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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270   어이없는 보정권고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12-31 2
[재산목록 제출의무] 가. 채무자는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면책결정시까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재산목록에 제출(제출기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하되,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한다. 나. 위 가항에 따라 수정된 재산목록을 제출함에 있어 재산목록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사유와 자금출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관련...
9269   월 변제금 납부유예신청서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25-12-31 25
의뢰인이 인가가 나서 1년 이상 변제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의 건강 상 문제로 수술을 받아 향후 6개월 정도 직장생활을 할 수 없고 현재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입니다. 소견서, 진단서, 퇴직확인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월 변제금 납부 유예신청서를(6개월) 제출하였는데 인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인가변경신청서를 어떻게...
9268   즉시항고 [1]  법  전국법원공통 2025-12-30 33
미납으로 인한 즉시항고후, 완납이 아닌 부족분으로 법원에서 완납이 되야 폐지 취소 한답니다. 이경우에 완납이 아닌경우 2심으로 가는지요? 2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
9267   양육비 지급 [1]  제로  전국법원공통 2025-12-30 32
매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개인회생 안에서 양육비를 재단채권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2025. 12. 15.이 첫 변제일이라고 치면,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나기전까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면 안되나요? 월 변제금이 200만원이고 양육비가 50만원이고 양육비를 제외한 실 가용소득은 150만원 입니다. 양육비를 어...
9266   중지명령 [1]  법  전국법원공통 2025-12-30 31
신청인은 금지명령이 늦게 나와서 채권자에게 통장압류가 되었습니다. 이경우에 금지명령은 송달되었는데 중지명령을 해야하나요? ...
9265   전세자금대출 채권 관련 [1]  덕배  전국법원공통 2025-12-30 30
채권양도양수 되어있는 전세금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전세금은 총 35,000,000원이고, 은행에서 1,700만원을 대출받고 나머지는 신청인의 자금으로 충당한 상황입니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제3채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약 종료일인 2026년도에 은행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신청인의 ...
9264   복구요청 [1]  ****  전국법원공통 2025-12-30 20
손00(711120)...
9263   법인파산을 하지 않고 대표가 개인파산을 진행하 [1]  크리스탈  대구 지방법원 2025-12-30 33
안녕하십니까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인의 대표로 계신 분인데 경영이 악화되어 현재 법인은 운영하지 않고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으며 조세 채무도 있는 상황입니다.법인의 대표이사인데 연대 보증도 같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법인 파산을 진행 하려고 하니 비용이 감당이 되지 않아 법인은 그냥 놔두고 대표가 개인 파산을 진행 하려고...
9262   전세보증금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12-29 25
근무지는 경기도 안성이지만 주말마다 대구에 내려오는 주말부부라 대구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인 명의로 전세보증금이 1억3천7백만원에 전세대출은 받았지만 질권설정(국민은행에서 1억 9백만원을 대출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이 안되어 전세보증금 전부다 청산가치에 다 반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것 1) 전세...
9261   통장압류 대처방법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5-12-29 26
채무자의 모든 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 지역농협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발급하여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듣기론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면 개설지점 조회가 되어 제2금융이어도 압류확률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서 압류를 보다 피할 수 있는 뾰족한 묘수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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