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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928   변제 시작일 변경.. [1]  의정부법원  전국법원공통 2025-08-20 13
2024년 11월에 의정부지법에 사건을 접수 했습니다. 문제는..아직도 이렇다 할 보정도 나오지 않고... 전화 해도 알았다 하고... 대리인 사무실에서.. 속행요청서도 제출하고... 심지어는 제가(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전화 해서 빨리 해달라 해도.. 묵묵 부답입니다.. 혹시 이렇게 사건이 지연 되는 경우 변제 시작 일을 변경 할 수 있을지 궁금합...
8927   차량 대출 및 저당권 관련 [1]  나리  전국법원공통 2025-08-20 9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채무자가 시세 약 3300만원 가량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구입대금으로 채권자1에게 대출 1600만원, 채권자2에게 300만원 채권자 3에게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채권자 2, 3은 각 300만원 550만원 차량 저당권을 설정하였구요. 이 상황에서 차량을 유지하고 싶다면 채권자...
8926   분양권 에 관하여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5-08-20 39
분양권 잔금을 치루지 못해 회생신청을 하였는데 기각되었습니다. 분양계약에 관하여 채권자가 별제권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분양대금 별제권이 아직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사실을 가정한 것인데 , 장래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은 정산과정을 통해 변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각하였습니다. 즉시항고 하려는데, 어떤내용으...
8925   부동산 중개보조인 [1]  궁금  대전 지방법원 2025-08-20 34
부동산 중개보조인으로서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하였으나, 개시신청 직전 재판부 변경으로 인해 법원에서 영업소득자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이 사건을 기각하고, 급여소득자로 재접수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신청인은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자격증도 없는...
8924   개인회생 임대차보증금 질문입니다.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5-08-20 45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채무자는 현재 한국주택토지공사의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입주자, 임차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보증금 9,400만원의 전세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채무자가 계약금 470만원을 부담하고, 임차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머지 8,9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923   신청서복구요청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5-08-19 19
구00 111111111111 입니다. ...
8922   신청서복구요청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5-08-19 21
채무자: 최00 11111111111111 입니다 ...
8921   임차보증금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8-19 41
수고하십니다 회생 할려고 하는데 임차보증금이 1억에 월 450만원입니다. 그런데 압류금지가 서울은 임차보증금 1억6천만원에 5500만원은 압류금지라고 하는데 청산가치 반영시 임차보증금 1억에 월 450만원인데 월세 450만원은 보증금으로 계산하면 압류금지 보증금 5500만원을 보장받지 못하는데 월세도 보증금으로 전환하는지요 아니면 보증금 1억...
8920   채권자 파산신청 [1]  채권자  전국법원공통 2025-08-19 41
수고하십니다 여러 채권자 중 개인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신청을 하여 관재인이 선임되고 채무자 재산 조사를 했는데 재산이 없어 파산 사건은 종결되었는데 앞으로 채무자가 어떡해해야 하나요 면책은 어케 진행되는지요 채권자가 면챇신청을 하나요 아님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해야 하나요 파산종결된지 열흘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채권자들...
8919   편파변제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3]  누리  수원 지방법원 2025-08-18 100
안녕하세요~법무사님~ 먼저, 무더위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현 신청인은 24년11월경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지만 월소득감소로 변제금 상환이 어려워 취소를 하고, 25년 7월경 재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1차보정으로 거래내역 소명 중 고모에게 변제한 총 금원 642만원(24. 8. 1. 120만원,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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