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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969   항고기각에 대한 질의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8-04-16 160
이혼 후에 전처에 대한 생활비와 디스크수술로 인한 병원비 등에 써라고 매월100만원 정도를 3년 동안 송금을 해 주었습니다. 이건으로 인하여 파산 후 면책은 불허가 결정이되어 즉시항고를 해서 진행해오던중 항고기각 결정이 되었습니다. 재량면책이라도 해 달라고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 현명한 대처인지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968   파산 신청시 보험해약을 해야합니까? [2]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8-04-16 184
파산 면책 신청시 보험을 해약은 필수라고 들었는데 채무자가 보험계약자로 되어있는 보험은 해약하고 해야 하는건지.... 그리고 해약하였을 경우 파산관재인이 조사과정에서 어디에 썼는지 재산은닉으로 보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생 파산에서 보험해약 환급금과 보험금 상계처리가 문제가 되는 일이 많은거 같습니다.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관재인...
1967   파산 면책 후 다시 파산은? [1]  앵두  전국법원공통 2018-04-16 163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다시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몇년이 지나야 합니까?...
1966   편파변제 여부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8-04-15 182
수고많으십니다. 개인사채건이 고소인한 형사재판 진행중입니다. 형 결정이 나기전에 형사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면 차후 파산신청을 하면 편파변제에 해당하여 기각사유가 될런지요?...
1965   파산 여부?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8-04-13 170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2010년 1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골 집이 있었는데 협의분할에의한 상속으로 어머니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 형제 4명이 있었습니다. 형제 4명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현재 투병중이고 무직이라서 파산을 신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파산 신청을 하게 ...
1964   개인회생 폐지 후 파산 신청 [1]  미선  전국법원공통 2018-04-13 160
신청인이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중에 유방암을 판정을 받고 실직하여 개인회생을 폐지하였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회생 폐지 결정 후 2주가 지나야 파산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폐지 결정되면 2주가 안되어도 바로 파산 신청할 수가 있나요?...
1963   외부회생 보수시 현재가치 [1]  박사무장  전국법원공통 2018-04-13 181
외부회생 보수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을 뺀 금액이 총변제예정액으로 되어 현재가치가 감소되게 나오는데요. 이게 맞는건지요? 채무자는 가용소득전부를 투입했기에 외부회생 월 보수금액도 포함한 금액이 총 가용소득으로 해서 현재가치를 따져야 되는게 아닌지 여쭤봅니다....
1962   사기고소, 파산접수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18-04-13 177
파산 신청을 했고 사건번호도 나왔는데 채권사 한곳에서 사기고소를 했고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ㅠㅠ 그 채권사 채무가 1800이신데, 비면책 채권이니 그 채권에 대해선 면책이 안되겠지요?...
1961   인가 후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5]  백토끼  전국법원공통 2018-04-12 170
안녕하세요. 항상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회생법원에 인가 후 변제계획 단축안을 제출했는데 채무자가 재산의 변동은 없는데 현재 소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회생법원 보도자료 내용 중 업무 지침 내용에 보면 인가후 사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36개월 이상 변제수행한 경우 인가 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총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
1960   개인회생 신청자가 재산 처분 [1]  곤  전국법원공통 2018-04-12 179
개인회생 신청인이 시세 3억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확정일자를 받은 2억 3천만원 전세세입자고 있고 2016년 7천만원 근저당이 설정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개인회생 신청 전이나 개인회생 절차 중에 신청인이 아파트를 3억에 매도하여 전세금 2억3천만원을 돌려주고 근저당 7천만원이 있는 채권자에게 돌려주게 되면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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