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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705   소유부동산 별제권 미동의를 할 경우   알려주세요  전국법원공통 2026-06-12 5
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채권자가 별제권 동의를 안해주겠대요 1금융권인데, 이 경우 그럼 인가 후 바로 경매 들어가는건가요? ㅠㅠㅠㅠ 부동산은 무조건 지키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9704   변호사 수임료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6-06-12 12
소송사건에서 패소하여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물어줘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 하려는데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채권자 목록에 넣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9703   물품대금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6-06-12 20
25년도에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년전 카메라를 사고 대금50만원을 납부를 하지 않고 있던 게 오늘 80만원으로 양수양도된 채권자 에게 추심이 왔습니다. 이런경우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해야 하는지 아님 면책확인의 소송을 해야 하는 지 ?? 돈을 주고 끝내라 하니까 돈이 없다고 하며 해결해 달라고 하는 데 어찌해야 할까요~~...
9702   전세대출 [1]  법  전국법원공통 2026-06-12 25
성남시 lh거주자로 보증금 4000만원에 우리은행에 전세대출 2600만원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공사 지급보증 대출 ) . 문의사항은 1. 회생시 전세만기후는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한지? 2. 질권설정된 경우와 지급보증된 경우 둘다 전세 기간 만기시 퇴거해야하나요? ...
9701   폭력으로 발생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26-06-11 43
알고 지내던 동네 선배와 음주 후 의견 충돌로 싸움이 발생되어 폭력으로 인해 실형을 살고 출소했으며 이후에 선배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채무가 생겼습니다. 폭력으로 실형을 살고 이후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발생된 채무를 원인으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위 채무가 불법 행위로 발생된 채무로 봐야 할런지요?...
9700   회생 이직신고의무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6-06-11 40
전주지방법원 보정사항 변제계획안 10. 이직등 신고의무 기재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주지방법원이라 그대로 이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원회생법원과 동일시 해도 되는지...
9699   부인권 행사에 관한 질문 [1]  물음표  대구 지방법원 2026-06-11 33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채무자는 회생신청 직전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매매대금을 담보대출금 변제, 이사비용, 부동산수수료, 개인회생진행비용, 다음에 거주할 집 전세금으로 사용했고 남은 금액을 청산가치로 넣었는데 재판부에선 회생 신청 직전 아파트 처분한 행위 자체가 부인권 행사의 대상임으로 ...
9698   채권자목록 변경 [3]  경이  전국법원공통 2026-06-10 77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사건의 일부채권자들이 채무자 및 신청 외 000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채권자들은 신청 외 000에 대하여 강제집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신청 외 000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
9697   파산및면책 접수일 [1]  개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26-06-10 48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6월 9일 났습니다. 같은날 파산및면책신청을 접수해도 되나요? 폐지결정공고 14일 이후 접수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9696   분양권 관련 [1]  덕배  전국법원공통 2026-06-09 64
1. 채무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분양권을 해지하려고 하지만 시행사에서 분양권 해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분양권 해지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2. 계약금, 중도금까지 전부 완료된 상태이지만 잔금을 못 치뤄서 분양권을 포기하고 개인회생 진행하려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중도금대출 실행한 대출 채권은 별제권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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