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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89   파산,면책 가능한가요 [1]  서초  전국법원공통 2016-10-25 125
채무가3억이상이고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군인 연금을 2~3백만원을 받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688   부양가족제외 보정에 대하여 [1]  김종훈  인천 지방법원 2016-10-25 130
개인회생신청한 채무자입니다. 보정권고에서 자녀1명이 3년후 성인이 된다는 이유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보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보정이 정당한지요?...
687   파산 후 면책 기각 [1]  감사  전국법원공통 2016-10-24 153
파산 선고 이후 면책 기각이 되었습니다. 기각 된 사유는 법원에 참석을 하지 못하여 면책 기각을 받게 되었습니다. 면책 신청을 별도로 다시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떠한 방법도 없는 건가요? 파산, 면책 사건 2013년도 사건 입니다........
686   차량담보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16-10-24 130
현대캐피탈에 차량을 담보로 해서 1900만원을 빌렸는데, 설정금액이 380만원입니다. 즉, 차량등록원부 을에도 380만원으로 기재되었고, 부채증명서에도 설정금액 38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목록에 어떻게 기재하면 되나요? 전부다 별제권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별제권과 일반채권으로 나누어야 하는지요. 당사자 말에 의하면 380만원 외...
685   인가후 자동차 압류해제 방법에 관하여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6-10-24 170
안녕하십니까? 개인회생 인가 후 여러군데의 시군들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압류등록한 자동차의 과태료에 대하여 압류해제신청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부동산강제경매신청에 대한 해제신청은 해봤고, 자동차 가압류를 해제신청은 해봤으나 위 자동차압류해제는 가능한지요? ...
684   재신청 [1]  대위  전국법원공통 2016-10-21 123
4년전 보험공사 쪽에 공금횡령으로 인해 복역후 개인파산신청을 하였으나 기각처분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 다시 신청을 해보려합니다만 가능할런지요???...
683   반환해줘야 하는 보증금에 대하여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16-10-21 119
고객명의의 주택에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임차인을 별제권부로 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였는데 회생위원이 사건을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임차인은 강제집행, 경매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아무런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며 부동산을 처분하고 진행하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했지만 처분되지 않아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처리...
682   면책 후 차량 저당권 채무 [1]  하니  전국법원공통 2016-10-20 172
안녕하세요? 파산신청해서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았던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었는데도 별제권이라고 계속 전화가 옵니다. 오래전 제가 자동차 담보로 대출을 받고, 빚을 갚지 않은채 노후 차량으로 자동차는 폐차했거든요~~ 채권자 말대로 이 채무는 갚아야 하는건지요?...
681   배우자의 상속 재산에 관하여  [1]  깊은눈  전국법원공통 2016-10-20 135
안녕하세요...법무사 사무실입니다.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신청인 채무가 1억 정도 이고 직업도 없고 지금 암 투병 중이여서 개인 파산신청에 관해선 자격이 되는데 남편이 2008년 상속받은 재산 이 있습니다. 6명의 상속인 으로 공유자지분으로 상속 받았는데 필지가 6군데 정도 이고 공시가격 일억 이천만원 정도 입니다. 부부 고유의...
680   면책후 누락된 채권독촉 [1]  부산배움  전국법원공통 2016-10-20 121
개인파산 및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중에 신용보증기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용보증기금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고 결정받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이 부분은 누락되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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