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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892   단순승인으로 인한 문제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25-08-06 18
안녕하세요. 늘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에 감사드립니다. 아래 내용으로 고견을 구합니다. 1) 상속재산1. -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근저당권 2건 있음)는 2년 전 사망한 남편의 소유였으나, 사망한 당시 아내가 상속받았습니다. 그 때 성인 자녀 2명은 상속지분을 포기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2. - 남편과 아내가 공동소유였던 아파트 상가가 있었는데...
8891   개인회생신청시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5-08-06 16
전자소송으로 개인회생신청 접수후 사건번호 발급되고 그 사건번호로 로캠퍼서식 금지 및 중지 양식을 작성 후 접수 할려고 보니 법원 전자소송 자체 금지명령 중지명령 양식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로캠퍼 양식을 pdf로 다운받아 접수를해야 하는지 아님 법원 전자양식에 입력후 접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
8890   사업자파산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5-08-06 22
시에서 운영하는 업장을 낙찰받아 운영하고 있는 데 현재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자녀가 3명 미성년자녀있고 배우자도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사업자폐업은 할수 없다고 하는 데 이런경우 파산면책이 가능할까요?? ...
8889   복권신청 [1]  김재현  전국법원공통 2025-08-06 18
파산선고 및 면책 사건에 대한 복권신청은 파산선고사건 면책사건 어떤 사건에 접수 해야되나요? ...
8888   개인회생 하면서 채무자집 경매!! [1]  김재현  인천 지방법원 2025-08-05 26
개인회생 진행하면서 채무자의 집의 경매안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신청서 작성해놓았습니다. 채무자명 : 유재우...
8887   규정손해금- 원금에 [1]  꼭꼭이  전국법원공통 2025-08-05 26
채권자 규정손해금은 원금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왔습니다. 규정손해금은 이자에 포함해야 되지 않나요?...
8886   파산면책가능여부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5-08-04 36
아들이 부모명의로 빌라 등 20~30채를 싸서 갭투자를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몇십건 진행이 되고 파산상태인데 신청이 가능할런지요 ?...
888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5-08-04 2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채권자 서울보증재단으로부터 2021년 전체 채무에 대한 변제는 아니지만 서울보증재단과 협의하여 일부의 금액을 변제후 서울보증재단으로부터 채권채무가 없다는 채무잔액확인서 및 채무변제(완제)증서까지 발급 받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은 채권자가 압...
8884   개인회생신청시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5-08-04 31
법무사님 개인회생 신청시 재단채권 신청서 및 면제재산 신청서도 같이 제출 해야합니까?...
8883   면책제외채권과 관련하여 [1]  은하수  전국법원공통 2025-08-04 43
1. 2023년도 교통사고 보험사기로 3천만원을 수령하였고 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현재 급여에 압류를 하였고 신청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합니다. 2. 다른 채무도 있어서 회생을 신청하지 않으면 안될상황입니다. 3. 사기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보험사가 급여에 압류를 해서 신청인은 압류금지 금액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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