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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716   별제권 동의를 받아도 인가후 경매 가능한가요?   도와주세요  전국법원공통 2026-06-16 5
별제권에 대해 찾아보던 중 인가 후 채권사는 대체로 임의경매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별제권 동의를받아 연체 없이 변제를 하고 있음에도 경매가 진행될 수 있나요? 그럼 사전에 동의 받을 때 경매 진행 안한다는 약속도 같이 받아야 하는건가요? ...
9715   사업자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6-06-16 28
수고하십니다 신불자라서 아내 명의로. 사업자를 하여 화물차 운전을 하면서 월 200벌고 있습니다 아내는다른 직장을 다니고요 이럴경우 제가 명의는 아내지만 제가 직접 화물차로 운영하기에 개인회생 이 가능한가요 지역은 평택입니다 ...
9714   9710 임대차계약관련 추가 문의드립니다.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6-06-16 36
9710 문의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를 말씀드립니다. 현재 사건은 금지명령 결정 후 1차 보정서만 제출된 상태이며,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2차 보정권고가 나온 상태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일 : 2026. 4. 13. 기존 임차인 전입일자 : 2023. 11. 10. 기존 임차인 확정일자 : 2023. 10. 26.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일...
9713   은닉재산여부  [1]  제일법무사  전국법원공통 2026-06-16 31
항상 모든 질의에 답변 감사 드립니다. 채무자가 배우자의 계좌로 급여를 받았다고 하여 채권자가 은닉재산이라 하여 재산목록에 포함을 해달라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통장압류로 인하여 계좌를 사용 할 수가 없고, 급여 압류로 인하여 정산적인 급여를 수령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여 압류 전이나 급여 압류가 된 지금도 급여를 받으...
9712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6-06-16 30
신용채무 - 약 1억원 *재단채권(직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 1억6천만원 소유부동산1번 - 시세 3억7천, 담보채무 3억원 소유부동산2번 - 시세 2억2천500만원, 담보채무 없음 소유한 부동산의 재산가치 총 2억9천5백만원 -------------- 이상 의뢰인의 내용입니다. 질문 1. 신용채무+재단채권 합계가 재산가치에 미달하는데 신청이 되는지...
9711   사해행위 해당인가요 [1]  사해행위  전국법원공통 2026-06-16 42
신청인은 개인회생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친이 2017년도에 사망하여, 부친은 없고 형제 5명이 있습니다. 이후 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팔기로 약속을 하고 채무자는 형 지분 5분의 2/ 누나 5분의 1 / 다른 형 5분의 2를 상속받았습니다. 이후 2024년 7월에 본인 지분을 누나에게 넘기고, 누나는 2024년 12월에 집을 매매하였고 채무자는 누나에...
9710   신청 후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우선변제권 인정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6-06-16 35
안녕하세요 회생 신청 당시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이었으나, 신청 후 임대차기간 만료로 퇴거하게 되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보증금 동일)을 체결하였고, 확정일자와 전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를 근거로 최우선변제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전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이유로 최우선변제권을 부...
9709   신용교육 이수증 [1]  감사  광주 지방법원 2026-06-15 47
2024년을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된 사무원입니다. 파산처럼 자료제출목록을 기재하라고 생겼네요... 그럼 추가질문사항 맨 마지막 문항의 신용교육 이수증 제출은 필수인가요?...
9708   소유부동산 경매 낙찰이후 임차인에 대한 채권 [1]  하니라니  전국법원공통 2026-06-15 36
소유한 부동산이 경매 낙찰되어 배당 종결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3명이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세금 및 보증금은 채무자가 그대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낙찰자가 해결하는 것인지....... 임차인들은 계속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 못하여 문의드립니다. 채무자가 회생 신청을 할 때 임차인 3명을 채권자목록...
9707   복구요청드립니다. [1]  강서  전국법원공통 2026-06-15 37
이00(1969) 복구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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