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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023   인가결정 이후 압류해제 문의드립니다. [1]  이과장  전국법원공통 2024-08-02 71
인가결정 받아서 압류해제 할 예정인데, 제3채무자중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있는데 임대차계약 상 채무자가 임차인이 아니고, 이 분 아는동생(지인)이 임차인이라 애초에 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없는데 임대인이 이사실을모르고 제3채무자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임대인에 대해 일반채권자들과 같이 압류해제신청을 하면 되는걸까요? 채권자...
8022   복구 부탁드립니다. [1]  법무사이상아  전국법원공통 2024-08-02 100
법무사김정구사무소(현:법무사사무소 도약) 2017년 사건 조00님 (1111) 사건 복구 부탁드립니다....
8021   법인 리스차량 보증채무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4-08-02 84
안녕하세요~ 채무자는 법인 대표이고 법인명의로 차량 리스를 하였는데. 리스계약당시 대표자가 보증을 섰습니다. 대표자가 개인회생을 진행중인데... 법인리스차량 보증채무는 미확정채권으로 처리해야하는걸까요?? 법인에서 연체없이 잘 갚고 있는데... 개인회생에서 또다시 이중으로 변제를해야하고 리스보증채무로 인해 채무액이 과도하게 늘어...
8020   양육비 관련 [1]  보초  전국법원공통 2024-08-01 91
신청인은 과거 이혼하셨고, 전배우자의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에 따라 급여에서 양육비가 차감되어 들어옵니다. 신청시, 이 사실을 몰라 양육비를 추가생계비로 넣고 신청했었는데요. 현재 법원의 보정권고가 나왔는데 양육비를 재단채권으로 분류하라 합니다. 이 경우, 직접지급명령결정문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소득은 양육비가 공제된 실수령액을 그대...
8019   자동차추징보전등록 관련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08-01 72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생태이고, 최근 본인 소유 차량 유지가 어려워서 담보대출 했던 현대캐피탈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채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법원에서 자동차추징보전 등록을 해두어서 차량을 처분할 수 없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형사 사건으로 인해 검사가 자동차추징보전 등록을 해둔 상태이...
8018   장래양육비 내용기재 [1]  로운  전국법원공통 2024-08-01 99
법원보정에서 이혼 후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아래 보정내용 -변제계획안 2항에 월평균생계비 중 장래양육비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내용을 넣으려면 로캠프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추가로 위 신청인의 보정이 1인생계 80%로 잡으라고 나왔으며/ 변제계획안 10항 기타사항에 6개월단위로 양육비소명자료 제출하라는 ...
8017   지식산업센터 저당권(별제권)만 개인회생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4-08-01 92
법무사님 평택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3채보유자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보유자앞으로 등기다 되어있고 모두 공실입니다. 평택지산 90%는 공실이라고 합니다. 국민은행이 3채모두 저당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이자감당등이 안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개시를 받은 상황입니다. 만약 경매에 매각이 안되어 낙찰자가 없을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
8016   오피스텔 15채 보유 파산신청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4-08-01 78
법무사님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을 15채 보유한 68세 여성분입니다. 세입자가 다 들어있구요,,선순위세입자입니다 모두 만약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등을 해놓을경우에도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면책받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법무사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8015   산업재해보상금 관련 [1]  박진  전국법원공통 2024-07-31 86
과거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직원이 재해사고를 당하여 당시 채무자는 대표자로써 그 직원과 손해보상협의서를 작성하고 1억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공정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 후 3000만원까지는 지급하였으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남은 7000만원은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이 채권을 파산사건의 채권자목록에 등재한 이유는, 사실은 그 직원이 규...
8014   전세자금대출 환가액 수정 [2]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4-07-31 73
전세자금대출이 있는데 보정권고로 위 담보물환가액을 70%로 산정하라고 왔습니다. 로캠프 어디서 수정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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