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주소(D)창에 "로캠프" 를 치세요
  • 분야별 바로가기 ☞  
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자동작성 프로그램이란?
○ 자동작성 프로그램의 장점
   ─ 장소적 무제한 사용
   ─ 사용자 인원수 무제한 사용
   ─ 10배의 인력절감 효과
   ─ 고속버스와 여객기의 비유
○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무소
○ 자동작성 프로그램 등록증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492   채권자 주소 불명 관련하여 [1]  안양  전국법원공통 2026-04-02 16
안녕하세요 현재 한정승인을 받아 상속재산파산을 진행중입니다. 한정승인 판결서에 적혀있는 채무를 보고 기재하였고 채권액은 모르나 문자메시지로 채권이 있다고 밝힌 채권자들이 있습니다. 주소는 기재되어있지 않아 기재된 연락처로 통신 3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으나 가입내역이 없는 채권자가 10명중 5명입니다. 이 경우 알뜰...
9491   회생 가능 금액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6-04-02 25
무담보부 10억과 담보부 15억 TOT 25억 限 인것인지 전체 15억인 것인지요???...
9490   개인회생 관련하여 [1]  꽁냥이  전국법원공통 2026-04-01 38
개인회생 진행중일때 소유의 부동산 처분 가능한가요? 법원에 허가 있어야 처분이 가능한가요?...
9489   파산선고 [1]  법  전국법원공통 2026-04-01 47
신청인은 사지마비로 인한 입원중입니다. 파산선고일에 출석이 힘든데 가족이 대신가도 되나요? ...
9488   금지명령송달일과 채권압류추심명령송달이 사... [1]  하니라니  전국법원공통 2026-03-31 41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결정정본 송달일이 2026.03.19.이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2026.03.16.로 강제집행개시가 되어 그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2026.03.20. 송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고견을 구합니다. 법원에서 온 보정명령의 흠결사항은, ...
9487   상속한정승인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6-03-31 28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려합니다. 망인의 채무가 약 5,000정도이고 소유한 부동산은 과거 4인이 공동투자(1/4)하여 매입했던 싯가 약 8,000만원 정도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여야하는지?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는것이 맞는건지요?? 항상 고견 감사드립니다. ...
9486   경매진행중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6-03-30 42
경매진행중인 채무자가 채무1.7억원,,, 현재 경매진행중인 주택은 유찰이 되어 9,500만원까지 내려가 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회생진행(채무 산정이 안되는 상태)을 할 수가 있는지요???...
9485   우선채권 변제기간 1/2에 대한 방어 [2]  슈쩡  전국법원공통 2026-03-30 55
담당자님, 아래 글에 답변주신 내용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노파심에 판례를 다시 읽어보니 3인가구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요, 해당 판결은 3인 가구 생게비를 적용한 사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선채권 변제기간에 대한 판결로 보면 될까요? 법원에 어떤 논리를 펼쳐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9484   우선채권 변제기간 1/2에 대한 방어 [1]  슈쩡  전국법원공통 2026-03-30 32
우선채권의 변제기간이 일반채권의 변제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총 변제기간을 상향하라는 보정에, 이전에 말씀주신 아래 판례를 근거로 방어해보았습니다. 대법원 2. 17.자 2016마1324 결정에 따르면,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은 전체 변제기간의 절반 이내여야 한다거나 일정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9483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후 금지명령 취소 [1]  슈쩡  전국법원공통 2026-03-30 36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기각이 나 즉시항고를 하여 사건을 재개하였는데요, 하지만 금지명령이 취소 됐다는 법원의 금지명령취소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기각되고 즉시항고 해도 금지명령이 취소되나요?...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