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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191   임대차보증금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12-02 18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 고객입니다. 첫번째 궁금한건 임대차계약서는 신청인(엄마)로 1억 4천만원에 계약되어있고 전세대출은 딸명의로 새마을금고(질권설정은 되어있다고 합니다)에서 1억을 받아 지급했을경우 청산가치를 4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9190   파산신청 이후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2]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5-12-02 18
파산을 신청하려는데 부동산이 있습니다. 파산신청 이후 부동산이 경매처분되고 난 후 신청인의 면제재산은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최저생계비와 거주할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호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9189   구상금 청구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5-12-02 21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가해자입니다 이 사고로 보상은 완료하였고 상방 합의하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하였고 합의금 지불도 종료하였으나 피해자측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 소송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대처할 수 있는지요???...
9188   파산절차 종결 [3]  법인파산  전국법원공통 2025-12-02 29
로캠프의 도움과 답변으로 인해 법인파산을 처음 진행 하였습니다. 이시폐지 결정이 났습니다. 파산이 종결되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다른 절차가 있나요? 현재 법인은 신청당시 체불 임금, 체납세금, 체납된 사회보험료가 총 합 3000만 가까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정리가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 재단채권들은 앞으로 어떻게 ...
9187   별제권부 채권 관련 [1]  보람  전국법원공통 2025-12-01 33
수고많으십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상 농협에 근저당설정되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으로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이 되어있기에 매월 항국주택금융공사에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3자담보제공으로 기재하고 채권자목록에는 어떻게 기재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9186   예납금미납으로 기각 [1]  보람  전국법원공통 2025-12-01 34
예납금 미납으로 기각된 건입니다. 신청인은 송달받은날로붵 7일이내에 예납금 30만원을 예납하여야한다 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송달받은 다음날 60세 이상이라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서 파산관재인보수면제신청서라는 문구로해서 면제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산 및 면책절차 기각이라는 결정문이 날아왔습니다. 회생법원에가서 물어보니 면제...
9185   회생인가결정후 부동산 국세 압류 해지 [1]  강이름미  전국법원공통 2025-11-28 46
안녕하십니까, 법무사님. 채무자 ***님 개인회생 사건과 관련하여 급히 자문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채무자는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도 부동산에 대한 국세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는 세무서 담당자에게 인가결정문, 채권자목록 등본, 변제계획안을 모두 송부하며 압류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국세징수법 제57조...
9184   개시결정이후 개인채권자추가 관련 [1]  사무소  전국법원공통 2025-11-27 55
개시결정이후에 개인채권자가 지급명령결정을 확정받아서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이 되었습니다. 경매기일은 12월 11일이라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개인채권자를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만, 개시결정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중지명령신청'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고견을 ...
9183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1]  별제권  전국법원공통 2025-11-27 45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로캠프 덕분에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어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번에 법원 보정권고에서 별제권부 보증기관 대위변제 금액을 변제계획안에 반영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로캠프에서 별제권부 보증기관 대위변제시 변제계획안에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항상 감기 조심...
9182   채궞조사 특별기일?? [1]  법인파산  전국법원공통 2025-11-27 35
법인 파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산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이 잡혔습니다. 이날 채무자가 참석을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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