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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924   매각후 임차인의 보증금과 소액의 잉여금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06-26 63
안녕하세요 2회차에 1억4100 에 입찰되어 매각결정이 났습니다. 1. 임차인의 보증금 1000 인데 경매개시결정 후 월세는 못내겠다고 해서 그러라했고 현재도 거주중입니다. 계약만기는 올해 1월이였으며 미납월세는 55만원 6개월정도 됩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에게 미납월세는 상관하지 않고 우선변제금인 보증금 1000 을 다 배당하는지요? 2. 근...
7923   재단채권 변제금과 일반채권 변제금 차이 [1]  약속  전국법원공통 2024-06-25 70
재단 채권 변제는 18개월까지 가능한가요?? 18개월까지 가능하다면 재단 채권이 다액이라 재단 채권 변제금과 일반 채권 변제금을 다르게 작성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재단 채권 금액 1억 /18개월 월 상환 550만원 일반 채권 변제금은 월 250만원) 이런식으로요~ ...
7922   문의드립니다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4-06-25 69
회생 서류들 출력하면 맨 위에 [로캠프 - lawcamp] / 하단에는 링크주소 이 두개부분 법원에서 보정권고로 삭제하고 제출하라고 나오고있는데 안나오게 하는방법 없을까요?...
7921   문의드립니다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4-06-25 59
세금 작성할 때 채권현재액 산저근거 부분에 자동으로 "국민연금보험료납부고지서" 이런식으로 기재가 되는데 위 부분 보험료미납내역서로 수정하라고 하는데 수정하는방법 없을까요?...
7920   자영업자도 퇴직금이 적용되나요?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4-06-25 70
의뢰인은 자영업자입니다. 건강자격득실확인서에 본인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등록된지 11년이 지났는데 이러면 퇴직금이 쌓이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그 퇴직금을 재산목록에 반영해야 할까요?...
7919   파산시 리스선수금 채권자목록에 포함할수 있... [1]  서영  전국법원공통 2024-06-25 63
전 남자친구가 신용도가 좋지 않아서 채무자의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였고 선수금 2600만원은 전남자친구가 지급하였습니다. 1년 정도 리스료를 내고 전 남자친구가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몇개월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아 리스사에서 리스료 납입 독촉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결혼을 하였고 1달 전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현재 차량은 리스사에 반납하였고...
7918   주식투자와 파산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06-24 61
나이는 63세 남자이고 주식투자로 약2천만원 빚이있습니다. 장애6급으로 대장암수술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산신청을하려는데 1천만원정도의 주식이 있는데 이것을 처분하여 카드값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파산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7917   신득재산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06-24 47
회생 신청하여 인가를 받았으며 일년정도 남았습니다. 그 와중에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아버지의 집 약 2억원 정도의 집을 상속받아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원법원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신득재산이 발견되어 회생 절차 폐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회생 당시 빚이 약 1억5천이고 당시 재산은 9천만원으로 인가결정...
7916   신청서 복구 요청 [1]  강서  전국법원공통 2024-06-24 64
채무자 허00 (1111생) 복구 부탁드립니다....
7915   파산관재인에 관하여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24-06-24 61
파산선고 후 관재인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채무자의 채권자 중 개인채권자가 있으며 금전을 대여하면서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보여주고 금전을 차용했으며 이후에 채무를 변제하다 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하여 사문서 위조 부분만 벌금형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파산채권에 포함을 해서 신청했는데 관재인이 위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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