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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574   일반회생문의입니다. [1]  나그네  부산 지방법원 2026-04-28 20
수고많으십니다.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인데 선물거래를 하다가 약25억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타 법무사 상담결과 개인회생은 안되고 일반회생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로캠프자동프로그램으로 일반회생이 가능한지 혹시 법정나가서 변론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73   부부공동소유 부동산 청산가치 반영 [1]  개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26-04-28 40
안녕하세요. 로캠프 사용 중 부동산 청산가치 반영이 원활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부부 공동명의(지분 1/2) 아파트의 시가에서 근저당권 채무액을 공제한 뒤,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50%만 청산가치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분을 1/2로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상 청산가치에 정상적으로 산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2.임대 중인 아파트의 경우...
9572   임차인 채권자가 있는 채무자의 사건 [1]  개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26-04-27 43
우선 해당 임대차 계약의 만료일이 되어 보증금을 반환해야 했으나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임차인이 채무자의 자녀에게서라도 돈을 빌려서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 자라고 하여도 채무자에게 저런 식의 융통을 종용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9571   한정승인 [1]  감사  전국법원공통 2026-04-27 36
부친 사망당시 많은채무와 함께 대포차량이 있어 과태료 및 체납세금까지 모두 포함하여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모친도 많은 채무로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으셨는데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위 대포차량의 행방을 모르고 운행정지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속인 자녀들에게 위 차량의 상속을 진행하고 체납된 세금도 변제하라는 독촉...
9570   개인회생 소득기준 [1]  슈정  전국법원공통 2026-04-27 47
개인회생 신청 소득기준 실무준칙이나, 직무편람에 소득 기준이 부양가족 1인 중위소득 60% 1,538,543원이어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소득이 130만원으로 신청하였는데, 보정없이 바로 기각이 나서 즉시항고 중입니다....
9569   개인회생 인가 후 세금 누락건 [1]  바람  전국법원공통 2026-04-27 41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인가 후 4개월동안 변제중입니다. 최근 채무자에게 국세 미납 통지서가 날아와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혹시 회생위원과 협의하면 누락된 세금을 추가하여 변경할 수 있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568   개인회생 재 신청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6-04-27 35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현재 미납이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회생 신청시 빚이 약 4500만원이었는데 문제는 제가 당시 개인사채를 채권자목록에 빠진채 개인회생을 진행하였는데 왜 빠졌는지는 당시 개인적인 사채로 사채는 안된다는 말을 들어서 사채를 빼고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취하서를 제출하고 재신청을 하면...
9567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6-04-27 36
2025년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매출감소로 변제금액을 적립하지 못해 2026년 4월에 폐지결정이 나버렸습니다. 다시 재신청하려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궁금한 건 폐지되지 전에 계좌압류가 되면 물류회사에서 지급된 배송비가 막힐것 같아 어쩔수없이 사업자와 사업용계좌를 배우자로 변경하였고 화물차도 배우자 명의로 바꿔야 유류비보조가 나온다 하...
9566   특별면책신청 또는 변제계획안 변경 [1]  해오  전국법원공통 2026-04-27 33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어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금을 납부하시다가(60회차 중 27회차 납부) 3회차 미납된 상황인데 신청인이 왼쪽 다리괴사로 절단 수술을 받아 변제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특별면책을 신청하고자 하나, 현재까지 변제한 금액으로는 청산가치 보장이 되지 않아 기각될 것으로 ...
9565   재신청시 청산가치 산정 관련하여 [1]  건빵  전국법원공통 2026-04-24 63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현재 채무자는 60개월로 변제금을 납입하고 있는데 이혼 후 양육비가 발생하여 양육비 포함 시 청산가치보다 적게 변제하게 되어 재신청을 검토중입니다. 회생위원에게 재신청 시 문제되는 사유가 없는지 문의를 했는데 회생위원은 원래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있던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재신청시 포함해야한다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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