아직 소유주택 매도를 못해서 매도될 때까지 변제금을 맞춰 내야되는 건 지 여쭙고 싶습니다. 미납으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집 매매 전 채권자가 다...
9640   손해배상청구판결 [1]  유유  전국법원공통 2026-05-20 22
손해배상청구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판결문 중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판결문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판결문에 뭐라고 써있어야 불법행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손해배상판결문이라고 해도 종류가 다양해서요~ 비면책대상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9639   파산시 보유상가 경매 완료전 면책 [1]  강서  인천 지방법원 2026-05-20 26
분양후 계속공실상태였던 상가 소유자가 파산신청을 하여 현재 상가가 경매 시작하였습니다. 환가 약 1000만원 정도 납부완료상태 채권자 : 카드사, 은행(상가잔금대출채무) 관재인이 환가금중 카드사에 채권금액전액과 관재인 보수 제외한금액을 환불해주고 경매 완료전 면책시켜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경우 보유 상가가 경매완료 처리되어 채...
9638   임대차보증금 청산가치 반영  [1]  쩰  전국법원공통 2026-05-19 40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어제 글남겼었는데요, 방어논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다시 여쭙니다.. 법원에서 말하는 저런판례가 있긴한건지도 모르겠어요 == 어제글 내용 의뢰인이 전세보증금을 2곳에서 받았는데요, 1. 신한은행 일억상당 -> 신용대출임 2. 다른 대부 2천만원 상당 -> 질권설정되어있음 보증금 일부를 재산처...
9637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젝받을 수 없을 채권액 관련 [1]  도와주세요  전국법원공통 2026-05-19 58
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중 ‘④별제권행사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을 채권자의 원금과 일치시키기 바랍니다(이는 자동차의 급격한 감가상각 등으로 인한 대구법원 판사, 회생위원 들의 일치된 견해이며, 한편 ③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및 ⑤담 보부회생채권액은 부동...
9636   개인회생신청후 채권자집회완료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6-05-19 49
개인 회생 신청 후 채권자 집회 기일이 어제 완료 되엇습니다. 채무자가 한 달 후 정도 이직을 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봉급도 조정이 될 것 같고 신청 시 직장이 바뀌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9635   변제인가후 퇴직후 출산 [1]  성진  인천 지방법원 2026-05-19 50
개인회생 신청후 결혼후 임신 변제인가후에 5개월간 변제을 하다가 7월 출산으로 인행 회사는 퇴직하였고 회생 신청후에 결혼한 남편명의 부동산 7월 출산예정인데 파산 가능한가요?...
9634   파산면책후 근저당권 해제 신청 [1]  성진  서울중앙법원 2026-05-19 54
신청인은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으로 서울회생법원에 25년도에 파산신청을 한후에 26년 2월에 면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5년도에 캐피탈사를 통해 약 1,000만원에 장애인 차량을 할부로 구입후 몇회 불입했었으나, 을부에는 저당이 270만원 되어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파선선고후에 면책을 조건으로 관재인이 차량을 반납하면 면책을 해주겠다고...
9633   사기죄 면책채권 대상 문의 [2]  덕배  전국법원공통 2026-05-19 76
개인채권자한테 형사고소를 당하여 신청인이 사기죄로 판결받아 형을 살았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위 해당 대여금을 갚으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 채권을 회생 통해 변제가 가능할까요? 민사를 통해 판결난 대여금(형사고소를 당하여 사기죄로 판결남)은 면책채권인지 비면책채권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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