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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268   즉시항고 [1]  법  전국법원공통 2025-12-30 11
미납으로 인한 즉시항고후, 완납이 아닌 부족분으로 법원에서 완납이 되야 폐지 취소 한답니다. 이경우에 완납이 아닌경우 2심으로 가는지요? 2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
9267   양육비 지급 [1]  제로  전국법원공통 2025-12-30 17
매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개인회생 안에서 양육비를 재단채권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2025. 12. 15.이 첫 변제일이라고 치면,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나기전까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면 안되나요? 월 변제금이 200만원이고 양육비가 50만원이고 양육비를 제외한 실 가용소득은 150만원 입니다. 양육비를 어...
9266   중지명령 [1]  법  전국법원공통 2025-12-30 20
신청인은 금지명령이 늦게 나와서 채권자에게 통장압류가 되었습니다. 이경우에 금지명령은 송달되었는데 중지명령을 해야하나요? ...
9265   전세자금대출 채권 관련 [1]  덕배  전국법원공통 2025-12-30 21
채권양도양수 되어있는 전세금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전세금은 총 35,000,000원이고, 은행에서 1,700만원을 대출받고 나머지는 신청인의 자금으로 충당한 상황입니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제3채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약 종료일인 2026년도에 은행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신청인의 ...
9264   복구요청 [1]  ****  전국법원공통 2025-12-30 15
손00(711120)...
9263   법인파산을 하지 않고 대표가 개인파산을 진행하 [1]  크리스탈  대구 지방법원 2025-12-30 23
안녕하십니까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인의 대표로 계신 분인데 경영이 악화되어 현재 법인은 운영하지 않고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으며 조세 채무도 있는 상황입니다.법인의 대표이사인데 연대 보증도 같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법인 파산을 진행 하려고 하니 비용이 감당이 되지 않아 법인은 그냥 놔두고 대표가 개인 파산을 진행 하려고...
9262   전세보증금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12-29 20
근무지는 경기도 안성이지만 주말마다 대구에 내려오는 주말부부라 대구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인 명의로 전세보증금이 1억3천7백만원에 전세대출은 받았지만 질권설정(국민은행에서 1억 9백만원을 대출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이 안되어 전세보증금 전부다 청산가치에 다 반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것 1) 전세...
9261   통장압류 대처방법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5-12-29 21
채무자의 모든 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 지역농협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발급하여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듣기론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면 개설지점 조회가 되어 제2금융이어도 압류확률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서 압류를 보다 피할 수 있는 뾰족한 묘수가 없을까요?...
9260   접수 가능한지 [1]  서초  전국법원공통 2025-12-29 32
부부가 경기도에 살고, 부부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직장이 서울이어서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해야 유리 할것 같아서 부부같이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해도 접수가 가능한가요, 오늘도 좋은 고견 감사드립니다....
9259   차량 근저당 설정을 차량 매각후 근저당 변제 [1]  크리스탈  전국법원공통 2025-12-29 31
안녕하세요.법무사님 늘 도움을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개인 회생을 의뢰 받았는데 차량 가액이 너무 많이 잡혀서 청산가치가 많이 오르는 상황이라 해당 차량 매각 후 차량 담보 금액을 변제 한 후 나머지 남는 금액은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회생 재단에 변제 재원으로 넣을 생각입니다.혹시 이 경우 편파 변제의 소지가 있는 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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