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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086   배우자 명의 주택에 관해서  [1]  하늘  전국법원공통 2025-10-30 12
안녕하세요. 항상 고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려는 분의 배우자가 8억 정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근저당은 3억 정도 설정 되어있습니다. 배우자는 지금도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집 구입 당시에도 본인의 자금으로 구입했습니다. 그에 따른 자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 명의 집의 절반에 대해 신청...
9085   파산시 누락채권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5-10-30 19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다 페지되어 파산면책을 신청하였고 인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생절차때 있었던 채권자를 파산선고때 누락시켰습니다. 어떤절차를 밟아야 할지..., 면책확인소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알고 있던 채무를 누락시켰다고 면책효력이 미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걱정이 듭니다. 다시 또파산면책을 신청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9084   보증금 담보대출 관련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10-30 24
보증금이 1억2천5백만원이고, 담보로 1억을 빌렸습니다. (거주지 용인) 여기서도 소액임차보증금 4,800만원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1억2천5백만원 중 4,800만원 제외 7,700만원만 채권자들이 가져가고, 잔존채무 2,300만원을 회생으로 변제가능한지 ...
9083   동거인도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가요? [1]  맨시티  전국법원공통 2025-10-30 31
신청인의 동거인이 자료협조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자료를 발급받아야 할 것 같은데, 혼인관계가 아닌 동거인도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가요?...
9082   폐지결정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10-30 31
회생 변제하던중 개인적인사유로 인행 36회차중 11회를 남겨두고 납부를 못하여 회생폐지결정 종국이 되었습니다. 항고를 할수 있는건가요 ...
9081   금지명령관련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5-10-29 39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의뢰인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근저당권자가 2군데 있습니다. 이자미납으로 곧 경매가 들어올것같은데 개인회생신청 시 금지명령으로 임의경매를 금지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아님 임의경매개시되면 중지명령으로만 중지시켜야하는지요...
9080   분양권 관련하여  [2]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10-28 65
분양권 중도금 대출만 있는 분입니다. (신용채무 x) 분양가는 2억 6백이고, 중도금채무는 1억 2천입니다. (잔금도 6천만원 내야하지만 잔금대출은 아직실행안됨)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로캠프 분양권 채무있음으로 했더니 인가요건 미달로 나옵니다.(채무 부존재) ...
9079   임대보증금의 부인권에 대하여 [1]  김정길  수원 지방법원 2025-10-28 70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채무자인데 사업자를 내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보증금은 1천만원입니다. 장사가 되질 않아 개인채권자에게 얼마전 가게를 양도하고 임대보증금의 계약자도 변경하고, 채무자는 대표가 아닌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나 위와 같이 개인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과 가게를 양도한 것...
9078   파산신청 개인채권자에 관하여 [1]  안양  전국법원공통 2025-10-28 62
안녕하세요 파산신청을 하려고하는데 개인채권자가 3명 정도 있습니다. 가족 1명, 지인 2명인데 채권자목록에 기재시 통지로 인해 알려지는게 무섭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채권자목록에 기재 후 통지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진술서에 면책 후 갚겠다고 알리는 방법도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9077   제3자에게 부동산 담보건 [2]  새싹  전국법원공통 2025-10-24 92
안녕하세요? 파산에서 제3자에게 부동산 근저당설정과 지상권설정을 해주었는데 어디에 기입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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