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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628   사해행위 취소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6-05-18 4
아버지(채무자)는 상속포기를 하였고 그 포기한 부동산은 할머니가 소유권 이전(상속권자는 할머니 포함 6인이고 모두 "상속재산협의" 상속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등기후 그의 아들에게 증여를 해 주었으나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소"를 받았습니다. 채권자와 어떤 합의나 변제도 없이 그 아버지가 개인파산 신청을 할 경우 개인파산에 따른 채권자의 이의...
9627   별제권정리 [1]  법무사김의*  전국법원공통 2026-05-18 16
변제인가 결정이 되어 현재 월 변제액을 납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데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신고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월 변제액을 모두 변제한 후 수정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9626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1]  나리  전국법원공통 2026-05-18 13
채무자는 96년 혼인 후 09년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매수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라는 현재 약 7억 5천가량이며 근저당권은 약 5억원가량입니다. 이때 배우자와 1/2공동소유가 아니고 채무자 단독명의더라도 부부공동재산으로 청산가치를 1/2만 반영할 수있는지요? (현재 7억5천-5억=청산가치 약 2억5천, 부부공동소유 주장시 청산가치 1억 2천...
9625   소송비용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6-05-18 21
채권자에 포함하여 파산및면책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 채권사가 소송비용으로 지급명령을 보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요...
9624   9620 추가질문입니다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6-05-16 44
특별상속한정승인 신청은 대구가정법원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으로 서울북부지법에 변론기일이 잡혀 출석하라는 통지가 왔는데 출석을 하여야하는지? 또 상속인이 3人인데 모두 출석하여야하는지? 또 참석하여 항속한정승인 신청해놓은 상태라고 하면 되는지요?...
9623   배우자 파산시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26-05-16 42
의뢰인이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약 1억원)이 있으며. 배우자(남편)명의의 부동산은 없음. 이 상황에서 파산관재인이 재산가치 산정에 있어 파산신청 한 의뢰인의 재산가치를 1억원으로 산정할까요 ? 아니면 1/2인 5,000만 원으로 산정할까요 ? 다만, 부부가 같은 일(섬에서 다시마 양식)을 하여 형성된 재산입니다....
9622   파산면책후 부동산가압류해제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26-05-15 62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파산면책 후 부동산 가압류해제 신청을 진행하게 되어 절차를 잘 몰라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가압류해제 신청 시 신청서와 별지를 각 2부씩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1부씩만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압류 별지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압류 결정문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
9621   수원회생법원 파산질문 [1]  동원  전국법원공통 2026-05-15 72
신청인은 현재 월세보증금 10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별거중인데 별거한지 10년가량되었고 신청인 수입은 전혀없습니다. 그런데 40년전에 구입한 부동산이 배우자명의로 되어 있으며 현재 배우자가 거기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배우자앞으로 부동산이 있어서 힘들까요?...
9620   특별상속한정승인 신청 [2]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6-05-15 74
15년전 작고하신 父의 채무가 나타나서 "특별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변론기일이 잡혀 출석을 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출석하여야 하는지요???...
9619   파산 우선권있는 채권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6-05-15 83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실 팀장님은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임금 구상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임금채권과 달리 공단의 구상권은 재단채권이 아닌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으로 보고 있어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팀장님 설명상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에는 임금, 국세·지방세 등 조세채권도 포함된다고 하셔서, 그 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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