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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081   금지명령관련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5-10-29 22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의뢰인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근저당권자가 2군데 있습니다. 이자미납으로 곧 경매가 들어올것같은데 개인회생신청 시 금지명령으로 임의경매를 금지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아님 임의경매개시되면 중지명령으로만 중지시켜야하는지요...
9080   분양권 관련하여  [2]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10-28 51
분양권 중도금 대출만 있는 분입니다. (신용채무 x) 분양가는 2억 6백이고, 중도금채무는 1억 2천입니다. (잔금도 6천만원 내야하지만 잔금대출은 아직실행안됨)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로캠프 분양권 채무있음으로 했더니 인가요건 미달로 나옵니다.(채무 부존재) ...
9079   임대보증금의 부인권에 대하여 [1]  김정길  수원 지방법원 2025-10-28 59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채무자인데 사업자를 내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보증금은 1천만원입니다. 장사가 되질 않아 개인채권자에게 얼마전 가게를 양도하고 임대보증금의 계약자도 변경하고, 채무자는 대표가 아닌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나 위와 같이 개인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과 가게를 양도한 것...
9078   파산신청 개인채권자에 관하여 [1]  안양  전국법원공통 2025-10-28 53
안녕하세요 파산신청을 하려고하는데 개인채권자가 3명 정도 있습니다. 가족 1명, 지인 2명인데 채권자목록에 기재시 통지로 인해 알려지는게 무섭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채권자목록에 기재 후 통지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진술서에 면책 후 갚겠다고 알리는 방법도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9077   제3자에게 부동산 담보건 [2]  새싹  전국법원공통 2025-10-24 84
안녕하세요? 파산에서 제3자에게 부동산 근저당설정과 지상권설정을 해주었는데 어디에 기입해야할지요?...
9076   손해배상, 불법이득반환청구 소송 사건 관련 [3]  맨시티  전국법원공통 2025-10-24 74
신청인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고 집회기일참석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이전부터 대포통장 관련하여 신청인이 피의자로 연루가 되어 손해배상, 불법이득반환청구 관련해 일부 책임을 물을 것 같다고 합니다. 현재 판결은 안 났고 일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 사건 관련하여 판사님은 신청인에게 말하길, '회생법원쪽에...
9075   차량담보대출에 관하여 [1]  밥태기  전국법원공통 2025-10-23 70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 오늘도 무탈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회생을 준비하고 계시는 의뢰인 명의로 자차가 한대가 있습니다. 총 2건의 차량담보대출과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차량을 공매처분하여 할부금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 재산은 채권목록에 넣을 생각이나 두번째 담보대출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별제권으...
9074   보험해지환급금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25-10-23 65
보험금해지환급금이 550만원정도인데, 관재인이 이중 300만원 정도를 환가하라고 합니다. 채무자는 그 외 재산도 없고 현금도 없는데 반드시 위 돈을 환가해야 할까요. 환급금이 6개월 정도의 기초생계비에도 미치지 않는데,,,대응할 방법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
9073   9066번 관련입니다. [3]  이명희  전국법원공통 2025-10-22 70
항고가 기각된 것은 아니고 항고심에서 채무자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설명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법 조문 해석에 관한 채무자의 견해를 피력하고 재고를 요청하는 식으로 하면 될까요?...
9072   압류적림금 문의 [1]  가을바람  전국법원공통 2025-10-22 65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025. 10. 16.자로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25년 9월까지의 급여압류적립금을 포함한 변제계획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입니다. 인가 확정 후 압류해제신청을 할 예정인데, 이 경우 2025년 10월분 및 11월분 급여에서 압류된 금액도 압류해제송달 이후 채무자가 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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