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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914   개인회생  [1]  신입  청주 지방법원 2024-06-21 70
장00 559 채권채권액 원금이 11억이 넘습니다. 이게 맞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만 봐주세요~ 이대로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7913   개명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4-06-21 69
개인회생 신청하여 월 변제금 아직 납부중입니다. 면책전입니다. 개명이 가능한지요???...
7912   범위변경신청에 대하여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4-06-20 65
채권자가 2018년도에 통장에 가압류를 해놓았습니다. 가압류도 [ 가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 ]을 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통장에 150만원이 들어있는데 찾고 싶어서요. 범위변경신청을 해서 가능하다면 그걸 해서 돈을 찾고 싶은데 가압류라서 범위변경 신청이 안된다면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신청을 해야 할런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
7911   법인채무 연대보증 [1]  노에  전국법원공통 2024-06-20 65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데, 채무자 명의의 법인이 있습니다, 위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가 연대보증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채무자에게 채권이 넘어오지 않은 상태임에도 확정채권으로 기입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7910   관할법원 보정명령에 대하여... [1]  으뜸맨  대전 지방법원 2024-06-20 129
아래와 같이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휴대전화 기지국 내역과 상관없이 그냥 대전지방법원을 관할로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사건의 관할은 신청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채무자회생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33조), 관할의 원칙인 주소지라는 것은 통상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의미하지만 (민사소송법 제3조), 그곳이 현재 ...
7909   사망보험금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4-06-19 87
2022년 09월 배우자의 사망으로 나온 사망보험금으로 딸 명의로 집을 마련(약7,000만원) 딸과 함께 기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개인파산/면책에 영향이 미칠런지요???...
7908   주식투자에 대하여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06-19 79
나이는 63세입니다. 주식투자로 약2천만원 빚이 생겼습니다. 장애6급으로 대장암수술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데 혹 파산은 안될까요?...
7907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1]  파산  수원 지방법원 2024-06-19 81
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고 파산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못해 걱정이 됩니다. 현재 사업장이 본인의 소유로 되어있고 경매처분예정입니다. 사업장이 경매처분되면 직원들이 배당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이라도 사업장에 가압류라도 해야하는건지 어떻게 하면 배당을 받을수있을까요? ...
7906   배우자재산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06-19 67
파산신청을 하려고하는 60대 남자입니다. 현재 거주지 하는 곳이 배우자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입니다. 20년 전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배우자도 급여소득자로 되어있습니다. 파산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년 2023.10.경 배우자가 어머니(장모)가 사망하면서 아파트 한 채를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그...
7905   부부가 함께 회생하는 경우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4-06-19 62
안녕하세요. 부부가 남편 단독 명의로 된 사업체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진 빚 때문에 부부가 이번에 함께 개인회생에 들어가는데요. 1. 사업체 명의자인 남편은 영업소득자로 하고, 아내는 근로소득자로 해야 할까요? 만약 부부 둘 다 영업소득자로 해야 한다면, 영업 순이익에서 절반으로 나눈 금액을 부부 각자의 수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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