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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854   부동산가압류 [3]  조원  전국법원공통 2024-05-30 65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를 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말소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변제계획안 10항에 기재하라는 보정권고에 대하여 2차례 관련조항을 들어 거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벼원이 ...
7853   외국인 [1]  법  전국법원공통 2024-05-29 67
신청인은 조선동포이고 현재 주민초본, 혼인관계증명, 가족관계증명이 없습니다. 중국 결혼증명서만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에는 외국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한국이름도 있는데 로캠프에 어느 이름으로 해야하나요? 동포는 처음이라서 문의드립니다. ...
7852   전부명령 확정 [1]  하늘  전국법원공통 2024-05-29 76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현재 보정서 제출 후 개시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로부터 전부명령이 들어왔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 경우 전부명령 사건을 항고장을 제출하여 확정을 늦추고, 확정 전 그 사이 개시결정이 된다면 채권자에게 급여가 전부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결정...
7851   청약저축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4-05-29 81
청약저축 들어간 금액에 대한 담보 대출을 일으킨 채무도 별제권으로 넣어야 하는지요???...
7850   주택금융공사 [1]  법  전국법원공통 2024-05-29 78
문의사항은1. 집은 서울이고 보증금 4천만원을 국민은행서 전세대출을 받고 주택금융공사서 지급보증을 했습니다. 이경우에 별제권행사를 하는지요? 2. 신청인은 병원장입니다. 총 신용채무가 10억이 초과되서 3군데를 제외하고자 하는데 이경우에 3군데 채권자에게 회생과 별도로 변제를 하면 편파변제 인지요? 무담보 10억은 원리금 포함 개시결정일 ...
7849   기록복원  [1]  아하  전국법원공통 2024-05-28 81
상호 : 송인만법률사무소 의뢰인 : 노00 사건열람이 안됩니다~ 복원 부탁드립니다....
7848   개시후 인가 전 폐지신청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4-05-28 74
인가된 사건을 중단하려면 폐지신청서를 제출하는데.. 개시결정 이후이고 인가 전의 사건은 취하서를 제출하나요?? 폐지신청서를 제출하나요?? 감사합니다~...
7847   개인회생재신청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4-05-27 79
회생면책을 받은지 딱 5년째가 되던날(5/17일)에 맞춰서 재신청을 하였는데 면책확정일(5/31)이 안되었다며 재신청을 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재신청없이 기제출서류로 계속진행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7846   차량담보대출건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4-05-27 70
안녕하세요, 현재 채무자의 차량 시세는 약 3천만 원이고, 담보대출이 약 2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차량에 추징보전청구로 인해 가압류가 걸려있고, 형사사건 진행중입니다. 이럴경우, 그냥 담보채권의 채권사를 별제권으로 올리고 개인회생 진행하면 되나요? 형사사건 종료되고 가압류가 넘어가면, 담보채권들은 그때 확정채권으로 ...
7845   상속포기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4-05-27 87
3년전 돌아가신 부친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누나와 신청인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고 어머니에게 상속완료 하였고, 올해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관재인 서류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속포기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에 영향을 미칠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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