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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457   복구   희망  전국법원공통 2026-03-19 1
윤예현(520527)개인회생 사건 복구 부탁드립니다.(2012개회67529)...
9456   개발부담금 [2]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6-03-19 28
종전에 질문한 내용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개발부담금을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위변제하여 파산신청당시 채권자목록 에 기재하였으나 서울보증보험에서 "헌법재판소2016.06.30.자 선고 2013헌바191,2014헌바473(병합)판결에 의하면 '개발분담금은 조세의 성격을 가지는 금전급부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위한 재정수입의 원천이 되므로 고도의 ...
9455   상속재산 파산신청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6-03-19 10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상속재산 파산신청은 준비서류가 로캠프로에 있을까요?...
9454   산재 [1]  도도  전국법원공통 2026-03-19 15
산재급여로 170받고 앞으로 향후 몇개월정도 받겠다라는 확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산재급여로 신청 가능할까요? 인천 법원입니다 산재급여가 종결되면 중간에라도 바로 구직 할 예정입니다...
9453   구상금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6-03-19 17
현대해상화재보험인데 구상금에 관하여 파산 채권자목록에 포함하려고 하는데 / 음주운전사고에 관한 구상금청구는 파산,회생 대상이 안되나요? 청구채권금액은 1900만원입니다. ...
9452   보증기관의 부채증명서 발급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6-03-18 24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채권자의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았는데 부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섰다고 나오는데 보증기관인 부산신용보증재단 발급의 부채증명서도 발급받아서 첨부해야 하는건지 질문 드립니다. ...
9451   현재가치와 관련하여 [1]  초원  전국법원공통 2026-03-18 36
개시결정시 36회, 원금의 99.87%를 변제, 채무자가 개시결정시 가용소득으로는 변제가 어려우니 기간을 늘려서라도 가용소득을 낮춰달라고 하였는바, 법원은 개시당시 현재가치를 맞춘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급여압류적립금이 있는 계획안을 제출하다보니 원금의 100%를 변제는 가능하나 개시결정시 현재가치를 충족하지...
9450   금지명령 재신청관련 [1]  매머드  전국법원공통 2026-03-18 31
안녕하세요. 2025년 8월 개인회생 인가 후 폐지가 되어 2026년 3월 재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금지명령도 같이 재신청했는데 불허가 결정이 나온상태입니다. 채무자가 실직을 하면서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지금 다시 직업을 구했고 문제가 없다고 사유를 보정한다면 금지명령 재신청이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9449   24개월 변제기간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6-03-18 43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24개월로 변제기간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대구지방법원에도 할수 있을까요??...
9448   파산신청시 [1]  궁금  수원 지방법원 2026-03-18 31
파산을 준비하고있는데 4대보험이 600만원정도 미납되어있습니다. 본인이 든 보험의 약관대출을 받아 4대보험 미납금을 납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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