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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722   개인파산 면책후   MS1140  전국법원공통 2026-06-17 3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개인파산은 면책후 재신청 가능한 시기가 7년이 지나야 하고 개인회생은 면책 후 재신청이 5년 이 맞는지요?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지 5년이 지났습니다. 혼동되어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721   교도소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6-06-17 21
파산선고 후에 7월 6일 의견청취기일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산사건과 상관없는 일로 6월 초에 법정구속이 되었고 현재는 교도소에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의견청취기일에 법원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9720   조기면책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6-06-17 18
2024년도 인천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60개월변제계획으로 인가받았는 데 남은 변제금을 일시납하고 면책받고 싶다고 하는 데 일시변제가능할까요??...
9719   법인에 대하여 [1]  궁금  수원 지방법원 2026-06-17 20
파산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인은 법인사업자를 가지고있는데 (2인주주) 법인사업자에 대해 대표이자로써 폐업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법인대표이사 사임을 해도 되는지요? 주주 한 분이 본인이 운영하겠다고 폐업은 하지말고 사임을 하라고하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9718   파산 신청 직전에 상속포기 [1]  법무사김의*  전국법원공통 2026-06-17 22
법무사 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오라 파산 신청 직전에 상속 재산이 있는데, 상속 포기를 해도 파산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9717   상속부동산 임의경매에 관해 질의 합니다. [1]  우렁쎄컨  전국법원공통 2026-06-17 20
채무자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3분의1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임의경매가 진행 중에 있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할 예정입니다. 임의경매는 지분매각이 아닌 일괄매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채무자의 개인회생에 의한 중지명령 대상이 되나요? ...
9716   별제권 동의를 받아도 인가후 경매 가능한가요? [3]  도와주세요  전국법원공통 2026-06-16 63
별제권에 대해 찾아보던 중 인가 후 채권사는 대체로 임의경매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별제권 동의를받아 연체 없이 변제를 하고 있음에도 경매가 진행될 수 있나요? 그럼 사전에 동의 받을 때 경매 진행 안한다는 약속도 같이 받아야 하는건가요? ...
9715   사업자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6-06-16 45
수고하십니다 신불자라서 아내 명의로. 사업자를 하여 화물차 운전을 하면서 월 200벌고 있습니다 아내는다른 직장을 다니고요 이럴경우 제가 명의는 아내지만 제가 직접 화물차로 운영하기에 개인회생 이 가능한가요 지역은 평택입니다 ...
9714   9710 임대차계약관련 추가 문의드립니다.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6-06-16 50
9710 문의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를 말씀드립니다. 현재 사건은 금지명령 결정 후 1차 보정서만 제출된 상태이며,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2차 보정권고가 나온 상태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일 : 2026. 4. 13. 기존 임차인 전입일자 : 2023. 11. 10. 기존 임차인 확정일자 : 2023. 10. 26.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일...
9713   은닉재산여부  [1]  제일법무사  전국법원공통 2026-06-16 45
항상 모든 질의에 답변 감사 드립니다. 채무자가 배우자의 계좌로 급여를 받았다고 하여 채권자가 은닉재산이라 하여 재산목록에 포함을 해달라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통장압류로 인하여 계좌를 사용 할 수가 없고, 급여 압류로 인하여 정산적인 급여를 수령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여 압류 전이나 급여 압류가 된 지금도 급여를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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