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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712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6-06-16 3
신용채무 - 약 1억원 *재단채권(직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 1억6천만원 소유부동산1번 - 시세 3억7천, 담보채무 3억원 소유부동산2번 - 시세 2억2천500만원, 담보채무 없음 소유한 부동산의 재산가치 총 2억9천5백만원 -------------- 이상 의뢰인의 내용입니다. 질문 1. 신용채무+재단채권 합계가 재산가치에 미달하는데 신청이 되는지...
9711   사해행위 해당인가요   사해행위  전국법원공통 2026-06-16 10
신청인은 개인회생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친이 2017년도에 사망하여, 부친은 없고 형제 5명이 있습니다. 이후 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팔기로 약속을 하고 채무자는 형 지분 5분의 2/ 누나 5분의 1 / 다른 형 5분의 2를 상속받았습니다. 이후 2024년 7월에 본인 지분을 누나에게 넘기고, 누나는 2024년 12월에 집을 매매하였고 채무자는 누나에...
9710   신청 후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우선변제권 인정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6-06-16 9
안녕하세요 회생 신청 당시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이었으나, 신청 후 임대차기간 만료로 퇴거하게 되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보증금 동일)을 체결하였고, 확정일자와 전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를 근거로 최우선변제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전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이유로 최우선변제권을 부...
9709   신용교육 이수증 [1]  감사  광주 지방법원 2026-06-15 21
2024년을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된 사무원입니다. 파산처럼 자료제출목록을 기재하라고 생겼네요... 그럼 추가질문사항 맨 마지막 문항의 신용교육 이수증 제출은 필수인가요?...
9708   소유부동산 경매 낙찰이후 임차인에 대한 채권 [1]  하니라니  전국법원공통 2026-06-15 18
소유한 부동산이 경매 낙찰되어 배당 종결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3명이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세금 및 보증금은 채무자가 그대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낙찰자가 해결하는 것인지....... 임차인들은 계속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 못하여 문의드립니다. 채무자가 회생 신청을 할 때 임차인 3명을 채권자목록...
9707   복구요청드립니다. [1]  강서  전국법원공통 2026-06-15 23
이00(1969) 복구요청드립니다....
9706   차량 별제권 문의 [1]  별제권문의  전국법원공통 2026-06-15 54
개인회생 진행중 담보권( 차량 , 집 ) 차량이 채권자랑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회생 3년 다 갚고 면책신청시에 미확정채권인 차량에 대하여 채권자가 동의 및 미확정유보액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차량에 대한 채무는 면책이 되어도 채무는 남는건지 궁금합니다 ...
9705   소유부동산 별제권 미동의를 할 경우 [1]  알려주세요  전국법원공통 2026-06-12 50
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채권자가 별제권 동의를 안해주겠대요 1금융권인데, 이 경우 그럼 인가 후 바로 경매 들어가는건가요? ㅠㅠㅠㅠ 부동산은 무조건 지키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9704   변호사 수임료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6-06-12 51
소송사건에서 패소하여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물어줘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 하려는데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채권자 목록에 넣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9703   물품대금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6-06-12 55
25년도에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년전 카메라를 사고 대금50만원을 납부를 하지 않고 있던 게 오늘 80만원으로 양수양도된 채권자 에게 추심이 왔습니다. 이런경우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해야 하는지 아님 면책확인의 소송을 해야 하는 지 ?? 돈을 주고 끝내라 하니까 돈이 없다고 하며 해결해 달라고 하는 데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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