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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241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청산가치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5-12-19 13
안녕하세요. 채무자는 전세사기를 당해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몇몇 요건이 불충족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는 못했구요. 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은행에 채권양도가 된 상황도 아니라서 원칙적으로는 소액보증금 제외한 보증금 전액이 청산가치로 잡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채무자와 같이 사...
9240   보험해약금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5-12-19 16
인천지방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하고 보험을 해약하여 750만원가량 수령하고 법무사비용 및 생활비를 사용하였습니다.파산선고를 받고 면제재산150만원 공제한 600만원을 환가하라는 데 6개월간의 생활비 보장이 안되는 건가요?? ...
9239   9238호에 관련하여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5-12-19 14
새마을금고가 별제권채권자인데 이를 아예 채권자에서 누락했습니다. 다시 파산면책 신청을 해야할지 ?...
9238   누락된 채권에 대하여 [2]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5-12-19 28
면책결정 후에 별제권채권이 경매 후 경락대금을 새마을금고가 배당을 받았고 나머지 잔존채권이 있습니다. 이채권에 대해서 다시 파산면책을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면책확인소를 제기하는게 좋을지요? 감사합니다....
9237   복원요청드립니다. [1]  강서  전국법원공통 2025-12-19 16
방00(1000)님 복구요청드립니다. ...
9236   파산신청 가능 여부에 관련하여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5-12-19 16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항상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관련하여 두 건의 사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연락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신청자의 경우입니다. 해당 신청자는 개인파산을 희망하고 있으며, 여러 사정 끝에 이혼소송으로 인한 재산분할 판결이 12월 12일자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다만, 재산 형성...
9235   소송비용 관련 [2]  덕배  전국법원공통 2025-12-18 21
신청인이 소송을 하여 진행 중인 민사 사건이 있는데 패소가 유력합니다. 아직 판결문은 안 나왔고 변호사비용 및 소송비용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채권을 추가하려고 하면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여져서 소송비용을 선반영하고 싶은데 방법좀 여쭤봅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상대측 피고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
9234   부산 담보신탁 별제권 여부 [1]  궁금이  의정부법원 2025-12-18 25
부동산 담보신탁이 설정된 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별제권부 채권으로 분류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탁자 : 채무자 수탁자 : 신탁회사 우선수익자 : 대출기관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해당 채권은 별제권부 채권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일반채권으로 수정하고, 부동산 시가에서 담보신탁증서 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산정하여 산출된...
9233   복원 요청드립니다. [1]  법무법인창  전국법원공통 2025-12-18 16
승00 (1977) 회생사건 복원 요청합니다....
9232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와 관련하여 [1]  안양  전국법원공통 2025-12-18 44
안녕하세요 현재 채무자는 속칭 카드깡으로 채무가 3억원 정도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제3자인 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서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고 형사판결문에도 피해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가해자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입니다. 파산관재인께서는 이 카드깡 채무에 대하여 젊은 사람이 사기를 왜 당하나며, 21회 동안 인식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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