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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726   성년후견인파산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6-06-19 10
채무자가 피성년후견판경을 받아 배우자가 성년후견인 판결받아 파산면책을 신청하게 되었는 데 신청인을 누구로 해야 하나요?? ...
9725   소득 소명 [1]  쪙ㅇ  전국법원공통 2026-06-19 15
안녕하세요, 사업장을 운영하는데,실질적인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허위로 상대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실제적인 소득에 대해서 소명만 잘하면, 허위 계산서 발행한 것에 대해 개인회생법원에서 문제가 될 사항이 있을까요? 개인회생법원에서는 개인회생 관련된 내용만 보지 실제적으로 형사 처벌 등은...
9724   부동산 중지명령 대상여부 문의 합니다. [1]  우렁쎄컨  전국법원공통 2026-06-18 42
채무자 소유 부동산 상속지분 3분의 1이며, 망자 명의 담보채권 15억5천만원이 잔존해 있으며 연체로 인하여 임의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위 사안에서도 중지명령 대상이 되는 거지요? 2. 회생 신청시 위 담보채권 금액이 지분 비율만큼으로 산정 되는게 맞는 건지요? 담보 15억을 초과하면 신청 부적격 대상자가 되는데, 지분 비율로...
9723   재판관할 관련하여 [1]  바람  전국법원공통 2026-06-18 47
안녕하세요 채무자는 등본상 거주지는 서울이고, 현재 실거주지는 배우자 명의의 월세집인 안양입니다. 처음에 신청하려고 서울에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실거주지가 안양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신청을 하면 문제가 되어 접수를 다시해야 할 수도 있다고 실거주지 관할인 수원회생법원에서 접수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
9722   개인파산 면책후 [1]  MS1140  전국법원공통 2026-06-17 66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개인파산은 면책후 재신청 가능한 시기가 7년이 지나야 하고 개인회생은 면책 후 재신청이 5년 이 맞는지요?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지 5년이 지났습니다. 혼동되어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721   교도소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6-06-17 67
파산선고 후에 7월 6일 의견청취기일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산사건과 상관없는 일로 6월 초에 법정구속이 되었고 현재는 교도소에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의견청취기일에 법원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9720   조기면책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6-06-17 59
2024년도 인천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60개월변제계획으로 인가받았는 데 남은 변제금을 일시납하고 면책받고 싶다고 하는 데 일시변제가능할까요??...
9719   법인에 대하여 [1]  궁금  수원 지방법원 2026-06-17 49
파산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인은 법인사업자를 가지고있는데 (2인주주) 법인사업자에 대해 대표이자로써 폐업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법인대표이사 사임을 해도 되는지요? 주주 한 분이 본인이 운영하겠다고 폐업은 하지말고 사임을 하라고하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9718   파산 신청 직전에 상속포기 [1]  법무사김의*  전국법원공통 2026-06-17 52
법무사 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오라 파산 신청 직전에 상속 재산이 있는데, 상속 포기를 해도 파산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9717   상속부동산 임의경매에 관해 질의 합니다. [1]  우렁쎄컨  전국법원공통 2026-06-17 45
채무자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3분의1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임의경매가 진행 중에 있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할 예정입니다. 임의경매는 지분매각이 아닌 일괄매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채무자의 개인회생에 의한 중지명령 대상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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