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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096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추가 [1]  서초  전국법원공통 2025-11-02 14
개시결정이 났고, 이번주가 채권자 이의기간 만료일인데 개인채권자를 추가해달라고 하는데 채권액도 5천만원이고 개인회생 접수후 진행중 공정증서를 발생한 채권인데 채권자 추가가 문제가 없을까요 또 언제까지 채권자 추가를 할수 있을까요, 항상 좋은 고견 감사드립니다. ...
9095   일시면제신청서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25-11-01 27
제 의뢰인이 변제계획안을 수행하던 중 6개월정도 변제기간이 남았다고 합니다. 남편과 이혼하면서 위자료 등으로 받은 돈으로 일시에 변제금을 변제하고 싶다고 합니다. 혹시 일시면제신청서가 별도로 있는지요. 있으면 양식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9094   부속 수기 수정 이후, 변제계획안 변경 [1]  수정  전국법원공통 2025-11-01 25
안녕하세요 임대차보증금에 관련하여 부속을 기재하는데, 환가예상액을 임대차금액의 80%로 설정하여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예상되는 채권액을 기재하려고 합니다 자동작성으로는 안되는거 같아 수동작성을 하려고 하니 변졔계획안도 수기로 다 작성을 해야하는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사용함에 있어서 자동으로 변경이 되지않아 불편함이 있습니다 혹...
9093   2026년도 최저생계비를 적용받을려면 [1]  바우  전국법원공통 2025-10-31 33
2026년도 최저생계비를 적용받을려면 언제쯤 접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11월 초순에 접수하면서 2026년도 최저생계비를 적용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라면 언제쯤 접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9092   형사처벌 보증채무껀 [1]  푸름  전국법원공통 2025-10-31 37
배우자의 채무를 보증선 보증채무인데 형사처벌을 받은 채무에 대해서도 개인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형사처벌은 보증인(개인회생신청인)이 받은것이 아니라 원채권자인 배우자가 받은것입니다. 2. 만약에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변제가 끝나고 면책결정후에도 함께 면책채권으로 분류가 되는지 아니면 개...
9091   부부회생에서 생계비 산정 기준 [3]  맨시티  전국법원공통 2025-10-31 47
부부가 회생을 같이 신청하여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인데, 남편이 소득이 더 높아 2.7인으로 산정하였고, 아내가 소득이 더 낮아 1.3인으로 생계비를 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채무자와 배우자는 자녀들에 대한 공동부양의무자라면서 월평균 가용소득을 떨어지게 하는 것은 채권자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
9090   채권자에 가족 포함인지? [1]  안양  전국법원공통 2025-10-31 40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채권자목록 작성 중인데 사실혼 배우자와 배우자의 가족에게 돈을 입금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학원 운영이 어려워져서 빌린 건 아니고 도움을 받았는데 각 1천만원, 5백만원, 3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를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야하는지, 아니면 가족에게 도움받았다고 진술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9089   변제율이 낮다고 계속 더 올려라고 하는데요? [2]  박진석  전국법원공통 2025-10-31 56
변제율이 현재 9.6%인데 법원에서 보정권고가 나오기를 " 채무자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하나,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보호, 다른 채무자와의 형평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변제율의 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변제율을 20% 이상으로 상향하는 변제계획안 및 변제예정액표를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가용소득을 늘리기 어려울 경우 변제기간을 연장하...
9088   인가결정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5-10-31 42
인가결정은 났습니다. 대구 서부지원 2022 카단 190로 채권가압류로 제3채무자인 은행권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채권가압류"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지 신청하는 것과 동일하게 해지신청하면 되는지요? 공탁도 걸려 있고 청구금액이 168,477,000원이고 담보내용이 101,100,000원 등 기재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9087   신탁부동산  [1]  법무법인  대전 지방법원 2025-10-31 46
제가 신탁부동산이 있는 개인회생은 처음해봐서요 .. 도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두고 신탁회사를 통해 신협에서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신탁부동산을 재산으로 보고 채무는 별제권으로 보면 되는걸까요 ? 아예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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