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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229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급여받을경우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4-11-06 72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신청인이 아들이 사업주인식당에서일을하고 받는 급여소득으로 신청할계획인데 가능한것인지요 71년생 여자분인데 다른곳에는 취업할 형편이 못됩니다 ...
8228   면책 불허가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4-11-06 61
면책 불허가 난 후 즉시항고 하였으나 즉시항고도 기각결정이 났습니다. 개인파산 재신청이 가능할런지요?...
8227   분양권 청산가치 반영 문의  [1]  해오  전국법원공통 2024-11-06 128
안녕하세요 분양권계약 해지(해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었으나 여의치 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분양권 계약을 해지(해제)를 해보려고 하였으나 계약 해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에서 분양계약 정리가 필요하면 조속히 절차를 진행하고, 만약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중도금 대출기관을 채권자목록에...
8226   공공정보기록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4-11-06 61
수고하십니다 2년전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신용카드를 발급할려고 하니 공공정보 파산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 기록은 언제 삭제가 되나요 2년이 지났는데 언제 저의 신용조회상에 공공기록이 삭제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8225   회생신청자 서류 복구신청합니다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4-11-06 80
한 용 (1111111111111111111)...
8224   장래구상권 수정해도 바뀌지않습니다. [1]  쵸코  전국법원공통 2024-11-05 54
사건번호2024개회 21625 양은영 경기신보에서 대위변제들어왔는데 수정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채권번호 7, 7-1 11,11-1 번입니다 12, 12-1번입니다. 확인바랍니다. 법무사정영종사무소...
8223   임의경매 [1]  법  전국법원공통 2024-11-05 71
소유자는 부친이고 채무자는 아들인 경우에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담보제공을 한 경우입니다. 이경우에 담보제공자는 회생이 불가한지요? ...
8222   법인대표이사 등재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4-11-05 83
.고철 비철 등을 다루는 고물상 사업을 하다 빚을 지고, 1년전 면책결정/확정을 받은 사람 입니다. 현재 다시 주식회사를 만들어 법인으로 고물상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이 사람이 다시 고물상 회사의 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해서 사업을 해도 될런지 궁굼합니다. 사업을 하게되면 년간 매출이 수십억원 정도 예상입니다. 이런 경우 면책을 받았던 채권...
8221   비면책채권인가요 [1]  영진이  수원 지방법원 2024-11-05 108
살인미수로 징역5년을 살고 나와 파산선고를 신청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신청인을 상대로 병원비와 정신적위자료등 으로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아놓았는데, 그 내용으로 비면책 채권이라도 주장하며 면책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조언바랍니다....
8220   8215 번 답변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제일법무사  전국법원공통 2024-11-04 85
항상 질의에 고견을 남겨 주셔서 감사 합니다. 법인 재산이 없다면 파산선고가 나도 배당해 줄게 없으니 파산은 무의미 하다 하셨습니다. 폐업신고만 하고, 등기부는 5년만 두면 자동으로 말소가 된다 하셨는데.. 그럼 세금, 4대 보험료, 체불임금은 어떻게 처리가 될지 문의 드립니다. 과점주주가 변제를 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어차피 과점주주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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