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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400   편파변제 문의 [2]  덕배  전국법원공통 2026-02-26 15
대출을 받아 개인에게 변제한 것은 편파변제이고, 일반 금융사나 카드사에 변제한 것은 편파변제가 아닌가요? 법원에서 채무초과 시기에 개인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전형적인 편파변제로 부인권행사 대상이라는데, 개인채권자가 아니라 일반 금융사였다면 편파변제가 아니었을까요?...
9399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1]  법무  전국법원공통 2026-02-26 15
회생 준비중인경우 담보대출( 하나은행) 건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요즘 시행하고 있나요? 하나은행은 이자를 잘 내면 경매를 안하나요?...
9398   개시 결정 후 대환대출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6-02-26 14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돈을 빌려 별제권자로 신고한 근저당권자에게 대출을 갚으며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새롭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말소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만큼 설정을 했는데, 이럴 경...
9397   대구지방법원 배우자 재산 반영 [2]  덕배  전국법원공통 2026-02-26 39
배우자의 예금, 보험환급금을 재산으로 반영하라해서 반영하였는데 추후 보정에서 다른 청산가치를 올릴 일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하나 궁리를 좀 해보니 배우자의 예금, 환급금 재산을 빼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보정으로 인해 반영하였는데 이제 와서 임의로 뺴도 괜찮을지 여쭤봅니다 ...
9396   개인파산 채권자 사망 관련하여  [1]  매머드  전국법원공통 2026-02-25 21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파산 진행중이고 민사판결문 기준으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채권자 중 1인이 수취인 불명으로 인해 주소보정을 받아 초본을 발급받았으나 사망하여 말소자 초본이 발급되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의 마지막 주소로 송달해야 하는지, 송달갈음 공고신청을 해야하는지, 상속인을 찾아야 하는지 만약 상속인을 찾아야한다면...
9395   사해행위 기각결정에 대해서 [4]  덕배  전국법원공통 2026-02-25 42
채무초과의 시기에 가족과 지인에게 근저당을 설정하여 전형적인 편파변제로 부인권행사의 대상이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민사법적으로 책임을 질 가능성 또한 크므로 기각결정이 났습니다. 신청인은 가족과 지인에게 금전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본인 부동산에 근저당을 약속하였으며, 전부 사기피해에 투입되어 변제가 어려워졌으며...
9394   부동산 공동담보 관련 [1]  개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26-02-25 25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채무자는 지역농협으로부터 2억원짜리 대출 한 건을 받으면서 가지고 있던 부동산 두 필지를 공동담보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부동산 담보 외에도 보증기금의 보증도 있었는데, 현재 일부 금액에 대해 대위변제가 된 상황입니다. 대위변제 내용을 반영기재 하여야 하는데, 본래 한 건의 대출을 공담보로 작성하여 각 필지 시...
9393   항고사건에서 보정서 제출 후 4개월... [1]  이명희  전국법원공통 2026-02-25 35
개인회생 사건에서 잘 변제를 하다가 완납을 몇 개월 앞두고 실직하여 면책 신청을 하였던 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어겼다며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항소하였던 바 항고 법원에서 청산가치 보장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법적 근거를 대라며 보정명령을 내렸고 채무자는 보유하던 아파트는 경매되어 넘어갔으므로 현재는 아무런 재산이 없다고 하...
9392   어머니 채권자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6-02-24 35
부동산을 소유하고 는 어머니께 돈을 빌려서 채무돌려막기를 하고 어머니 카드를 빌려써서 카드값을 납부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서 어머니를 채권자에 추가했는 데 어머니를 삭제하라는 보정을 받았습니다. 별도의 채권추심을 하지 않았고 채무자는 이걸 빼면 상당히 힘들다고 계속 어필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9391   차량 담보권 설정3곳,신용대출1곳 [1]  크리스탈  대구 지방법원 2026-02-24 23
안녕하십니까 법무사님 개인회생을 의뢰 받았습니다. 4개월전 코인 투자 사기로 3개월에 걸쳐 총 1억 2천만원의 은행 대출 빚을 졌고 뒤늦게 사기인 것을 인지한 후 경찰서에 사기사건으로 접수 한 상태입니다. 6개월 전에 채무자 소유로 구입한 차량이 문제가 되네요.채무자는 차량 할부금을 부모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는 조건으로 차를 유지 할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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