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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870   면책 채권?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5-07-30 15
사업주가 파산면책 신청을 한 상태인데 근로자 체불임금으로 인하여 구속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하고 청구가 들어왔는데 이 채권도 면책이 가능 할까요? ...
8869   개인회생기각결정 후 재접수 [1]  김민영  전국법원공통 2025-07-30 20
개인회생 기각결정이 되었습니다. 즉시항고기간이 아직 10일이 남았지만, 재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즉시항고기간 내에도 이 기간을 무시하고 바로 재접수가 가능한지요?...
8868   보험금 [2]  희망  전국법원공통 2025-07-30 29
채무자 파산 신청과 면책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채무자 암 발병으로 보험금 2억 정도를 수령 했다고 합니다. 면책 심사 과정에서 보험금 수령에 대한 환수 금 나 올 수 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8867   png파일로 업로드하여 법원에 증명자료를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5-07-29 19
법무사님 png파일로 법원에 자료 제출 하여도 되는지요?...
8866   개인회생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5-07-29 27
채권자목록상에 있는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
8865   전세임대차 [1]  유성  전국법원공통 2025-07-28 27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목록에 세입자를 별제권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전세입자 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세입자를 같은 전세금으로 계약하려합니다. 이럴경우 회생에 아무문제 없는건가요? 개시결정이 난상태라 그럼 새로운세입자를 채권목록에 변경해주면되는건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864   양육비 성년이 되기 전까지 성년 이후에 생계비 [1]  hope74  전국법원공통 2025-07-28 40
성년이 된 이후로는 80만원 중 1/2는 생계비로, 나머지 가용소득에 포함하는 변제계획안으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로캠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8863   변제기간 설정 후 문서에 반영 [1]  개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7-28 23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문서 작성 중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설정을 하였으나 편집되어 나오는 기간은 36개월로 나옵니다. 작성문서 안에는 60개월로 체크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8862   개시후 채무상환 문의드립니다. [1]  평화  전국법원공통 2025-07-28 29
항상 정확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2025. 4. 28. 에 났고, 6월에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인가는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이 의뢰인은 사건 신청 당시 신한은행에 임대주택 전세자금 대출 1,700 만원을 받았고, 사건 진행중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신한은행 전세대출을 대위변제 하였습니다. 채권자목록에 신한은행과 한국...
8861   배우자-전세보증금의 청산가치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7-28 30
새출발기금으로 신청했다가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 2억이 있는데 배우자가 1억5천만원은 전세대출을 받았고 배우자가 5천만원은 신용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납부했을 경우 배우자의 전세보증금의 청산가치를 0원으로 산정이 되나요? 배우자가 배우자명의 전세보증금에 돈을 지급한게 전혀 없는데.. 질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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