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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000   개인회생시 급여소득자와 보험영업을 같이 할... [1]  크리스탈  대구 지방법원 2025-09-19 20
신청인이 급여소득자(4대보험가입)인 동시에 부업으로 보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신청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력하는단계에서 어떻게 입력을 하면 될까요? 서류도 2가지로 나눠서 준비 하라고 해야할까요? ...
8999   상속한정승인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5-09-19 17
아버지께서 사망하시었습니다. 재산이 5천만원이 있고 은행권 채무는 약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은행권외에 개인사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누구에게 얼마의 채무가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하여 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현재 빚보다 재산이 더 많이 있는것처럼 보이는데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 한지 궁굼합니다. ...
8998   파산 면책가능여부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5-09-19 34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남편의 농지 등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수증받은 부동산의 현재 싯가와 채무가 거의 비슷한데 농협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들어와 2025. 3월경 패소하엿습니다. 이에 남편이 파산 면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 ...
8997   연말정산으로 인한 급여산정 문의 [3]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5-09-18 43
매달 200만 원 받다가 3월달에 연말정산으로 인해 300만 원을 수령하였다면 신청인의 월평균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은 정기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니 연말정산지급액은 제외하고 월평균소득을 200만 원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8996   차량3대 [2]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9-18 20
이혼하고 딸(25살)과 아들(23살)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7년 전 사업부도로 지금의 채무가 발생했고 한쪽 눈이 시력이 나오지 않아 장애를 안고 있지만 현재 꽃집에서 일을 하면서 18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급여로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변제기간 3년, 변제율은 11%입니다. 딸(25살)-차량 2대, 아들(23살)-차량 1대로 둘다 직장생활을 하는 관계로 차가...
8995   인가 후 압류된 예금 투입하여 변제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5-09-18 21
안녕하세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채무자가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변제계획안에 통장압류된 예금을 1회차 변제에 투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통장압류에 대해서는 중지명령도 받았구요. 압류된 예금을 채무자가 직접 찾아서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이 경우 일반적인 통장압류 해제할 때처럼 인가 결정 후에 압류집행취소신청서를 압류한 법...
8994   이유없는 금지명령 불허가 대처방법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9-18 41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현재 수원회생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했으나 불허가 되었습니다. (이유: 변제율 낮다고;;;) 그래서사 변제율과 금지명령과는 상관없고, 신청인은 개인사업자라서 카드사에서 상계처리 계속되기 때문에 금지명령 안내려주면 생활이 어렵다라는 취지로 다시 금지명령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또 기각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
8993   배우자의 주택연금수령 [1]  쵸코  수원 지방법원 2025-09-17 33
채무자는 남편이 주택연금 월133,000원을 수령 하고 있고 주택금융공사에 신청 하여 주택금융공사에서 기존담보대출금 1억35백만을 주택금융공사에 변제 후 7억6천을 등기부 상 아파트 설정 해놓았습니다. 아파트시세는 4억입니다. 이럴때 남편재산은 배우자의 2/1로 계산하나요 배우자인 여성은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파산신청 하면 배...
8992   민사소송 각하결정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5-09-17 32
대여금 소송을 접수하였는데 법원으로 부터 피고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ㄱ고가 주소보정을 하지 않아 각하결정문이 왔습니다. 각하결정에도 즉시항소가 가능한지요. 아님 재신청이 빠른지 조언바랍니다. 수고하세요...
8991   1인법인 대표이사의 개인회생 [1]  유성  전국법원공통 2025-09-17 40
채무자는 1인법인의 대표이사여서 급여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법인은 1인이여서 법인 사무실의 임대보증금은 채무자 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청산가치에 법인 사업장의 임대보증금도 포함 시켜야 하나요? 법인의 사무실 집기류 등, 법인 재산은 법인의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1인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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