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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205   물상보증인 임의경매 중지명령   눈꽃  전국법원공통 2025-12-05 3
안녕하세요. 하나은행이 채권자이고, 채무자는 주식회사 0000 법인입니다. 하나은행에서 25억 대출 당시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물상보증인을 배우자로 하여 대출받았습니다. 채무자 주식회사 0000에서 대출을 갚지 않아 하나은행에서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채권자 하나은행의 채무자가 배우자...
9204   유체동산별제권부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25-12-05 23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릴때 유체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렸습니다. 근데 이걸 법원에 등록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약정서에 작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별제권 채권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제 생각엔 법원에 등록된 것이 아니므로 일반채권으로 하는것이 맞을 것 같은데, 채권자로부터 별제권으로 하라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어요. 부채증명서...
9203   개인회생 폐지결정 후 재신청 [1]  이과장  전국법원공통 2025-12-05 22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12/3 폐지결정, 12/4 폐지결정공고일로 확인되는데 공고일로부터 14일뒤가 재신청할 수 있는 날인지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4일인지 헷갈립니다. 직무편람에도 명확히 안나와있어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
9202   9007번문의 관련하여 재문의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12-04 52
안녕하세요. 9007번 문의드리고 혼수상태인 본인이름으로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 신청 당시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의식혼수 상태에 있고 신청인의 배우자가 대신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한다고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신청이 신청인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이 사건 신청의 법정...
9201   개시결정 후 저당권 채무 변제시 청산가치보장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5-12-04 42
개인회생 당시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채무가 있었습니다. 해당 저당채무액을 뺀 자동차의 실 가치를 청산가치로 잡으면 총 청산가치가 1000만원이어서, 1200만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짰고 개시결정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인가는 받지 않았는데, 최근에 해당 자동차 저당채무를 모두 변제해서 자동차의 저당권이 삭제되었습니다. 저당권이...
9200   한국장학재단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5-12-03 43
파신신청 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도 파산이 가능한가요? ...
9199   통장압류에 대하여 [6]  덕배  전국법원공통 2025-12-03 42
통장압류를 중지명령결정을 통해 집행정지를 해놓으면 채권자가 돈을 못 빼가는 걸로 아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입출금을 비롯한 통장사용은 가능한가요? 또한, 통장에 잔고가 없고 앞으로 들어올 돈이 없다면 통장압류 중지신청을 안해도 무방한지요?...
9198   임금채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매머드  전국법원공통 2025-12-03 39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채무자는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건데 임금미지급 건이 있어 근로복지공단에서 2800만원 중 1450만원을 대지급해준 상태입니다. 임금채권은 면책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1350만원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할까요?...
9197   개인파산 재산과 관련하여 [1]  안양  전국법원공통 2025-12-03 40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면책 범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채무자는 lh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한국토지공사에서 8000만원 보증금대출, 채무자 재산 800만원을 총 8800만원입니다. 1) 한국토지공사를 채권자목록에 넣어야하는지 2) 보증금대출이 면책의 대상이 되는지 3)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해야하는지 2....
9196   채권자파산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5-12-03 46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용중 면책 신청은 채무자가 해야 하나요 그리고 다른 채권자도 있는데 포함해서 면책신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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