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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235   소송비용 관련   덕배  전국법원공통 2025-12-18 1
신청인이 소송을 하여 진행 중인 민사 사건이 있는데 패소가 유력합니다. 아직 판결문은 안 나왔고 변호사비용 및 소송비용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채권을 추가하려고 하면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여져서 소송비용을 선반영하고 싶은데 방법좀 여쭤봅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상대측 피고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
9234   부산 담보신탁 별제권 여부 [1]  궁금이  의정부법원 2025-12-18 19
부동산 담보신탁이 설정된 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별제권부 채권으로 분류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탁자 : 채무자 수탁자 : 신탁회사 우선수익자 : 대출기관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해당 채권은 별제권부 채권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일반채권으로 수정하고, 부동산 시가에서 담보신탁증서 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산정하여 산출된...
9233   복원 요청드립니다. [1]  법무법인창  전국법원공통 2025-12-18 13
승00 (1977) 회생사건 복원 요청합니다....
9232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와 관련하여 [1]  안양  전국법원공통 2025-12-18 39
안녕하세요 현재 채무자는 속칭 카드깡으로 채무가 3억원 정도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제3자인 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서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고 형사판결문에도 피해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가해자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입니다. 파산관재인께서는 이 카드깡 채무에 대하여 젊은 사람이 사기를 왜 당하나며, 21회 동안 인식하지 못...
9231   회생신청 전에 받은 판결문 [1]  장성현  전국법원공통 2025-12-17 39
개인회생 신청 전에 채무자가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1700만원이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자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채무자의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이 판결문 상의 금액을 재산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9230   복구요청 [1]  법무사사무소  전국법원공통 2025-12-17 24
박00(1955) 복구요청합니다....
9229   복구요청 [1]  ****  전국법원공통 2025-12-17 24
전00(661211) 복구요청합니다. ...
9228   청구이의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5-12-16 31
면책 후 청구이의소를 제기해야하나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기각되었는데 다시 청구이의의 소가 가능한가요...
9227   배우자 명의 보증금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12-15 53
서울에 살고 있으며 아내 명의로 임대보증금은 3억이며 농협에서 2억원 근저당대출을 받았습니다. 집을 넘기면 약 1억원이 남습니다 남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1/2인 5000만원을 재산으로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압류금지 5500만원을 제외한4500만원 중 2250만원을 재산으로 잡아야 하나요 변제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요 ...
9226   추가비용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12-15 35
수고하십니다 서울에서 보증금 5000에 월세 80만원에 월세를 살고 있으며 급여는 실 수령액 210만원입니다. 회생을 할려고 하는데 급여에서 약 140원 정도 공제를 하고 월 70만원 변제하라고 하는데 혹시 월세가 높은데 월세에서 어느정도 추가 생계비(월세 부분)를 인정받을수 없나요 월 70만원이 너무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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