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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021   법인 리스차량 보증채무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4-08-02 93
안녕하세요~ 채무자는 법인 대표이고 법인명의로 차량 리스를 하였는데. 리스계약당시 대표자가 보증을 섰습니다. 대표자가 개인회생을 진행중인데... 법인리스차량 보증채무는 미확정채권으로 처리해야하는걸까요?? 법인에서 연체없이 잘 갚고 있는데... 개인회생에서 또다시 이중으로 변제를해야하고 리스보증채무로 인해 채무액이 과도하게 늘어...
8020   양육비 관련 [1]  보초  전국법원공통 2024-08-01 102
신청인은 과거 이혼하셨고, 전배우자의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에 따라 급여에서 양육비가 차감되어 들어옵니다. 신청시, 이 사실을 몰라 양육비를 추가생계비로 넣고 신청했었는데요. 현재 법원의 보정권고가 나왔는데 양육비를 재단채권으로 분류하라 합니다. 이 경우, 직접지급명령결정문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소득은 양육비가 공제된 실수령액을 그대...
8019   자동차추징보전등록 관련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08-01 83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생태이고, 최근 본인 소유 차량 유지가 어려워서 담보대출 했던 현대캐피탈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채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법원에서 자동차추징보전 등록을 해두어서 차량을 처분할 수 없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형사 사건으로 인해 검사가 자동차추징보전 등록을 해둔 상태이...
8018   장래양육비 내용기재 [1]  로운  전국법원공통 2024-08-01 113
법원보정에서 이혼 후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아래 보정내용 -변제계획안 2항에 월평균생계비 중 장래양육비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내용을 넣으려면 로캠프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추가로 위 신청인의 보정이 1인생계 80%로 잡으라고 나왔으며/ 변제계획안 10항 기타사항에 6개월단위로 양육비소명자료 제출하라는 ...
8017   지식산업센터 저당권(별제권)만 개인회생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4-08-01 113
법무사님 평택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3채보유자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보유자앞으로 등기다 되어있고 모두 공실입니다. 평택지산 90%는 공실이라고 합니다. 국민은행이 3채모두 저당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이자감당등이 안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개시를 받은 상황입니다. 만약 경매에 매각이 안되어 낙찰자가 없을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
8016   오피스텔 15채 보유 파산신청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4-08-01 90
법무사님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을 15채 보유한 68세 여성분입니다. 세입자가 다 들어있구요,,선순위세입자입니다 모두 만약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등을 해놓을경우에도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면책받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법무사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8015   산업재해보상금 관련 [1]  박진  전국법원공통 2024-07-31 101
과거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직원이 재해사고를 당하여 당시 채무자는 대표자로써 그 직원과 손해보상협의서를 작성하고 1억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공정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 후 3000만원까지는 지급하였으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남은 7000만원은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이 채권을 파산사건의 채권자목록에 등재한 이유는, 사실은 그 직원이 규...
8014   전세자금대출 환가액 수정 [2]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4-07-31 83
전세자금대출이 있는데 보정권고로 위 담보물환가액을 70%로 산정하라고 왔습니다. 로캠프 어디서 수정할수 있나요?...
8013   소송비용 관련  [1]  토마스  전국법원공통 2024-07-31 88
의뢰인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여 채무 7억이 확정되어 (2024년 1월) 8월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아직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송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대략 계산한 자료송부서를 일단 보내고 채권자목록에 기재해도 회생채권으로 인정이 될까요? ...
8012   부동산 담보대출 신탁에 대하여 [1]  law199  인천 지방법원 2024-07-30 110
안녕하세요 부동산 (담보)신탁한 것과 관련하여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하므로 채무자의 재산임을 전제로 한 부속서류 1 병제권부 채권에서 제외하고 변제계획안 미확정금액만 입력하라는 보정을 받았습니다. 별제권입력없이 미확정금액만 입력 가능할까요? 수기수정으로 자동으로 금액 계산 및 수정이 되지 않음으로 자동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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