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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092   형사처벌 보증채무껀 [1]  푸름  전국법원공통 2025-10-31 8
배우자의 채무를 보증선 보증채무인데 형사처벌을 받은 채무에 대해서도 개인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형사처벌은 보증인(개인회생신청인)이 받은것이 아니라 원채권자인 배우자가 받은것입니다. 2. 만약에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변제가 끝나고 면책결정후에도 함께 면책채권으로 분류가 되는지 아니면 개...
9091   부부회생에서 생계비 산정 기준 [1]  맨시티  전국법원공통 2025-10-31 10
부부가 회생을 같이 신청하여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인데, 남편이 소득이 더 높아 2.7인으로 산정하였고, 아내가 소득이 더 낮아 1.3인으로 생계비를 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채무자와 배우자는 자녀들에 대한 공동부양의무자라면서 월평균 가용소득을 떨어지게 하는 것은 채권자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
9090   채권자에 가족 포함인지? [1]  안양  전국법원공통 2025-10-31 9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채권자목록 작성 중인데 사실혼 배우자와 배우자의 가족에게 돈을 입금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학원 운영이 어려워져서 빌린 건 아니고 도움을 받았는데 각 1천만원, 5백만원, 3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를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야하는지, 아니면 가족에게 도움받았다고 진술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9089   변제율이 낮다고 계속 더 올려라고 하는데요? [2]  박진석  전국법원공통 2025-10-31 27
변제율이 현재 9.6%인데 법원에서 보정권고가 나오기를 " 채무자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하나,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보호, 다른 채무자와의 형평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변제율의 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변제율을 20% 이상으로 상향하는 변제계획안 및 변제예정액표를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가용소득을 늘리기 어려울 경우 변제기간을 연장하...
9088   인가결정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5-10-31 18
인가결정은 났습니다. 대구 서부지원 2022 카단 190로 채권가압류로 제3채무자인 은행권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채권가압류"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지 신청하는 것과 동일하게 해지신청하면 되는지요? 공탁도 걸려 있고 청구금액이 168,477,000원이고 담보내용이 101,100,000원 등 기재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9087   신탁부동산  [1]  법무법인  대전 지방법원 2025-10-31 20
제가 신탁부동산이 있는 개인회생은 처음해봐서요 .. 도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두고 신탁회사를 통해 신협에서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신탁부동산을 재산으로 보고 채무는 별제권으로 보면 되는걸까요 ? 아예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
9086   배우자 명의 주택에 관해서  [1]  하늘  전국법원공통 2025-10-30 25
안녕하세요. 항상 고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려는 분의 배우자가 8억 정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근저당은 3억 정도 설정 되어있습니다. 배우자는 지금도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집 구입 당시에도 본인의 자금으로 구입했습니다. 그에 따른 자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 명의 집의 절반에 대해 신청...
9085   파산시 누락채권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5-10-30 28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다 페지되어 파산면책을 신청하였고 인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생절차때 있었던 채권자를 파산선고때 누락시켰습니다. 어떤절차를 밟아야 할지..., 면책확인소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알고 있던 채무를 누락시켰다고 면책효력이 미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걱정이 듭니다. 다시 또파산면책을 신청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9084   보증금 담보대출 관련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10-30 34
보증금이 1억2천5백만원이고, 담보로 1억을 빌렸습니다. (거주지 용인) 여기서도 소액임차보증금 4,800만원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1억2천5백만원 중 4,800만원 제외 7,700만원만 채권자들이 가져가고, 잔존채무 2,300만원을 회생으로 변제가능한지 ...
9083   동거인도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가요? [2]  맨시티  전국법원공통 2025-10-30 40
신청인의 동거인이 자료협조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자료를 발급받아야 할 것 같은데, 혼인관계가 아닌 동거인도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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