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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252   임차보증금 면제재산 관련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5-12-23 1
임차보증금 한도 내에서 우선변제권 금액은 면제재산으로 되는 걸로 아는데요 임차보증금 한도를 넘어서면 면제재산이 안 되나요? 보증금이 5억, 10억이어도 우선변제권 금액은 면제재산이 신청 가능한 걸까요? 인정해주는 법원이 있고 인정 안해주는 법원이 있고 실무준칙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여태까지 알기론 보증금 한도를 벗어나면 인정을...
9251   창원지역 임차보증금 면제재산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5-12-23 18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서울의 경우 임차보증금 5500만원이 면제재산인데 창원은 2000만원이 맞는지요 너무 액수가 작은것같아 제가 잘못하는것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9250   채권금액 상이 [1]  법무사김의*  수원 지방법원 2025-12-23 15
채무자 변승*사건에 관한 문의 채권자목록에서 채권자 한국주택공사의 채권이 142,000,000원인데 변제계획안에는 미확정 채권으로 72,000,000만원으로 나타납니다. 왜 금액이 틀리게 표시되는지요? ...
9249   채권사 이의신청 답변서 [4]  제로  전국법원공통 2025-12-23 46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인데요, 채무자 채권사인 신용보증재단에서 채무자의 배우자 재산의 50%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영해달라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답변을 해야 할까요? 서울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해야할까요? ...
9248   상속 [1]  가지  울산 지방법원 2025-12-22 24
제가지금 개인회생16회변제중입니다. 지난주 시아버지 돌아가셔서 밭 40여평 부동산에 물어보니400만원정도이나 집앞에있고 작아서 팔기힘들거라합니다. 그 밭을 제 명의로 해도 괜찮은가요.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라 법원에 보고를 해야하는 것인가 해서요. 동네분들한테 물어보니 살 사람없을거라 하는데요 . 법원에 알려드려야하는지 알고싶어서요. 부탁...
9247   채권자 계좌신고 관련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5-12-22 18
안녕하세요.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들에게 통지서 및 계좌신고서가 송달되었습니다. 근데 개인채권자 1명이 계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채권자집회때까지, 혹은 인가결정이 날때가지 채권자가 계좌신고를 하지않는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9246   HB저축은행 관련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5-12-22 17
에이치비로 검색하면 (주)에이치비저축은행으로 나오는데 HB로 검색하면 채권자이름이 (주)에이치저축은행으로 나옵니다 채권자명이 다른데 주소는 둘 다 같아서요 혹시 채권자이름이 오타로 한글자 누락된건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9245   9244번 질문 관련하여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12-22 18
현재 이분 가압류걸린 통장에 잔액 3천만원이 있다고 합니다. 채권금액은 7백만원 입니다. 재신청이든, 면책확인의 소이든 이 금액이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
9244   면책후 채무 누락 관련하여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12-22 25
24년에 개인파산을 통하여 면책을 받으신 분이 계신데, 법인파산도 동시에 진행하셨습니다. 법인파산/개인파산 둘다 처음에는 타 사무실에 진행하시다가 개인파산은 저희사무실이 수계받아 진행하고, 법인파산은 그대로 진행하셨습니다. 법인파산 채권자목록 중 법인차량 채권자가 있었고, 대표이사가 보증인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개인파산 사건에...
9243   채권자목록 삭제 [1]  MS1140  전국법원공통 2025-12-22 19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항상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의뢰인 관련하여 조심스럽게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해당 의뢰인은 현재 본인 소유의 빌라 부동산이 있으며, 최초 대출 실행 금융기관에서는 부채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위변제로 부채증명서가 발급된 상황입니다. 이미 개인회생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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