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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393   항고사건에서 보정서 제출 후 4개월... [1]  이명희  전국법원공통 2026-02-25 12
개인회생 사건에서 잘 변제를 하다가 완납을 몇 개월 앞두고 실직하여 면책 신청을 하였던 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어겼다며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항소하였던 바 항고 법원에서 청산가치 보장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법적 근거를 대라며 보정명령을 내렸고 채무자는 보유하던 아파트는 경매되어 넘어갔으므로 현재는 아무런 재산이 없다고 하...
9392   어머니 채권자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6-02-24 24
부동산을 소유하고 는 어머니께 돈을 빌려서 채무돌려막기를 하고 어머니 카드를 빌려써서 카드값을 납부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서 어머니를 채권자에 추가했는 데 어머니를 삭제하라는 보정을 받았습니다. 별도의 채권추심을 하지 않았고 채무자는 이걸 빼면 상당히 힘들다고 계속 어필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9391   차량 담보권 설정3곳,신용대출1곳 [1]  크리스탈  대구 지방법원 2026-02-24 19
안녕하십니까 법무사님 개인회생을 의뢰 받았습니다. 4개월전 코인 투자 사기로 3개월에 걸쳐 총 1억 2천만원의 은행 대출 빚을 졌고 뒤늦게 사기인 것을 인지한 후 경찰서에 사기사건으로 접수 한 상태입니다. 6개월 전에 채무자 소유로 구입한 차량이 문제가 되네요.채무자는 차량 할부금을 부모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는 조건으로 차를 유지 할려고 하는...
9390   장해일시금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6-02-24 19
산재를 당해서 장해금을2025.4월에22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과다로 11월에 파산신청을 하였는 데 장해금을 받아서 현금으로 모두 출급하였어요 이런경우 파산면책이 가능할까요??...
9389   공동소유 아파트의 대출 관련 [1]  덕배  전국법원공통 2026-02-24 21
채무자와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해당 아파트에 채무자도 채무자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았고, 배우자도 배우자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로캠프에서 작성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9388   인가결정 이후 [1]  궁금  수원 지방법원 2026-02-23 27
2026.01.22.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났습니다. 바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괜찮을까요? 아님 조금 더 있어야할까요?...
9387   면재재산 범위에 관하여 [3]  이실장  전국법원공통 2026-02-23 51
서울시 장기전세 임차인께서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1. 보증금 2억 8천만원 중, 2억언 질권설정 되어 있음 2. 8천만원에 대하여 채권자 2곳에서 가압류 및 채권압류추심이 들어와 있는 상태임. 3. 위 1, 2번 상태에서 개인파산신청을 한다면 질권설정된 2억원을 제외 후 나머지 8천만원에 대하여 면제재산 금액을 얼마정도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9386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 이의신청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6-02-20 39
안녕하세요.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이의신청기한 내에 개인채권자 1명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의신청서 내용이 본인의 돈을 갚지 않을 속셈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자녀들이 보증을 하였으니, 자녀들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 채권자의 권리를 찾겠다는 내용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답변서...
9385   개인파산 [1]  성진  인천 지방법원 2026-02-20 28
채무가 10년전 은행에서 경매 낙찰 후 잔존채무와 신용무담보 채무로 당시 원금이 약 6억정도 였으나 10년쯤 된 현재로 이자포함 약 14억 이라고 합니다. 10년쯤 부친 사망으로 양자와 언니 그리고 본인해서 3명이 상속받았으나 바로 채무자는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현재 시세가 약1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채무자는...
9384   부동산 담보대출의 보증기관 [1]  도롱  전국법원공통 2026-02-20 22
대위변제 전에도 별제권부 채권에 기입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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